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37{교섭위원의 근로제공 거부/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사건}
이     름 :
  운영자
홈페이지 :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2004부노160,168 / 부해 716 병합

[2004부노160, 부해716]

재심신청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000번지
대표자 : 위원장 김 0 0

2. 서 0 0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000-0번지

3. 김 0 0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0-00번지

4. 정 0 0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0000-0번지
<위 대리인 : 변호사 김00, 고00, 강00, 공인노무사 박00>

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수 0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000-00
대표이사 서 0 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2004부노168]
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수 0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000-00
대표이사 서 0 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재심피신청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000번지
대표자,위원장 김 0 0
<위 대리인 : 변호사 김00, 고00, 강00, 공인노무사 박00>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4. 9. 18. 판정 2004부해153, 부노31)
1.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즉각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
3. 신청인 서00, 김00, 정00 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취지는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2004부노160, 부해716]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9. 21. 행한 2004부해153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2004. 7. 2. 신청인2, 신청인3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 및
2004. 6. 26. 신청인4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2004부노168]
1. 이 건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건 재심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명령이유 중 '신청인'을 '근로자'로,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각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초심 명령서 2쪽 '제1의 1. 당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가. 2004부노160/부해716 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2004부노168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00, 이하 '근로자1' 또는 '금속노조'라 한다)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같은 서00(이하 '근로자2'라 한다.)은 2003. 8. 10, 같은 김00(이하 '근로자3'라 한다.)은 2003. 9. 1. 각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던 중 2004. 7. 2. 해고된 자이고, 같은 정00(이하 '근로자4'라 한다.)는 2003. 10. 20. 입사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던 중 2004. 6. 26. 해고된 자이다.

나. 2004부노168 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2004부노160/부해716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대표이사 서00,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38여명을 고용하여 시멘트제조업을 행하는 회사이다.

(2) 초심 명령서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중 '라'항 마지막 줄 '제기한사실'을 '제기하였으나 2005. 2. 4. 기각된 사실'로 정정하고, '타'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타. 근로자들은 2004. 9. 24. 초심명령서를 송달받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부문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 사용자는 같은 달 23. 초심명령서를 송달 받고 부당노동행위부문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 우리 위원회에 각 재심신청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사용자가 그 업종이 비금속광물제조업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금속노조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또는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4부노160/168 , 부해716 병합

2005. 2. 23.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신 0
공익위원 임 0 0
공익위원 김 0 0


[관련 법률쟁송사건]

1. 주식회사 수0은 2005. 3. 서울고등법원에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사건을 제기하였음.
(항소이유)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비금속광물제조업(슬라그시멘트, 슬라그 파우
더 : "슬라그" - 포스코에서 제강할 때에 생기는 비금속찌거기)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업종이 포스코로부터 원료인 비금속찌거기인 슬라그를 공
급받고 있고 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수성
의 업종인 비금속광물제조업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규약 제 2조의 조
직대상인 금속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속관련산업'에는 해
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금속광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수성에 대해 금속
산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하는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한 점이 위법하다는 점이 항소이유임.
(향후 위 당사자간의 법적소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 주식회사 수0은 2005. 3.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인
슬라그시멘트, 슬라그파우더 제조업체의 주장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규약
제 2조의 조직대상인 '금속산업 또는 금속관련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재심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하여 서울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3. 주식회사 수0은 2004. 6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6
조의 총회의결절차 및 자치법규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 제 19조 총회의
결절차 규정을 위반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조직형태 변경 및 조
직확대 처분에 대하여 관할행정관청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1조 제 2항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규약위반
시정명령신청사건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동 시정명
령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행하여 이와 관련하여 2005. 3. 현재 서울남부
지방노동사무소장을 피고로 하여 노동조합 규약위반시정명령신청 거부처분
취소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주식회사 수0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에 제기한 노동조합 규약위반시정명령신청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자가 노
동조합의 규약위반사항을 요구하는 최초의 사건이었음)

4. 주식회사 수0은 2005. 1. 12.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2004. 10. 28. 전
국금속노동조합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기타 제조업'으로의 조직확
대규약변경사항에 대해 인적 구성면에서 실질적 동일성을 결한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되어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효력요건을 결하였고, 또한 자치
법규인 노동조합 규약의 자주성 및 민주성 원칙에 위배되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1조 제 2항 단서규
정에 근거한 노동조합 규약 위반시정명령신청사건을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계류중에 있음.



2005-03-07 17:43:35

   
번호
제목
이름
파일
날짜
조회
운영자
2005-03-07
3307
36
운영자
2005-02-17
3214
35
운영자
2004-07-27
3140
34
운영자
2004-01-30
4795
33
운영자
2003-06-27
5308
32
운영자
2003-06-20
5603
31
운영자
2003-02-28
5101
30
운영자
2003-02-25
4610
29
운영자
2003-02-22
4270
28
운영자
2003-02-08
5144
27
운영자
2002-12-11
6230
26
운영자
2002-08-13
3845
25
운영자
2002-08-08
3436
24
운영자
2002-03-06
4049
23
운영자
2001-12-12
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