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35 {산업별단위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사건}
이     름 :
  운영자
홈페이지 :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결 정 서

사건번호: 2004조정38

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000번지 00빌딩 0호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0 0

사 용 자: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000-00번지
주식회사 수 0
대표이사 서 0 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조정신청은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이유>>
1.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수0지회의 임금 및 단체협약 신규체결을 위하여 주식회사 수성(이하"사용자"라 한다)에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에 관한 임시협약요구안 및 신사협정서를 제시하고, 2004.5.21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사용자측이 2004.6.4일, 6.5일 단체교섭의 선결문제로써 (주)수0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법률적 이의제기를 한 이후 교섭에 불응하자, 2004.7.5 우리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 건 조정신청은, 사용자측이 임시협약요구안 등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 2004.6.4 비금속광물제조업을 영위하는(주)수0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대상인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의 적법성 및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유무 여부를 단체교섭의 선결문제로서 제기한 이후,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 당사자간 본안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산업별 노동조합 인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살펴보면, 즉 이 건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자로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는 횡단적 조직으로서 직종별,기업별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종 산업 종사자의 지위를 동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체교섭력 강화 및 산업별 통일성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종산업의 근로자 가입을 현실적으로 일부 인정 하였다고 하더라도 규약에서 규정한 조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수0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것은 목적상 부합하지 않으며 보편 타당성에 비추어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교섭을 유보함에 따라 본안사항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교섭 미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004년 7월 26일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조정위원회 위 원 장 공익 위원 박 0 0
근로자위원 김 0 0
사용자위원 이 0 0
2004-07-27 15:54:59

   
번호
제목
이름
파일
날짜
조회
37
운영자
2005-03-07
3272
36
운영자
2005-02-17
3181
운영자
2004-07-27
3116
34
운영자
2004-01-30
4750
33
운영자
2003-06-27
5280
32
운영자
2003-06-20
5585
31
운영자
2003-02-28
5067
30
운영자
2003-02-25
4579
29
운영자
2003-02-22
4236
28
운영자
2003-02-08
5112
27
운영자
2002-12-11
6197
26
운영자
2002-08-13
3830
25
운영자
2002-08-08
3406
24
운영자
2002-03-06
4007
23
운영자
2001-12-12
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