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31{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 사건}
이     름 :
  운영자
홈페이지 :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명 령 서

사건번호 : 98 부해 184,187,199

신청인 : 1)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장OO
2) 부산 동구 범일4동
안OO
3) 대구 북구 팔달동
이OO
4) 구미시 송정동
이OO
5) 구미시 형곡동
김OO
6) 구미시 비산동
유OO
7) 구미시 형곡동
전OO
8) 대구 달서구 상인동
남OO
9)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OO
10) 구미시 칠곡군 북삼면
김OO
11) 구미시 고아읍 봉한3리
임OO
12) 대구 북구 구암동
백OO
13) 대구 북구 침산동
유OO
14) 대구 서구 비산1동
윤OO
15) 구미시 형곡동
성OO
16)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차OO
17) 구미시 원평동
조OO
18) 대구 달서구 이곡동
유OO
19) 구미시 형곡동
이OO
20) 구미시 형곡동
이OO
2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김OO

신청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피신청인 : 경북 구미시 임수동 LG반도체주식회사
대표이사 구OO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본건 신청은 각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생략)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생략)
제 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신청인들의 주장(생략)
2.피신청인의 주장(생략)
3.판단
본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자료 및 조사ㆍ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본건 신청에 있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은 각각 스스로 자필 퇴직원을 제출하여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며, 피신청인 회사의 계속되는 경영악화와 반도체사업의 빅딜등에 의거 명예퇴직을 추진하면서 승진누락자, 인사고과하위자,징계전력자를 우선면담대상자로 하여 근속기간 별 위로금지급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면담한 결과, 신청인 및 신청외 면담대상자들이 각각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을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고용계약 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의 2. "나"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 소속 부서임원 및 간부들이 면담등을 통하여 "인원정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7월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권고 또는 종용에 따라 신청인들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만-사직서를 제출하기 까지의 기간동안에 각각 퇴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 이 있음에도 임원 및 직송상관들의 계속적인 종용이나 타공장배치, 대기발령 등의 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에 의하여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피신청인은 5%감원계획에 의해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다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들 스스로 명예퇴직에 대한 급부를 수용하고 자필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명예퇴직 실시에 따른 희망퇴직자 모집도 없이 인사과장 명의의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대상자 퇴직처리를 안내하거나 신청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ID를 삭제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원, 간부등이 사직서 용지까지 지급하면서 대상자 변경요청등을 거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7.12. 90다11554판결 참조)
원고들의 각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피고회사도 이러한 점을 알면서 수리하였으므로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각 의원면직처분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5.25. 91다41750 판결 참조)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진의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 107조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이처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2.5.26. 92다3670 판결 참조)결국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소정의 급부로 위로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고서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일응 해도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본건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9076참조)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97년도, 2,897억원, 98년 6월말 2,500억원의 손실발생과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가주으 현대와의 빅딜등의 경영환경의 변화는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인정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이 상당하다.

나.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하여
제1의 2."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적치휴가비 반납, 복리후생제도 축소운영등으로 경비절감을 하는 등의 해고회피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채용의 억제나 청주공장 철수에 대한 배치전환으로도 해고회피노력은 하였음이 인정이 되나, 피신청인 주장의 명예퇴직 실시에 있어 언급을 하자면 명예퇴직이라면 일응 퇴직기를 앞당겨 용퇴하는 조기퇴직의 뜻이 담겨져있고, 이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한단계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이미 정리해고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다.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해고대상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야만 글로자의 희생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다면 설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볼때, 피신청인은 5%감원계획에 의하였다고만 주장할 뿐이며, 제1의 2."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감원인력에 대한 직무분석 또는 조직계편이 없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선면담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임원들이 사직서 제출을 통보한 비자발적 지명해고로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논할 여지도 없다하겠다.
그리고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위 3가지의 요건은 물론 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라는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회사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해고회피의 방법, 잉여인원의 수와 범위, 정리 기준과 그 적용방법, 정리해고 해당자에 대한 보호조건등을 전혀 협의한 바 없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은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피신청인측의 권고 또는 종용에 의한 것이며,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수리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이며,
피신청인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이 되고 5%감원이라는 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그에 앞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은 다소 하였다고 하겠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 및 명령한다.

1999년 1월 25일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 익 위 원 장OO
공 익 위 원 장OO
공 익 위 원 최OO
2003-02-28 12:29: 0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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