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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30 {레미콘지입차주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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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번호] 2002 부노 39

[신 청 인]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 박O 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1동

[피신청인] 주식회사 0 0 레미콘
대표이사 유O O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위 피신청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의 대 리 인] 경북구미시 송정동 34-4번지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신청인 전국건설운송 노동조합 위원장 박OO가 2002년 12월 30일자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00레미콘 대표이사 유OO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지와 같이 답변합니다.


2003년 1월 10일


피신청인 주식회사 00레미콘
대표이사 유OO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본 건 구제신청은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신청인 박OO(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신청인 유OO(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00레미콘의 대표이사입니다.

(2) 사건 경위

1) 피신청인 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레미콘 차량 소유자 겸 레미콘 기사 윤OO 외 13명이 2002년 10월 23일경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도급차주 윤OO를 분회장으로 하여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달성레미콘 분회를 결성하였음.

그후, 신청인은 위 레미콘 차주 겸 운반 기사 윤OO 외 13명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같은 해 10월 23일자, 10월 30일자11월 12일자에 피신청인에게 공문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
(소명서류 제 1호증. 노동조합 가입 및 단체교섭 요청 공문'02.10
제 1-1호증. 단체교섭 요청 공문. '02. 10. 30
제 1-2호증. 단체교섭 요청 공문. '02. 11. 12. 참조)

2) 그러나 피신청인은 동년 11월 1일자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피신청인과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량소유자 겸 기사 윤OO 외 13명이 첫째,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자신들이 독립된 사업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상 단체교섭의 전제조건인 노동조합 가입주체의 적법성 요건 등을 결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음.
(소명서류 제 1-3호증. 신청인의 단체교섭 불가 통보 공문. 참조)

3) 피신청인 회사는 2002년 12월 1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도급차주 윤OO 외 13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

4) 피신청인은 도급차주 윤OO 외 13명의 2002년 12월 5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도급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전원에 대해 도급계약서 제 10조(계약해지) 제 1항 "ㅂ" <"을"이 본 계약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년 12월 31일자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음.
(소명서류 제 1-4호증. 도급계약 해지 통보서, 윤OO수 외 13명분, 14부.)

3. 본 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하는 이유

(1) 레미콘 차주 겸 기사 14명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여부

1) 레미콘 기사 14명 모두 사업자 등록증을 필한 독립된 사업주임.
(소명서류 제 2호증. 사업자등록증. 윤OO 외 13부. 참조)

2) 레미콘 차량의 실소유자임.
(소명서류 제 3호증. 건설기계등록증. 윤OO 외 13부. 참조)

3)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 체결 피신청인은 건설기계 대여 등의 사업자인 윤OO 외 13명과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레미콘 운반 지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레미콘 운반계약의 당자자는 제 각기 사업의 사업주로서 당사자 일방(레미콘차주 겸 기사)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운반계약에 따른 운송), 상대방(피신청인)이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하여 보수(운반비, 도급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 664조 상의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

4) 제 3자에게 대체운행을 허용(운반 도급계약 제 3조 제 2항) 피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레미콘 차주 겸 기사가 직접 운반하지 아니하고 제 3 자에게 레미콘 운송토록하는 등 대체운행을 허용함.

5) 레미콘 차량보험, 자동차세, 수리비용 부담(운반 도급계약 제 6조)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수행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레미콘 차주 겸 기사가 일체 부담.
(소명서류 제 4호증. 레미콘운반 지입 도급계약서 윤OO 외 13부. 참조)

6) 운반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운반비의 비임금성)
<운반 도급계약 제 4조>
① 레미콘 운반 단가는 1㎥당 4,800원(부가세 별도)이며, 매월 운반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반도급비를 지급함.
(소명서류 제 5호증. 세금계산서, 윤OO 외 13부, '02. 8월분 /
제 5-1호증. 세금계산서, 윤OO 외 13부, '02. 9월분. 참조)
② 월별로 운반물량에 따라 매월 운반도급비는 변동지급 됨.
-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은 없음.
- 상여금도 지급치 아니함.
(소명서류 제 6호증. 레미콘 차량 운반량, 운반비 집계표, '02. 8월분 /
제 6-1호증. 레미콘 차량 운반량, 운반비 집계표, '02. 9월분. 참조)

7) 고정급 및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본급(고정급) 및 상여금 미지급, 갑근세 미공제 등 임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소명서류 제 7호증. 임금대장, '02년 10월분. 참조)

8) 근태관리,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의 적용 여부
(운반도급계약 제 3조 "의무" 및 제 10조 제1항 "계약해지")
①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태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소명서류 제 8호증. 출퇴근 카드 기록, '02. 8월분 /
제 8-1호증. 직원(월급자) 근무현황표, '02. 10월분. 참조)
② 또한, 취업규칙상의 복무규정 및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만, 미출근 또는 운반계약의 미준수로 인하여 운반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뿐임.
(소명서류 제 4호증. 운반도급계약서 제 3조 및 제 10조 제 1항 참조)

9)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갑근세, 주민세 등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지위 불인정
(소명서류 제 7호증. 임금대장, '02년 10월분. 참조)

