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56{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위반의 징계사건}
이     름 :
  운영자
홈페이지 :
  

답 변 서 (1)

사 건 2008 부해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58 / 2008 부노 61, 62, 63, 64, 65, 66,
67, 68, 70 (병합)
(주)수0, (주)00레미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병합)
근 로 자(신청인) 1. 김 00
2. 길 00
3. 이 00
4. 이 00
5. 김 00
6. 박 00
7. 조 00
8. 이 00
9. 김 00
노동조합(신청인) 10.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위원장 권00)

사 용 자(피신청인) 1. (주)수 0 (대표이사 서 00)
2. (주)00레미콘 (대표이사 김 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수0, (주)00레미콘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08. 8. 29.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신청들을 모두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김00(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 길00(이하 ‘신청인 2’이라 한다), 이00(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 이00(이하 ‘신청인 4’라 한다), 김00(이하 ‘신청인 5’라 한다), 박00(이하 ‘신청인 6’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수0의 근로자들로서 2003년 4월 7일(김00), 2006년 5월 8일(길00), 2005년 2월 28일(이00), 2002년 3월 20일(이00), 2003년 5월 9일(김00), 2006년 8월 11일(박00)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레미콘 운반도급업무(일대차량 운행) 방해 등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적극참가의 징계사유로 2008년 8월 1일부로 각각 징계해고(김00), 출근정지(정직) 3개월(길00), 출근정지 46일(이00), 출근정지 1개월(이00), 2008년 8월 27일부로 각각 출근정지 1개월(김00), 출근정지 7일(박00)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청인 조00(이하 ‘신청인 7’라 한다), 이00(이하 ‘신청인 8’이라 한다), 김00(이하 ‘신청인 9’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00레미콘의 근로자들로서 2003년 5월 19일(조00), 2004년 11월 16일(이00), 2004년 8월 6일(김00)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레미콘 운반도급업무(일대차량 운행) 방해 등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적극참가의 징계사유로 2008년 8월 1일부로 각각 출근정지 46일(조00), 출근정지 7일(이00), 출근정지 7일(김00)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첨부서류 2) : 근로계약서 사본 9명
(사 제3호증) : 징계결정통보서(초심 9명 /재심 8명)

2) 신청인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지역별단일노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위원장 권00(이하 ‘신청인 10’ 라 한다)이며, 위 신청인들(1~8)은 동 노동조합 레미콘지회 수0분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입니다.
동 조합 수0분회의 집행부는 직영근로자 정00(분회장), 배00(교육선전차장), 권00(조직쟁의차장), 이00(복지차장)와 지입차주 강00(부분회장), 김00(노동안전차장)이며, 위 정00, 배00, 권00, 이00는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레미콘 운반 도급 업무방해 주도의 징계사유로 2008년 7월 1일부로 각각 징계해고, 출근정지 3개월, 출근정지 2개월, 출근정지 3개월을 받은 자들이며, 위 강00, 김00는 불법단체행동 등 도급계약 위반으로 2008년 5월 15일부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지입차주들입니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이하 ‘피신청인 1’ 이라 한다), 주식회사 00레미콘(이하 ‘피신청인 2’ 라 한다)는 각각 근로자 42명, 22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사들이고, 대표이사는 각각 서00, 김00입니다.

(2) 레미콘 지입차주들의 근로자성 및 노동3권 인정 여부
(이 신청사건들의 선결문제)

1) 레미콘 기사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필한 제 각기 독립된 개인 사업주임.
상호 : 00건설중기 / 대표자 : 윤 00 / 주운전자 : 김 00
사업자등록번호 : 514-00-000000 / 사업의 종류 : 건설, 중기대여
2) 레미콘 차량소유자 및 건설기계 등록증 현황
상호 : (주)00건설중기 / 소유자 : 윤 00
(사 제1호증) : 사업자등록증. 윤00 / (사 제1-1호증) : 건설기계등록증

