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55{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징계사건}
이     름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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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2008 부해 299,301,302,303 /
2008 부노57,58,59, 60
(주)수0, 대0000(주)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 로 자 1. 정 00
2. 배 00
3. 권 00
4. 이 00
노동조합 5.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위원장 권00)
(신청인)

사 용 자 1. (주)수 0
(피신청인) 대표이사 서 00
2. 대0000(주)
대표이사 서 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수0, 대0000(주)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08. 8. 8.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신청들을 모두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정00(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 배00(이하 ‘신청인 2’이라 한다), 권00(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수0의 근로자들로서 2006년 8월 22일, 2003년 5월10일, 2006년 8월 24일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불법쟁의행위주도 및 레미콘 운반도급 업무방해 주도의 징계사유로 2008년 7월 1일자로 각각 징계해고, 출근정지(정직) 3월,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청인 이00(이하 ‘신청인 4’라 한다)는 대0000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레미콘 운반도급 업무방해 주도의 징계사유로 2008년 7월 1일자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첨부서류 2) : 근로계약서 사본 4부 : 신청인 정00 외 3명
(사 제3호증) : 징계결정통보서(초심/재심) 정00 외 3명

신청인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지역별단일노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위원장 권00(이하 ‘신청인 4’ 라 한다)입니다.
신청인 1. 정00, 2. 배00, 3. 권00, 4. 이00는 동 조합 수0분회의 간부들로서 각각 분회장, 교육선전차장, 조직쟁의차장, 복지차장입니다.
(신청 외 지입차주 강00, 김00는 수0분회의 간부들로서 각각 부분회장, 노동안전차장입니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이하 ‘피신청인 1’ 이라 한다), 대0000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2’ 라 한다)는 각각 근로자 42명, 13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사들이고, 대표이사는 각각 서00, 서00입니다.

(2) 레미콘 지입차주들의 근로자성 및 노동3권 인정 여부
(이 신청사건들의 선결문제)

1) 레미콘 기사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필한 제 각기 독립된 개
인 사업주임.
상호 : 00건설중기 / 대표자 : 윤00 / 주운전자 : 김00
사업자등록번호 : 514-00-0000 / 사업의 종류 : 건설,중기
대여
2) 레미콘 차량소유자 및 건설기계 등록증 현황
상호 : (주)00건설중기 / 소유자 : 윤 00
(사 제1호증) : 사업자등록증. 윤00 / (사 제1-1호증) :
건설기계등록증

3)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 체결
(사 제1-2호증) : 레미콘제품운반계약서

① 민법상의 도급계약 체결
피신청인들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000레미콘은 건설중기 사업자인 윤00 등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레미콘 운반계약의 당사자(위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제각기 독립된 사업의 사업주로서 당사자 일방(레미콘 차주 겸 기사)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운반계약에 따른 레미콘 운송), 상대방이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하여 보수(운반량에 따른 운반 도급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이며, 결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체결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
② 제3자에게 대체운행을 허용(운반 도급계약 제3조 제2항)
운반계약 당사자가 직접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감독 하에 레미콘 운송업무를 대리토록 하는 등 대체운행을 허용함.
③ 레미콘 차량보험, 자동차세, 수리비용 부담(운반 도급계약 제10조)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수행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레미콘 차주 겸 기사가 일체 부담.

4) 운반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운반비의 비임금성)
<운반 도급계약 제5조 및 제6조>

