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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24 {뇌출혈,뇌동맥류 사망 산재 재심사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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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건번호 : 2001 재결 1049호(2002. 2.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인
성명 : 우**
주소 : 경북 상주시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

<주문>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1.8.28. 청구인에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청구인은 피재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피재자가 ㅇㅇ물산(주)상주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1.6.5.10:25경 작업중 화장실에 다녀온 후 쓰러져 요양하다가 같은해 6.13."직접사인:뇌출혈,중간선행사인:뇌동맥류,선행사인:미상"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1주일간 휴무한 후 첫 출근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부하가 없었고,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하였으며,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피재자는 2001.5.21.이후 당번일 근무를 수행할때부터 근무시간중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자주 보여왔고, 5.28에는 두통,전신무력증,입맛 없음의 증상이 수두증의 뇌질환인 것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 완치되지 아니한 건강상태로 2001.5.31에 출근하여 두통등의 통증을 동료근로자에게 호소하면서도 작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08:00~20:00까지 11시간(연장3시간)의 근무를 수행하게 되어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고, 또한 2001.6.5에는 두통과 전신무력증의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하므로 인해 기왕의 뇌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무수행중 지주막하 및 뇌실내출혈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본건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1.11.20)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1.11.22)
2.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사본(2001.8 우**)
3.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 결정 통보(2001.8.28 원처분기관)
4. 중대재해발생신고서 제출에 따른 결과 통보(2001.8.13 원처분기관)
5. 사망진단서 사본(상주적십자병원)
6. 진단서 사본(2001.7.13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7. 의무기록지 사본(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상주성모병원)
8. 소견서 사본(2001.7.11 상주성모병원)
9. 진단서 사본(2001.7.11 상주성모병원)
10. 건강진단결과표 사본
11. (생략)
12. 문답서 사본(우**,최**)
13. 연장근로내역서 사본
14.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사본
15. 재해조사보고서 사본(2001.8.13 원처분기관)
16. 목격자 확인서 사본(2001.7.11 김**)
17. 건강보험수진내역 사본
18. 소견조회에 따른 회신 사본(상주적십자병원,상주상모병원)
19.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서 사본
20. 공단 자문의 소견서 사본
21. 심사결정서(2001.11.9 공단)
22. 관련법령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우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질병, 신체장애, 사망)이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위임(법 제4조참조)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먼저, 재해발생 경위를 보면 피재자는 2001.6.5.10:25경 회사 2호 검사기 A라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져 상주성모병원 등을 경유하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에서 뇌전산화단층촬영 소견상 뇌지주막하 및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고 요양중 2001.6.13 직접사인:뇌출혈,중간선행사인:뇌동맥류,선행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며 이에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중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중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 달리 반증은 없다.
다음, 직접사인 뇌출혈과과 당초 재해로 인한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협의회 소견은 "발병당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이고 공단 자문의는 "기존의 고혈압이 있었으며 업무내용상 과로가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의 소견으로 업무와 사인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상주성모병원 및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주치의는 "피재자는 내원 당시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으며 뇌출혈 환자의 상당수 원인이 고혈압이지만 고혈압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무리한 작업이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및 "피재자는 2001.5.27 두통과 구토증상이 있어 지방병원 내원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6.5일 다시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이 있어서 본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전산화단층촬영 소견상 뇌지주막하 및 뇌실질뇌출혈이었음"의 소견으로 상병이 2001.6.5 발생되었음이 확인될 뿐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되거나 악화되었음은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지 않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재자가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고혈압이 있었다고는 하나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뇌지주막하 및 뇌실질내출혈이 발병되어 이를 치료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뿐 의학적으로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 뇌혈관 질환 재해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위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 제92조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리하고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2년 2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박**
위 원 김**
위 원 김**
위 원 김**
위 원 김**
위 원 이**
위 원 이**
위 원 정**




2002-03-06 13: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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