3)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 체결
(사 제1-2호증) : 레미콘제품운반계약서
① 민법상의 도급계약 체결
피신청인들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00레미콘은 건설중기 사업자인 윤00 등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레미콘 운반계약의 당사자(위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제각기 독립된 사업의 사업주로서 당사자 일방(레미콘 차주 겸 기사)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운반계약에 따른 레미콘 운송), 상대방이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하여 보수(운반량에 따른 운반 도급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이며, 결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체결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
② 제3자에게 대체운행을 허용(운반 도급계약 제3조 제2항)
운반계약 당사자가 직접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감독 하에 레미콘 운송업무를 대리토록 하는 등 대체운행을 허용함.
③ 레미콘 차량보험, 자동차세, 수리비용 부담(운반 도급계약 제10조)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수행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레미콘 차주 겸 기사가 일체 부담.
4) 운반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운반비의 비임금성)
<운반 도급계약 제5조 및 제6조>
① 레미콘 운반 단가는 1㎥당 5,950원(부가세 별도)이며, 매월 운반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반도급비를 지급함.
② 월별로 운반물량에 따라 운반도급비는 매월 변동 지급됨.
-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은 없음.
(사 제1-3호증) : 세금계산서, (주)00건설중기, 윤00 2008년 3월분
(사 제1-4호증) : 레미콘 차량 운반량, 운반비 집계표, 2008년 3월분, 윤00
5) 고정급 및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본급(고정급) 및 상여금 미지급, 갑근세 미공제 등 임금관리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음.
6) 근태관리 및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운반도급계약 제3조 계약운송 및 신고의무”, 제21조 제1항 “계약해지”)
①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은 회사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② 또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7)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갑근세, 주민세 등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지위 불인정
8) 레미콘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반장, 총무 등을 선임하여 자체 조직관리
- 레미콘 차주 겸 기사들은 회사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반장, 총무를 선임하여 자체적인 조직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위와 같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를 근거하여 피신청인들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00레미콘은 <2002가합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2. 26>과 <2003가합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4. 2. 13.>의 민사소송 2건에서 레미콘지입차주들에게는 근로자성 및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승소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9) 레미콘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① 주식회사 00레미콘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사건
(사 제1-5호증) - 피신청인들의 동종업종 관계사임.
2002가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2. 26. (확정판결)
② 주식회사 00레미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사 제1-6호증)
2003가합 손해배상(기) 대구비법 김천지원, 2004. 2. 13. (확정판결)
③ 씨케이인프라시스 주식회사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판결 (사 제1-7호증)
2002다57959 대법원, 2003. 1. 10. (확정판결)
④ 유진기업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
(사 제1-8호증)2002구합22486, 서울행정법원, 2002. 11. 29.

3. 징계해고 및 출근정지(정직)처분의 경위

(1) 2008. 5. 2. - 2008. 6. 17. 태업 및 연장근무 집단거부 등 불법쟁의행위
(중략)
(사 제4호증):08년 5월- 6월분 운행일보 : (주)수0, (주)00레미콘 불법태업자료
(사 제5호증):기본 근무시간 중에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레미콘 차량을 도로 및 공터에 집결시켜 놓고 불법 태업하는 사진 13매 (‘08년 5/21, 5/22,)

(2) 2008. 6. 18. - 2008. 7. 21. 전면파업 등의 불법행위
(중략)


4. 본 건 신청들이 모두 ‘기각’되어야 할 이유

(1)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및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

1) 2008. 5. 3. - 2008. 6. 17. 태업 및 관행적인 연장근무의 집단 거부가 불법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점

①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지시에 따라 신청인들(1-9)들은 우천 시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제48조) 및 근로계약상에서 정한 1일 8시간 기본 근무시간(08시 - 17시) 중에 오전 1회, 오후 1회의 운송만을 하고 제 시간에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기본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단체로 작업을 종료하고 퇴근하는 등 태업을 하고, 취업규칙(제49조) 및 근로계약에서 1일 2시간,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17시 이후 1일 2시간 동안 관행적으로 행하여 온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레미콘 생산 및 출하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쟁의행위에 해당됩니다.

