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36 {전교조 교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이     름 :
  운영자
홈페이지 :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결 정 서

2004 부해 262
2004 부노 56

신청인 1 대구시 남구 대명동 0000-0번지
이 0 0

신청인 2 대구시 북구 산격3동 0000-00번지
정 0 0

신청인 3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000-0번지
정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0 0>

피신청인 대구시 중구 장관동 0번지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교장 윤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 한다.

<<판단>>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은 징계해고 후 만 7개월이 경과되어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및 조합원 신분에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임용여부에 대한 노사합의서의 법률상 해석은 구제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들은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피신청인은 복직시까지 매월 200만원씩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청인 노조는 복직시기를 2004. 9. 1. 로 상호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은 노사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계약직원으로 재임용할 것을 제시하며 원직복직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건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들은 임금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이면 합의하였으며 동 기간중에도 노동조합 업무 등을 해왔으므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합의서에는 임금이라고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임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위 제1의 2 "나"항 내지 "라"항과 같이 신청인들은 2004. 2. 1. 징계 해고된 사실, 2004. 3. 25. 신청인들을 2004. 9. 1. 재임용하기로 노사합의한 사실, 재임용시까지 임금으로 매월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이면합의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근로를 제공하지는 아니한 사실, 신청인들은 징계해고 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을 위 노사합의 후 취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철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 후 재임용키로 한 기간(만 7개월간)까지 공백기간이 발생 되었고 동 기간에 지급되어 온 금품 또한 근로의 댓가인 임금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됨에 따라 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신청인들은 2004. 2. 1. 징계 해고된 후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항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까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을 계약직 일반직원으로 재임용하겠다는 것이 노사합의 불이행의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본 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2월 3일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0 0
공익위원 김 0 0
공익위원 하 0 0
2005-02-17 09:46:50

   
번호
제목
이름
파일
날짜
조회
37
운영자
2005-03-07
3272
운영자
2005-02-17
3182
35
운영자
2004-07-27
3116
34
운영자
2004-01-30
4750
33
운영자
2003-06-27
5280
32
운영자
2003-06-20
5585
31
운영자
2003-02-28
5067
30
운영자
2003-02-25
4579
29
운영자
2003-02-22
4236
28
운영자
2003-02-08
5112
27
운영자
2002-12-11
6197
26
운영자
2002-08-13
3830
25
운영자
2002-08-08
3406
24
운영자
2002-03-06
4007
23
운영자
2001-12-12
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