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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34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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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건번호 : 2003부해425

재심신청인 : 경북 구미시 형곡동 000-0번지
이 0 0
위 대리인 : 노무법인 엘 0 공인노무사 배 0 0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재심피신청인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00번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대표이사 전 0 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 주문>>
(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03부해71 , 2003. 6. 17. )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03부해71 부당전직구제신청에 대한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피신청인이 2003. 1. 17. 신청인을 전직 처분한 것은 부당전직이므로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부당전직 기간동안 미지급된 신청인의 직책보조비의
미지급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 및 명령을 구함.

<<이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결정서(경북지방노동위원회2003부해
71사건)내용 중 제2(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의 "마"중 "2003. 1. 16.
인사위원회에서 재적인사위원 6명중 신청인을 포함한 참석위원 5명의 찬성
으로"를 "2003. 1. 16. 인사위원회에서 재적인사위원 6명중 신청인을 포함
한 참석위원 5명의 의결로"로 변경하고 "자"를 "재심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로 부터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2003. 6. 27.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3. 7. 4.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로 변경하고, 제 2의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중
"참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를 "참석위원 5명에 의해 의결하여"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채용 당시 총무기획팀장으로 직위가 특정되었으므로 다른 직위로
전보명령 시에는 재심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권이 제한되어 동
직위 외에는 어떠한 전보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는바 일반
적인 전직이나 전보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전보와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다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동 전보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
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교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의 현저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부당한 전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 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3년 12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 0 0
공익위원 조 0 0
공익위원 박 0 0
2004-01-30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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