② 2008. 5. 2. 제1차 정기 단체교섭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근로자인 직영 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만 응하고,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마자 당일 근무시간 도중인 17시 50분부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결렬선언 및 준법투쟁결의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5월 3일부터 안전운행 등을 빙자한 준법투쟁에 돌입하였던 것인 바, 5월 3일부터 신청인들이 강행한 준법투쟁, 태업 등의 쟁의행위의 결정적인 이유는 피신청인 회사가 5월 2일 제1차 단체교섭에서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 등 지입차주의 노동3권 인정요구를 명백히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③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의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단체교섭요구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준법투쟁, 파업 등 쟁의행위의 목적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노동법상의 노동쟁의조정절차와 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과반수 찬성투표 등의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노동조합 간부와 00분회 집행부들만의 결의에 따라 쟁의행위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절차 면에서도 정당하지 아니한 것인 바, 5월 3일부터 신청인들이 강행한 준법투쟁 등의 쟁의행위는 전체가 불법행위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2) 2008. 6. 18. - 2008. 7. 21. 전면파업이 불법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점

① 신청인들은 노동위원회에 6월 5일자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6월 17일까지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정기간 이후에 행한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합원”이란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직영기사들의 파업찬반투표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입차주들의 파업 찬반투표의 참가까지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인적구성면에서 직영근로자수 22명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33명의 지입차주까지 파업찬반투표에 참가하여 강행한 전면 파업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근로자로서 자주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쟁의행위의 자주성 요건을 결하여 정당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강행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정당한 것임에도, 신청인들은 현행 노동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입자주를 위한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을 인정 요구와 불법단체행동 및 도급계약 위반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지입차주 강00, 김00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를 관철시킬 것을 파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현행 노동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정당하지 아니 합니다.
신청인들이 강행한 2008년 6월 18일 이후의 부분파업, 6월 25일~7월 21일 전면파업의 목적에 대해 노동조합은 스스로 노동조합 집회에서, 피신청인과의 정기 단체교섭자리에서, 동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지입차주를 위한 단체교섭 인정, 지입차주 2명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투쟁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 제8호증): 노동조합 관련일지(단체교섭 회의록 요지 포함)
(사 제9호증): 정기 단체교섭 합의안 교환일지
(사 제10호증):전면파업투쟁의 목적이 지입차주들을 위한 단체교섭인정요구에 있음을 표명하는 현수막 사진(08년 6/26 부착)
(사 제10-1호증)전면파업투쟁의 목적이 지입차주를 위한 단체교섭 인정 및 지입차주 2명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 투쟁임을 표명하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물(6/24)
(사 제10-2호증)레미콘 지입차주, 덤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조합이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투쟁으로 노동3권을 쟁취하자는 노동조합위원장 권00의 건설노조파업투쟁 연대 연설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08년 6/18)
(사 제11호증) 레미콘 지입차주들의 운반비 협상에 대한 회사의 최종입장공문(대 노동조합), ‘08년 6/21

셋째, 쟁의행위의 수단 및 방법 면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의 소극적인 집단적 근로제공의 거부에 거쳐야 정당한 것이나,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의 불법파업 참가로 인한 레미콘 도급업무 중단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대체 투입한 일대차량의 운행을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원천봉쇄하여 레미콘 운반도급 업무의 수행을 불능케 하였고, 피신청인의 거래처인 건설현장에 찾아가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납품거절 및 피신청인과의 거래단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위력시위를 행한 점에서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한 업무방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2008년 7월 1일(화) 단체교섭자리에서 신청인 10. 권00 위원장은 일대차량의 운행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인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고, 또한 피신청인이 2008. 7월 1일(화) 및 7월 4일(금) 정기 단체교섭자리에서 “일대차량의 회사진입을 막으려면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와 지입차주들을 앞장세우지 말고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외부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대차량을 막아라.” 라며 일대차량운행방해 등의 불법행위의 중단을 거듭 경고하였고, 2008년 6월 30일자의 내용증명으로 신청인들에게 일대차량 운행방해 등 불법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므로 일대차량의 운행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사 제6호증): 일대차량 운행 방해사진(08년 6/19,6/25,6/27,
7/1, 7/5, 7/8)
(사 제7호증):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거래처 공사현장에 집단으로 몰려가 레미콘 납품거절 및 거래단절을 요구하는 업무방해 집회사진(‘08년 6/30, 7/7, 8/21)