① 레미콘 운반 단가는 1㎥당 5,950원(부가세 별도)이며, 매월 운반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반도급비를 지급함.
② 월별로 운반물량에 따라 운반도급비는 매월 변동 지급됨.
-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은 없음.
(사 제1-3호증) : 세금계산서, (주)00건설중기, 윤00 2008년 3월분
(사 제1-4호증) : 레미콘 차량 운반량, 운반비 집계표, 2008년 3월분, 윤00
5) 고정급 및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본급(고정급) 및 상여금 미지급, 갑근세 미공제 등 임금관리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음.
6) 근태관리 및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운반도급계약 제3조 계약운송 및 신고의무”, 제21조 제1항 “계약해지”)
①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은 회사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② 또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7)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갑근세, 주민세 등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지위 불인정
8) 레미콘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반장, 총무 등을 선임하여 자체 조직관리
-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은 회사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반장, 총무를 선임하여 자체적인 조직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위와 같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를 근거하여 피신청인들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00레미콘은 <2002가합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2. 26>과 <2003가합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4. 2. 13.>의 민사소송 2건에서 레미콘지입차주들에게는 근로자성 및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승소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9) 레미콘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① 주식회사 00레미콘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시건 (사 제1-5호증) - 피신청인들의 동종업종 관계사임.
2002가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2. 26. (확정판결)
② 주식회사 00레미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사 제1-6호증)
2003가합 손해배상(기) 대구비법 김천지원, 2004. 2. 13. (확정판결)
③ 씨케이인프라시스 주식회사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판결(사 제1-7호증) 2002다57959 대법원, 2003.1.10.(확정판결)
④ 유진기업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사 제1-8호증) 2002구합22486, 서울행정법원, 2002. 11. 29.

3. 징계해고 및 출근정지(정직)처분의 경위

(1) 2008. 5. 2. - 2008. 6. 17. 태업 및 연장근무 집단거부 등 불법쟁의행위
(중략)
(2) 2008. 6. 18. - 2008. 7. 21.
전면파업 등의 불법행위
(중략)

4. 본 건 신청들이 모두 ‘기각’되어야 할 이유

(1)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및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

1) 2008. 5. 3. - 2008. 6. 17. 태업 및 관행적인 연장근무의 집단 거부가 불법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점

① 신청인들의 준법투쟁 지시에 따라 직영기사 및 지입차주들 전부는 우천 시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제48조) 및 근로계약상에서 정한 1일 8시간 기본 근무시간(08시 - 17시) 중에 오전 1회, 오후 1회의 운송만을 하고 제 시간에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기본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단체로 작업을 종료하고 퇴근하는 등 태업을 하고, 취업규칙(제49조) 및 근로계약에서 1일 2시간,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17시 이후 1일 2시간 동안 관행적으로 행하여 온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레미콘 생산 및 출하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쟁의행위에 해당됩니다.

② 2008. 5. 2. 제1차 정기 단체교섭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근로자인 직영 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만 응하고,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마자 당일 근무시간 도중인 17시 50분부터 신청인들은 단체교섭 결렬선언 및 준법투쟁결의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5월 3일부터 안전운행 등을 빙자한 준법투쟁에 돌입하였던 것인 바, 5월 3일부터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강행한 준법투쟁, 태업 등의 쟁의행위의 결정적인 이유는 피신청인 회사가 5월 2일 제1차 단체교섭에서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 등 지입차주의 노동3권 인정요구를 명백히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③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의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단체교섭요구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준법투쟁, 파업 등 쟁의행위의 목적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노동법상의 노동쟁의조정절차와 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과반수 찬성투표 등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신청인들만의 결의에 따라 쟁의행위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절차 면에서도 정당하지 아니한 것인 바,
5월 3일부터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강행한 준법투쟁 등의 쟁의행위는 전체가 불법행위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2) 2008. 6. 18. - 2008. 7. 21. 전면파업이 불법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점

① 신청인들은 노동위원회에 6월 5일자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6월 17일까지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정기간 이후에 행한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합원”이란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직영기사들의 파업찬반투표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입차주들의 파업 찬반투표의 참가까지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인적구성면에서 직영근로자수 22명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33명의 지입차주까지 파업찬반투표에 참여시켜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강행한 전면 파업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근로자로서 자주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쟁의행위의 자주성 요건을 결하여 정당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강행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정당한 것임에도, 신청인들은 현행 노동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입자주를 위한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을 인정 요구와 불법단체행동 및 도급계약 위반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지입차주 강00, 김00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를 관철시킬 것을 파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현행 노동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정당하지 아니 합니다.