10) 레미콘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상조회를 조직하여 반장, 총무 등을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조직관리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상조회를 결성하고 반장, 총무를 선임하여 자체적인 조직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11) *중기(건설기계) 소유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지침* (1994. 7. 25, 근기 68207-1182) 에 대해 (소명서류 제 9호증. 참조)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93. 6. 11 법률 제 456호)으로 전면 개정되어 '94.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기(건설기계) 대여업을 차주가 개별 또는 공동대여 형태로 직접수행 할 수 있게 되었음.
① 개별대여업의 경우 차주 개인이 독립적인 사업주가 됨.
② 공동대여업의 경우 차주 자신이 직접 자기 계산하에 자기의 사업을 행하며, 또한 차주가 법률상 대외적으로 사업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됨.
③ 등록차주는 중기대여회사의 대표자와는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④ 등록차주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에 있어 차주가 직접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

1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① "독립적 운송사업을 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소명서류 제 10호증. 대법판례 ; 1997. 2. 14, 대법 96누 1795. 참조)

②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 받는 레미콘 차량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소명서류 제 10-1호증. 대법판례 ; 1997. 11. 28, 대법 97다 7998. 참조)

13) **신청인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과 직접 관련된 소송사건의 판례

①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분회조직과 전국건설운송노조도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소명서류 제 11호증. 서울행정법원, 2002. 4. 30선고, 2001구 4702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판결 (J 주식회사 사건)

② "회사의 지시에 따른 레미콘만 운반하는 영업을 해도 레미콘사업 특성상 전속적 운송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 등이 없다면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소명서류 제 11-1호증. 서울행정법원, 2002. 4. 30. 선고, 2001구 48374,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 (K 주식회사 사건) / 제 11-2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 47197,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판결 (S 주식회사 사건) / 제 11-3호증. 서울고등법원, 2002나 20256, 근로자지위부존재(항소사건) 판결 (C 주식회사 사건) / 제 11-4호증.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 8731,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판결 (C 주식회사 사건). 참조)

③ 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관련 판례로 살피건대,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레미콘 운반량에 따라 운반도급비만을 지급 받고 회사로부터 임금 등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고 있지 않는 레미콘 차주 겸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으며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더욱이 피고소인들이 가입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산하의 분회조직이 노동조합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민주노총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자체마저도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적인 판단은 이미 윤OO 외 13명이 가입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현재 법원의 일관된 판례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 결론
(1) 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주체면의 적법성 요건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주체가 노동조합법 제 2조 제 1호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둘째, 대상면(요구사항)의 적법성 요건으로서 요구사항이 근로기준법 제 18조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레미콘 차주 겸 운전기사 14명은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는 근로자도 아니고 요구사항인 레미콘 운반도급비 인상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는 이미 주체면, 대상면(요구사항)에서 적법성 요건을 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 더군다나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제 2조(정의) 제4호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 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4호(노동조합)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동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 1항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명문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상의 법적 보호대상에서 배제하여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히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엄격한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3) 신청인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이 동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D 분회를 조직한 조합원들(레미콘 차주 겸 운전기사 14명)을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단체교섭 요구 및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신청인 회사와 레미콘 차주들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여야 적법한 것입니다.

(4)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의 성립이 부정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도 해당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레미콘차주 겸 운전사들의 전국건설노동조합에의 가입은 그 적법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의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신청한 본 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답변서 취지와 같이 부적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1부
2. 취업규칙 1부

[입증방법]
1. 아래의 제출자료는 본 건 답변서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입니다.
2. 본 건 답변서에서 누락된 주장은 피신청인 조사시에 추가로 입증
코자 합니다.

[소명서류]
제 1호증 <노동조합 가입 및 단체교섭 요청 공문. '02. 10. 23.>
제 1-1호증 <단체교섭 요청 공문. '02. 10. 30.>
제 1-2호증 <단체교섭 요청 공문. '02. 11. 12.>
제 1-3호증 <단체교섭 불가 통보 공문. '02. 11. 1.>
제 1-4호증 <도급계약 해지 통보서, 윤OO 외 13명분, 14부>
제 2호증 <사업자등록증, 윤OO 외 13명분 14부>
제 3호증 <건설기계 등록증 / 소유자 표시, 윤OO 외 13명분, 14부>
제 4호증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서, 윤OO 외 13명분, 14부>
제 5호증 <세금계산서, '02. 8월분, 윤OO 외 13명분, 14부>
제 5-1호증 <세금계산서, '02. 9월분, 윤OO 외 13명분, 14부>
제 6호증 <레미콘 차량별 운반량 및 운반비 집계표, '02. 8월분>
제 6-1호증 <레미콘 차량별 운반량 및 운반비 집계표, '02. 9월분>
제 7호증 <임금대장, '02. 10월분>
제 8호증 <출퇴근 카드 기록, '02. 8월분>
제 8-1호증 <직원 근태현황표, '02. 10월분>
제 9호증 <중기(건설기계) 소유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지침- 1994. 7. 25, 근기 68207-1182>
제 10호증 <대법판례 ; 1997. 2. 14, 대법 96누 1795.>
제 10-1호증 <대법판례 ; 1997. 11. 28, 대법 97다 7998.>
제 11호증 <서울행정법원, 2002. 4. 30 선고, 2001구 4702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판결, J주식회사 사건>
제 11-1호증 <서울행정법원, 2002. 4. 30. 선고, 2001구 48374,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 K 주식회사 사건>
제 11-2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 47197,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판결, S 주식회사 사건>
제 11-3호증 <서울고등법원, 2002나 20256, 근로자지위부존재(항소사건)
판결, C 주식회사 사건>
제 11-4호증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 8731,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판결,
C 주식회사 사건>


2003년 1월 10일


피신청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유OO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결 과>>
2003년 2월 21일자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인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 박OO씨가 2003.2.19 (주)D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2002 부노 39)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기에 우리 위원회는 동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음
2003-02-25 1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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