3) 신청인들의 불법쟁의행위로 피신청인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점

신청인들이 2008. 5. 3.- 6. 17. 태업 및 연장근로 집단거부와 2008. 6. 18.-7. 21.까지강행한 전면파업에 근로자인 직영기사 20명 이외에 법률상 근로자도 아니고 노동3권도 인정되지 않는 지입차주 33명까지 참가시킨 결과, 피신청인 회사는 주식회사 수0만을 기준으로 하여 약 5억 7천만원의 순이익에 대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 제15호증): 불법쟁의로 인한 순이익손실(약 5억 7천만원)산정자료, (주)수0기준

4) 징계사유 및 징계규정적용상의 정당성

① 신청인(1-9) 개인별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 신청인 1.-9의 징계사유 는
<레미콘 운반 도급업무(일대차량 운행) 방해 등 불법쟁의행위 주도>로서 (중략)
위 신청인들( 1-9)의 개인별 징계사유는 각각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권고사직∙징계해고) 제14호 :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에 부합되는 정당한 징계사유입니다.

② 신청인들(1-9)에 공통되는 징계사유
<2008. 5. 3. - 6. 17. 태업 및 관행화된 연장근로집단거부/
2008. 6. 18. - 7. 21. 전면파업등의 불법행위 적극참가> 로서 (중략)

이는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권고사직∙징계해고) 제14호 :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부합되는 정당한 징계사유입니다.

5) 본 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된 판례 및 재결례

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나 이러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1996. 2. 27, 대법 95도 2970)”
②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고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1991. 1. 29, 대법 90도 2852)”
③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를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 1. 21, 대법 91누 5204)”
④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1996. 10. 24, 수원지법 96고단 331)”
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한다.(1992. 7. 14, 대법 91다 43800)”
⑥ “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 중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1994. 9. 30, 대법 94다 4042)”
⑦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다.(2005. 6. 23, 서울고법 2003누 22010)”
⑧ “쟁의행위 중 비조합원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1988. 9. 9, 서울지법 88고단 2537)”
⑨ “조합원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타 회사를 찾아가 농성을 하며 그 회사 사장에게 일체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위법행위이다.(1989. 8. 30, 인천지법 89고단 2276)”
⑩ “동일한 불법파업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006. 서울행법 2005구합 40423)”
⑪ “회사에 근로조건 개선의 목적이 아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2001. 4. 24, 서울행법 200구 13159)”
⑫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2000. 4. 4, 중노위 2000부해 87·94)”
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된 근로자가 종래의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1997. 4. 25,대법 97다 6926)”
(사 제16호증) : 관련 판례 11건 및 재결례 1건

