제     목 :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28 {고용보험지급중지및반환-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이     름 :
  운영자
홈페이지 :
  

결 정 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1 대구 제 11호
고용보험 지급 중지 및 반환 - 추가 징수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00
구미시 원평동 291-4번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구미시 송정동 34-4번지
피청구인: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처분청이 2001.2.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김00은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1년 2월 16일 청구인에 대
하여 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결정을 구한다.
[이 유]
1.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김00(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대리인:공인노무사김정수
2000.3.15 오리온 전기주식회사에서 이직한 후 2000.4.4 구미지방노동사무
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 수급자격 인정신청하여 동일자부터 2000.6.12
까지 실업 인정받고 구직급여 1,680,000원을 수령하였으며,2000.7.5조기재
취직수당 신청시2000.6.15(주)이지테크(이하"회사"라한다.)에 재취직한
것으로 신고하여 조기재취직수당 1,41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0.4.19회사의 발기인 및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
되어 있고 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을회사 사업주임에
도 이를 신고치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부정 수급자로 판단하고 2001.2.16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처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4.10이 처분에 불복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청구인의 주장
가. 오리온 전기주식회사에서 이직한 후 구직등록한 상태에서 당시 국도정밀
(주)대표이사 김00(현 회사의 대표이사.이하"대표이사"라한다.)을 찾아가
취업을 요청하던 중,자본금 부족으로 회사설립을 주저하고 있으나 자금문제
만 해결되면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일할수도 있다는 대표이사의 제의를 받
고 근로자로 채용되기 위해 퇴직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고 회사설립상
명의가 있어야 있어야 된다고 하여 도장과 인감을 맡겨놓았을 뿐 2000.4.19
일자로 회사가 설립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나. 자본금 조달을 단순한 주식매입(증권시장의 주식취득,우리사주조합의 자사
주 취득 등)으로만 생각하고 계속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2000.6.15 대표
이사의 연락을 받고 동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부자의 직책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형식상 2000.4.19부터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실제
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0.6.15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 바,
라. 청구인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
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소속사업장의 대표이사와의 사용종속 관
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유무를 구체적
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2000.4.19일자로 회사의 등기이사
로 등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면에 의존하여 청구인을 사업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한 처분청
의 처분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정관
발기인총회 이사회,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등에 청구인의 도장이 기명 날인
되어 있고 이를 대구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회사 정관 발기인 명부에 발기인 4인중 1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주식 6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사 설립을
위해 김00, 김00 등과 함께 회사 자본금 3억원중 50%에 해당하는 1억
5천만원을 출자한 사실이 있다.
다. 회사의 정관 제 29조에는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
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33조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
며, 제31조에는 이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바,
라. 청구인은 자기자본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자이며, 자기
책임하에 회사업무를 책임지는 자 일뿐 아니라, 청구인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 결의사항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
인은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
하여 지급받았으나 이는 적극적인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
에 의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고용보험 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취소될 이유가 없다.
4.쟁점
이 건의 쟁점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정관상 발기인 및 등기
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을 회사의 사업주로 판
단하고 고용보험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
당한가에 있다.
5.심사자료
이 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가. 심사청구서
나.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서
다. 위임장
라. 원처분청 의견서
마.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서 사본
바. 조기재취직수당지급검토내역 사본
사. 재직증명서 사본
아. 청구인 의견진술서 사본 2부
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변환,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사본
차. 회사의 정관 및 설립등기부등본 사본
카. 회사의 주주명부 사본
타. 청구인 진술서 사본
파.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사본
하. 기타 참고자료
*관계법령 및 규정
- 고용보험법 제 2조(정의)
- 동법 제 31조(구직급여의 수급자격)
- 동법 제 34조(실업의 인정)
- 동법 제 47조(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 동법 제 48조(반환명령등)
6.사실인정 및 판단
가. 상기자료에 의하여 이 건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 이력조회,실업인정신청서,조기재취직수당 지급내역 등에 의거
청구인은 2000.3.15 오리온 전기주식회사에서 이직한 후 2000.4.4처분청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여 수급자격 인정받고 동일자부터2000.6.12까지(대기기
간포함)
풍국공업사 외 7개 회사에 구직활동한 것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여 실업 인정받
고 구직급여 1,68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0.7.5조기재취직수당 신청시
2000.6.15 회사에 재취직한 것으로 신고하여 조기재취직수당 1,140,000원을
수령한 사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0.4.19 회사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 하였고
회사 주식 6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로 등재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2000.4.19부터 회사를 설립한 사업주임에도 이를 신고치 않고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직수당을 부정수급한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고용보험 지급중지 및
부정수급액 3,060,000원 추가징수액 3,060,000원, 합계 6,120,000원을 반환,
추가징수 결정 처분한 사실.