신청인들이 주도 한 2008년 6월 18일 이후의 부분파업, 6월 25일부터의 전면파업의 목적에 대해 신청인들은 스스로 노동조합 집회에서, 피신청인과의 정기 단체교섭자리에서, 동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지입차주를 위한 단체교섭 인정, 지입차주 2명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투쟁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 제8호증) 노동조합 관련일지(단체교섭 회의록 요지 포함)
(사 제9호증) 정기 단체교섭 합의안 교환일지
(사 제10호증)전면파업투쟁의 목적이 지입차주들을 위한 단체
교섭인정요구에 있음을 표명하는 현수막 사진(08년 6/26 부착)
(사 제10-1호증)전면파업투쟁의 목적이 지입차주를 위한 단체교섭 인정 및 지입차주 2명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 투쟁임을 표명하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물(6/24)
(사 제10-2호증)레미콘 지입차주, 덤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조합이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투쟁으로 노동3권을 쟁취하자는 노동조합위원장 권00의 건설노조파업투쟁 연대 연설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08년 6/18)
(사 제11호증)레미콘 지입차주들의 운반비 협상에 대한 회사의 최종입장공문(대 노동조합), ‘08년 6/21

셋째, 쟁의행위의 수단 및 방법 면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의 소극적인 집단적 근로제공의 거부에 거쳐야 정당한 것이나, 피신청인의 거래처인 건설현장에 찾아가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납품거절 및 피신청인과의 거래단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위력시위를 행하고,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의 불법파업 참가로 인한 레미콘 도급업무 중단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대체 투입한 일대차량의 운행을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원천봉쇄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한 업무방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 제6호증) 일대차량 운행 방해사진 27매 (08년 6/19, 6/25, 6/26, 6/27, 7/1, 7/5)
(사 제7호증)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거래처 공사현장에 집단으로 몰려가 레미콘 납품거절 및 거래단절을 요구하는 업무방해 집회사진 2매 (‘08년 6/30, 7/7)

3) 신청인들의 불법쟁의행위로 피신청인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점

신청인들이 2008. 5. 3.- 6. 17. 태업 및 연장근로 집단거부와 2008. 6. 18.-7. 21.까지의 전면파업에 근로자인 직영기사 20명 이외에 법률상 근로자도 아니고 노동3권도 인정되지 않는 지입차주 33명까지 참가시킨 결과 피신청인 회사는 주식회사 수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약 5억 7천만원의 순이익에 대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 제15호증) 불법쟁의로 인한 순이익손실(약 5억 7천만원)산정자료, (주)00기준

4) 징계사유 및 징계규정 적용상의 정당성

- 신청인 1. 정00, 2.배00, 3. 권00, 4.이00에 대한 징계사유는 레미콘 운반 도급업무 방해 및 불법쟁의행위 주도를 주도한 것으로 (중 략)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권고사직∙징계해고) 제3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였을 때”, 제13호 :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자기의 직장을 이탈한 때, 제14호 :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21호 : “무단결근 5일이상인 자”의 징계규정에 각각 해당되는 정당한 징계처분입니다.

5) 본 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된 판례 및 재결례

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나 이러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1996. 2. 27, 대법 95도 2970)”
②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고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1991. 1. 29, 대법 90도 2852)”
③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를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 1. 21, 대법 91누 5204)”
④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1996. 10. 24, 수원지법 96고단 331)”
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한다.(1992. 7. 14, 대법 91다 43800)”
⑥ “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 중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1994. 9. 30, 대법 94다 4042)”
⑦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다.(2005. 6. 23, 서울고법 2003누 22010)”
⑧ “쟁의행위 중 비조합원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1988. 9. 9, 서울지법 88고단 2537)”
⑨ “조합원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타 회사를 찾아가 농성을 하며 그 회사 사장에게 일체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겠다는 갓서를 받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위법행위이다.(1989. 8. 30, 인천지법 89고단 2276)”
⑩ “동일한 불법파업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06. 서울행법 2005구합 40423)”
⑪ “회사에 근로조건 개선의 목적이 아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2001. 4. 24, 서울행법 200구 13159)”
⑫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2000. 4. 4, 중노위 2000부해 87·94)”
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된 근로자가 종래의 근무무서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1997. 4. 25,대법 97다 6926)”
(사 제16호증) : 관련 판례 12건 및 재결례 1건