6) 징계절차, 양정 및 형평상의 정당성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1-9)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초심)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보하였고, 초심 인사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징계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한 신청인 6. 박00을 제외하고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절차를 통하여 신청인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였기 때문에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②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적용함에 피신청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신청인들에게 진정으로 개전을 정이 뚜렷이 보이는지 여부와 일대차량의 운행방해 횟수였던 바, 신청인들 중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절차를 통하여 진정성에 기초한 개전의 정을 뚜렷하게 보이지 아니하였던 신청인 1. 김00, 2. 길00에 대하여는 재심절차에서 징계감경을 행하지 아니하고 초심의 징계결정대로 각각 징계해고, 3개월 출근정지로 확정하였으나, 그 이외의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진정성에 기초한 반성의 자세와 일대차량의 운행방해 횟수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징계감경을 행하였기 때문에 징계양정 및 형평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신청인들에게 진정성에 기초한 반성의 자세를 보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 제3-2호증 :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인 1. 김00 (2008. 6/25, 6/26, 6/27, 7/1, 7/5 : 5일간 일대차량 운행방해)
초심징계(8월 1일자로 징계해고) / 재심징계(징계 감경 없이 초심내용 확정)
- 신청인 2. 길00 (2008. 6/25, 7/1, 7/5, 7/8 : 4일간 일대차량 운행방해)
초심징계(3개월 출근정지) / 재심징계(징계 감경 없이 초심내용 확정)
- 신청인 3. 이00 (2008. 6/26, 6/27, 7/5, 7/8 : 4일간 일대차량 운행방해)
초심징계(2개월 출근정지) / 재심징계(15일간 징계 감경하여 출근정지 46일로 확정)
- 신청인 4. 이00 (2008. 6/26, 7/5, 7/8 : 3일간 일대차량 운행방해)
초심징계(2개월 출근정지) / 재심징계(1개월간 징계 감경하여 1개월 출근정지로 확정)
- 신청인 5. 김00 (2008. 7/1, 7/5, 7/8 : 3일간 일대차량 운행방해)
초심징계(2개월 출근정지) / 재심징계(1개월간 징계 감경하여 1개월 출근정지로 확정)
- 신청인 6. 박00 (2008. 7/1 : 1일간 일대차량 운행방해)
초심징계(7일간 출근정지) / 재심징계(재심징계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초심내용 확정)
- 신청인 7. 조00 (2008. 6/19, 6/26, 7/1, 7/8 : 4일간 일대차량 운행방해)
초심징계(3개월 출근정지) / 재심징계(46일간 징계 감경하여 출근정지 46일로 확정)
- 신청인 8. 이00 (2008. 6/27, 7/5 : 2일간 일대차량 운행방해)
초심징계(15일간 출근정지) / 재심징계(8일간 징계 감경하여 출근정지 7일로 확정)
- 신청인 9. 김00 (2008. 7/1, 7/8 : 2일간 일대차량 운행방해)
초심징계(15일간 출근정지) / 재심징계(8일간 징계 감경하여 출근정지 7일로 확정)
(사 제3호증) : 징계결정통보서(초심 9명 / 재심 8명)
(사 제3-1호증) :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초심 9명 / 재심 8명)
(사 제3-2호증) : 인사위원회 회의록(초심 9명 / 재심 8명)
(사 제 3-3호증) : 재심신청서 8명