3) 2000.2/2,2/8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진술서에 의거 청구인은 실업에서 벗어
나 근로자로 채용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려는 당시 국도정밀(주)대표이사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00의 자본참여 제의에 퇴직금과 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감과 도장을 맡겨둔 사실이 있으나,단순한 주식매입으로 만 생각하
고 회사 설립시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회사 발기인으로 선임된 사실도 몰랐으
며 구직활동을 계속하던 중 대표이사의 연락을 받고 2000.6.15근로자로 채용
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
4) 회사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청구인은 2000.4.19 회사 발기인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
5) 주주명부에 의거 청구인은 회사주식 총 60,000주(보통주)중 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6) 근로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은 2000.6.15 회사 대표이사 김00을 사용자로 하
는 근로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한 사실.
7) 회사의 법인설립 및 공장가동시의 최초업무를 담당해 온 강00가 201.2.12
작성한 의견진술서에 의거 강00는 2000년 4월초 회사 대표이사외 1명이 법인
설립을 구상,회사 설립에 대한 부족자금은 자본참여자 모집으로 충당키로
계획하여 물색중 청구인등 3인이 취업을 요구하면서 수차 방문, 자본금 참여
및 회사 설립후 가동 결정되면 취업을 상의하고자고 함, 6월 중순경 동 3인
에게 연락하여 근로자로 일할 의사를 타진하여 채용 결정한 것이라고 의견
진술한 사실.
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에 의거 회사에서는 2000.6.20근로자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시 청구인은 2000.6.1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9) 임금대장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거 청구인의 임금은 2000년6월
부터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10) 고용보험법 제 2조 제3호에 "실업 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것을
말한다"고 규정,실업인정규정(노동부예규 제440호)제 2조제1항제6호에 "취업
이라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위해 상시
근로자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
11) 동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구직급여의 지급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 동법 제 31조제1항에 "구직급여는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나.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이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다.
1)청구인은 회사설립에 자금조달을 하고 도장과 인감을 대표이사에게 맡긴 것
은 사실이나,회사 설립(2000.4.19)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2000.6.15 대표이사의 연락을 받고 동일자부터 체결하고 근
무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고용보험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은"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처분청에는 청구인은 회사 정관의 발기인으로 등기부상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6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자기자본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자이므로 2000.4.19 설립된 회사의 사업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하여 지
급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
정에 의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고용보험법에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
로 수급자격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
인바, 수급자격자가 실업 급여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재취직이나 근로에
의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므로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이러한 고용보
험법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이 타당한가를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상기 6.가의4),5)와 같이 2000.4.19회사 발기인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은 명백한 사실이나, 상기 6.사실인정
및 판단 가의 10)와 같이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
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즉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주로 직접 사업을 경영하
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여기서 "사업주"라 함은 경영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말하고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 그자체를 말하며,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
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
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
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비
록 회사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 발기인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발기인
은 회사운영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
사도 아니며 회사설립후 실제 경영주체로 활동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
로 청구인을 회사의 "사업주"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회사의 대표이
사가 아닌 임원인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신분으로 취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순수한
근로자로서의 취직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
실만으로 취업여부를 판단할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실업인정 처
리 지침을 준용하여 청구인이 실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춤(보수 등)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분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상기.6가
의 1)과 같이 청구인은 매 실업인정 신청시 풍국공업사 외 7개히사에 구직활동
한 것을 실업인정신청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
로 실업 일정 받은 점, 6. 가의 6)과 같이 2000.6.15 회사 대표이사를 사용자
로 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점, 6.가의 7)과 같이 강중규는 청
구인이 취업을 요구하면서 수차 방문하여 자본금 참여및 회사 설립후 가동이 결
정되면 취업을 상의하자고 하고 6월 중순 경 청구인에세 연락하여 채용을 결정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6.가의 9)와 같이 청구인은 2000년 6월부터 임금을 지
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회사설립시 주식을 소
유하고 2000.1.19 회사 발기인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 만으로 동일자부터 청구
인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
험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무리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7일

고용보험심사관 정OO
2003-02-08 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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