6) 징계절차, 양정 및 형평상의 정당성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초심 및 재심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신청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아울러, 신청인 1-4는 장기간의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자들로서 그 징계위반의 정도가 모두 징계해고의 양정기준에 합당한 것이나,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들 중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장 중한 신청인 1.을 제외하고는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모두 사전에 징계감경을 하여 출근정지처분을 하였고, 신청인 2-4 중에서도 교섭위원이라는 11-12일간 무단결근 상태에서 가장 먼저 근무에 복귀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였던 신청인 3. 권00에 대하여는 2개월의 출근정지, 나머지는 3개월의 출근정지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징계양정 및 형평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사 제3호증) : 징계결정통보서(초심/재심) 정00 외 3명
(사 제3-1호증):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초심/재심):정00외 3명
(사 제3-2호증):인사위원회 회의록(초심/재심): 정00 외 3명
(사 제 3-3호증): 재심신청서, 정00 외 3명


(2)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유

신청인들은 신청인 1-4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위반의 불이익취급, 제4호 위반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였으므로 동법 제81조 제3호 위반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도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1-4의 주도로 행하여진 2008. 5. 3.- 7.21.까지의 태업, 관행화된 연장근로 집단거부 및 전면파업이 정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제로 한 동법 제81조 제1호 위반의 불이익취급 및 제4호 위반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는 없으며, 피신청인이 근로자성 및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입차주를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만 응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동법 제81조 제3호 위반이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첨부서류]1.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2부,직무개시등록증)
2. 근로계약서 사본 4부(신청인 정00 외 3명)
3. 법인등기부등본2부(주식회사 00, 00000주식회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5. 취업규칙 사본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사 제1호증) : 사업자등록증. 윤00
(사 제1-1호증) : 건설기계등록증
(사 제1-2호증) : 레미콘제품운반계약서
(사 제1-3호증):세금계산서,(주)00건설중기,윤00 2008년 3월분
(사 제1-4호증) : 레미콘 차량 운반량, 운반비 집계표, 2008년 3월분, 윤00
(사 제1-5호증) : 주식회사 00레미콘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판결 2002가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2. 26.(확정판결임)
(사 제1-6호증) : 주식회사 00레미콘 2003가합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김천지원,2004. 2. 13.(확정판결임)
(사 제1-7호증) : 씨케이인프라시스 주식회사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판결 2002다57959 대법원, 2003. 1. 10.
(사 제1-8호증) : 유진기업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결 2002구합22486, 서울행정법원, 2002. 11. 29.
(사 제2호증):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안 : 지입차주들에 대한 조합원 인정 등 지입차주에 관련 단체교섭 요구사항이 포함됨
(사 제2-1호증): 노동조합의 임금요구안 : 지입차주들의 운반비 인상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됨
(사 제2-2호증) : 피신청인의 단체교섭요청공문, 2008. 5.2. : 단체교섭 대상을 근로자인 직영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에 국한하고,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배제한다는 내용
(사 제2-3호증): 단체교섭 결렬선언 및 불법 준법투쟁 결의 집회사진, 2008. 5. 2.
(사 제3호증) : 징계결정통보서(초심/재심) 4명 :정00외 3명