(2)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유

신청인들은 신청인들(1-9)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위반의 불이익취급, 제4호 위반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였으므로 동법 제81조 제3호 위반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의 불법파업참가로 중단된 레미콘 운반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해 피신청인이 지입차주를 대체하여 투입한 일대차량의 회사 진입을 신청인들이 전면 봉쇄하여 레미콘 운반도급업무를 불능케 한 행위, 2008. 5. 3.- 7.21.까지의 태업, 관행화된 연장근로 집단거부 및 전면파업이 정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제로 한 동법 제81조 제1호 위반의 불이익취급 및 제4호 위반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는 없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이 근로자성 및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입차주를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만 응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동법 제81조 제3호 위반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첨부서류] 1.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
2. 근로계약서 사본 8명
3. 법인등기부등본 2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5. 취업규칙 사본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사 제1호증) : 사업자등록증. 윤00
(사 제1-1호증) : 건설기계등록증
(사 제1-2호증) : 레미콘제품운반계약서
(사 제1-3호증) : 세금계산서, (주)00건설중기, 윤00 2008년 3월분
(사 제1-4호증) : 레미콘 차량 운반량, 운반비 집계표, 2008년 3월분, 윤00
(사 제1-5호증) : 주식회사 00레미콘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판결 2002가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2. 26.(확정판결임)
(사 제1-6호증) : 주식회사 00레미콘 2003가합 손해배상(기) 대구비법 김천지원, 2004. 2. 13.(확정판결임)
(사 제1-7호증) : 씨케이인프라시스 주식회사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판결 2002다57959 대법원, 2003. 1. 10.
(사 제1-8호증) : 유진기업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결 2002구합22486, 서울행정법원, 2002. 11. 29.
(사 제2호증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안 : 지입차주들에 대한 조합원 인정 등 지입차주에 관련 단체교섭 요구사항이 포함됨
(사 제2-1호증): 노동조합의 임금요구안 :지입차주들의 운반비 인상 요구사항이 포함됨
(사 제2-2호증): 피신청인의 단체교섭요청공문, 2008. 5. 2.: 단체교섭 대상을 근로자인 직영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에 국한하고,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배제한다는 내용
(사 제2-3호증): 단체교섭 결렬선언 및 불법 준법투쟁 결의 집회사진, 2008. 5. 2.
(사 제3호증) : 징계결정통보서(초심 9명 /재심 8명)
(사 제3-1호증):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초심 9명 / 재심 8명)
(사 제3-2호증) : 인사위원회 회의록(초심 9명 / 재심 8명)
(사 제 3-3호증) : 재심신청서 8명
(사 제 3-4호증) : 지입차주 대표자 2명에 대한 도급계약해지통보
(사 제4호증) :'08년 5월- 6월분 운행일보 : (주)수0, (주)00레미콘 불법태업자료
(사 제5호증): 기본 근무시간 중에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레미콘 차량을 도로 및 공터에 집결시켜 놓고 불법 태업하는 사진 13매 (‘08년 5/21, 5/22)
(사 제6호증): 일대차량 운행 방해사진(‘08년 6/19, 6/25, 6/26, 6/27, 7/1, 7/5, 7/8)
(사 제7호증):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거래처 공사현장에 집단으로 몰려가 레미콘 납품거절 및 거래단절을 요구하는 업무방해 집회사진(08년 6/30, 7/7, 8/21)
(사 제8호증): 노동조합 관련일지(단체교섭 회의록 요지 포함)
(사 제9호증): 정기 단체교섭 합의안 교환일지
(사 제10호증) : 전면파업투쟁의 목적이 지입차주들을 위한 단체교섭인정요구에 있음을 표명하는 현수막 사진(‘08년 6/26 부착)
(사 제10-1호증) : 전면파업투쟁의 목적이 지입차주를 위한 단체교섭 인정 및 지입차주 2명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 투쟁임을 표명하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물(6/24)
(사 제10-2호증) : 레미콘 지입차주, 덤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조합이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투쟁으로 노동3권을 쟁취하자는 노동조합위원장 권00의 건설노조파업투쟁 연대 연설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인 터넷 홈페이지 출력물(‘08년 6/18)
(사 제11호증): 레미콘 지입차주들의 운반비 협상에 대한 회사의 최종입장공문(대 노동조합), ‘08년 6/21
(사 제12호증 ): 불법행위 중단 최종촉구(대 노동조합) 공문(08년 6/30)
(사 제13호증): 불법단체행동 중단 및 정상 근무 촉구(직영기사) / 도급계약성실 이행 촉구(지입차주) 내용증명 1차 공문(08년 5/6)
(사 제13-1호증) : 불법쟁의행위중단 촉구(지입차주) 내용증명 2차 공문(‘08년 5/22)
(사 제13-2호증):불법행위 중단 최종 촉구(직영기사/지입차주) 내용증명(08년 7/1)
(사 제14호증): 경위서 제출요구 공문, (‘08년 5/31)
(사 제15호증): 불법쟁의로 인한 순이익손실(약 5억 7천만원)산정자료, (주)수0기준
(사 제16호증) : 관련 판례 11건


2008년 8월 29일

사용자(피신청인) 1. 주식회사 수 0 (대표이사 서00)
2.. 주식회사 00레미콘 (대표이사 김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 해 조 서

사 건 경북 2008부해 337 내지 344, 358/
부노 61 내지 68, 70병합 (주)수0, (주)수0레미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1. 김00
2. 길00
3. 박00
4. 이00
5. 이00
6. 이00
7. 조00
8. 김00
9.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권00
위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이00

사용자(피신청인) 1. 주식회사 수0 (대표자 서00)
2. 주식회사 00레미콘(대표자 김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화 해 조 항

1.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 3내지 8에 대하여 그 징계기간 종료 즉시 업무에 복귀시킨다. 단, 이 사건 근로자 1(김00)에 대하여는 2008. 8. 1. 해고 당시 경력을 인정하여 2008. 12. 1. 자로 재입사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 2(길00)에 대하여는 2008. 10. 31. 이전 본인의 업무복귀 희망일에 업무 복귀시킨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본 건 화해 이후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근로자 권00
대리인 이00

사용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단독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정00



2008-10-06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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