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54{재임용 합의 이행 진정 사건}
이     름 :
  운영자
홈페이지 :
  

진 술 서


사업장명 : 00정보과학고등학교
직 위 : 학교장 성 명 : 윤 0 0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장관동 0번지

진정인 이00이 제기한 '원직복직 요구’에 대해 위 피진정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동 진정사건 조사 및 심리 시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고자 이00, 정00, 정00은 ‘학교 폐교조치 불법결의 주도(전교조가 개입하여 학교가 부서져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전교조에 제출)’ 및 ‘전교조와 공모하여 2004년도 신입생모집활동 방해’ 등 불법행위 주도 등을 이유로 하여 2004년 2월 1일자로 징계해고 된 자들입니다.

2. 위 해고자들과 2004년 3월 25일자로 합의한 ‘00정보과학교등학교 노사합의서’제 11조상에는“해임교사 3명은 2004. 9. 1. 재 임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 합의서상의 재임용은 법률상“재고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징계해고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직복직에 대한 특별합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1) 위 해고자들에 대하여‘2004년 9월 1일자로 재 임용한다’는 합의서 내용이‘원직복직 또는 해고 이전의 일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내용과 법률상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법률상 효력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특별합의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1) 위 3월 25일자 합의서 작성 당시에“위 해고자 3명에 대하여는 징계해고 처분을 철회한다”라는 명시적인 특별합의 규정
2)“재임용 시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위 해고자들에 대하여 2004년 9월 1일자로 재임용하고, 재임용 시에는 원직에 복직시킨다.”라는 명시적인 특별 합의규정

3)“재임용 시의 근로조건은 해고일 이전의 일체의 근로조건으로 동일하게 대우한다”라는 명시적인 특별합의규정 그러나, 위 3가지 법률상 효력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대한 특별 합의규정을 두고 있어야만 재임용의 법률상 효력이‘원직복직’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 것이므로 위 3월 25일자의 재임용에 대한 합의는 위 3가지 효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마땅히 재임용의 법률상 의미는 결코 원직복직에 대한 특별합의와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해고자 3명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2004 부해 63, 부노 11)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2004년 4월 14일자로“취하”한 것을 보더라도 위 3월 25일자 합의서상의 재임용이 징계해고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4. 재고용 시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특별 합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할 문제입니다.

(1) 위 합의서상의 재임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사용자가 해고자들에 대해 근로자로서 고용을 다시 한다.”는 법률상의 의미입니다.

사회통념상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년 퇴직자들에 대해 정년 후에 '촉탁직,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시의 근로조건은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고용 시의 근로계약상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재고용시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조건 자유 결정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며, 적어도 사용자에게 정년 퇴직자 또는 징계해고자들을 재고용함에 있어 재고용 시의 근로조건으로 당사자간에 특별합의가 없는 이상,‘정년 이전 또는 해고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대우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 3조는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고자에 대해‘징계해고 철회, 원직복직, 해고 이전의 동일한 근로조건 대우’한다는 명시적인 특별합의가 없는 이상, “단순한 재고용에 대한 합의”의 경우까지 위와 같은 원직복직에 대한 특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이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로운 근로조건의 결정권 및 인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는 마땅히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04년 9월 15일


피진정인 00정보과학고등학교장
윤 0 0 (인)


대구지방노동청장 귀하


<사건결과>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통보 받음.
2008-06-19 14:56:34

   
번호
제목
이름
파일
날짜
조회
68
운영자
2010-11-19
2693
67
운영자
2010-11-19
3048
66
실장 이전은
2010-06-23
2978
65
실장 이전은
2010-06-23
5630
64
운영자
2010-04-22
3268
63
운영자
첨부화일 : 경영질서문란행위로인한부당노동행위사건.hwp (119808 Bytes)
2010-01-27
3635
62
운영자
첨부화일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hwp (124928 Bytes)
2010-01-26
3108
61
운영자
2009-06-12
3495
60
운영자
2009-05-21
4391
59
운영자
2009-05-14
3762
58
운영자
2009-04-29
3143
57
운영자
2009-04-15
3240
56
운영자
2008-10-06
2417
55
운영자
2008-10-06
2588
운영자
2008-06-19
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