(사 제3-1호증) :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초심/재심) : 정00외 3명
(사 제3-2호증) : 인사위원회 회의록(초심/재심) : 정00외 3명
(사 제 3-3호증) : 재심신청서, 정00 외 3명
(사 제 3-4호증) : 지입차주 대표자 2명에 대한 도급계약해지통보
(사 제4호증):‘08년 5월- 6월분 운행일보 : (주)수0, (주)수0레미콘 불법태업자료
(사 제4-1호증) :'08년 5월- 6월분 운행일보 : 대0000(주), 대0콘크리트(주)불법태업자료
(사 제5호증) : 기본 근무시간 중에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레미콘 차량을 도로 및 공터에 집결시켜 놓고 불법 태업하는 사진 13매 (‘08년 5/21, 5/22)
(사 제6호증): 일대차량 운행 방해사진 27매 (‘08년 6/19, 6/25, 6/26, 6/27, 7/1, 7/5)
(사 제7호증)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거래처 공사현장에 집단으로 몰려가 레미콘 납품거절 및 거래단절을 요구하는 업무방해 집회사진 2매 (08년 6/30, 7/7)
(사 제8호증): 노동조합 관련일지(단체교섭 회의록 요지 포함)
(사 제9호증): 정기 단체교섭 합의안 교환일지
(사 제10호증): 전면파업투쟁의 목적이 지입차주들을 위한 단체교섭인정요구에 있음을 표명하는 현수막 사진(‘08년 6/26 부착)
(사 제10-1호증):전면파업투쟁의 목적이 지입차주를 위한 단체교섭 인정 및 지입차주 2명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 투쟁임을 표명하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물(6/24)
(사 제10-2호증): 레미콘 지입차주, 덤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조합이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투쟁으로 노동3권을 쟁취하자는 노동조합위원장 권00의 건설노조파업투쟁 연대 연설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08년 6/18)
(사 제11호증): 레미콘 지입차주들의 운반비 협상에 대한 회사의 최종입장공문(대 노동조합), ‘08년 6/21
(사 제12호증) : 불법행위 중단 최종촉구(대 노동조합) 공문(‘08년 6/30)
(사 제13호증) : 불법단체행동 중단 및 정상 근무 촉구(직영기사) / 도급계약성실 이행 촉구(지입차주) 내용증명 1차 공문(‘08년 5/6)
(사 제13-1호증) : 불법쟁의행위중단 촉구(지입차주) 내용증명 2차 공문(‘08년 5/22)
(사 제13-2호증): 불법행위 중단 최종 촉구(직영기사/지입차주) 내용증명(‘08년 7/1)
(사 제14호증): 경위서 제출요구 공문, (‘08년 5/31)
(사 제14-1호증) : 경위서, 이00
(사 제15호증): 불법쟁의로 인한 순이익손실(약 5억 7천만원)산정자료, (주)00기준
(사 제16호증) : 관련 판례 12건 및 재결례 1건


2008년 8월 8일




사용자(피신청인) 1. 주식회사 수 0
대표이사 서00

2. 대0000(주)
대표이사 서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 해 조 서

사건 : 경북 2008부해 299/301/302/303/ 부노57/58/59/60병합
(주)수0, 대0000(주)부당해고,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 1 성명 : 정00
근로자 2 성명 권00
근로자 3 성명 : 배00
근로자 4 성명 : 이00
노동조합 :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위원장 권00)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00

사용자 : (주)수0, 대0000(주)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화 해 조 항

1. 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2. 이 사건 근로자 정00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여 2009. 2. 1.자로 해고일까지의 경력을 인정하여 재입사시키기로 한다. 단, 현재 계류 중인 민,형사 사건은 본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2009. 2. 1. 재입사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 측에서 이 사건 근로자 정00의 불법행위를 주장할 경우라도 2009. 2. 1.자로 재입사시키고, 그 후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3.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인 권00, 배00, 이00의 2008. 7. 1. 징계에 대하여는 그 정직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시키기로 한다.
4. 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향휴 일체의 민,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8년 10월 1일

근로자 정00, 근로자 이00, 근로자 배00, 근로자 권00
노동조합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권00
대리인 이00

사용자 측 김00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정 00
공익위원 이 00
공익위원 구 00





















2008-10-06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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