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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57{재입사 부당노동행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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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경북 2009 부노 4 (주)수 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 로 자(신청인)] 정 0 0 / 대구시 북구 구암동

[노동조합(신청인)]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 0 0 ) /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위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김00

[사 용 자(피신청인)] 주식회사 수 0
대표이사 서 0 0 / 대구시 달서구 장동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수0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09. 2. 24.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신청들을 모두 ‘각하’(예비적으로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정00(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2006년 8월 22일에 레미콘 운전기사로 (주)수0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의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레미콘 운반도급 업무방해 주도의 징계사유로 2008년 7월 1일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동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된 2008년 10월 1일자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당사자 간에 2009년 2월 2일자로 담당업무를 현장 시설물 관리 노무업무로 하여 재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사 제1-1호증) 재입사 근로계약서(2009. 2. 2) 사본
(사 제1-2호증) 서약서(2009. 2. 2)
(사 제1-3호증) 재입사 관련서류 제출요청공문(2009. 1. 23.) 사본
(사 제2호증) 최초 입사 시의 근로계약서(2006. 8. 22) 사본
(사 제3-1호증) 징계결정(해고)통보서(2008. 6. 28.) 사본
(사 제3-2호증) 재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2008. 7. 11.) 사본

2) 신청인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지역별단일노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위원장 정00입니다.
신청인 1은 동 노동조합 레미콘지회 수0 분회장이며, 현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동 조합 수성분회 소속 조합원수는 총 13명입니다.<피신청인 (주)수0 소속 5명, 관계사인 대0콘크리트(주) 소속 4명, 관계사인 대0000(주) 소속 4명>

3) 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대표이사는 서00이며,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위 피신청인의 대리인입니다.
(첨부서류 1) :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포함)
(첨부서류 2)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서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1이 2009. 2. 2. 피신청인과 재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고 있는 장소는 (주)수0레미콘이며, 동 사업체는 피신청인 회사의 동종업종 관계사로서 피신청인 회사와 인접한 곳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수는 18명이고 대표이사는 김00입니다.


(2) 재입사 근로계약 체결 경위
1) 2008년 4월 25일 노동관계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성 및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 36명 <피신청인 1. (주)수0 소속 지입차주 18명, 관계사인 수0레미콘(모회사) 소속 지입차주 15명, 관계사인 대0콘크리트(주) 소속 지입차주 3명> 과 신청인 1을 포함한 직영레미콘기사 등(근로자) 20명<피신청인 1. (주)수0 소속 직영기사 10명, 관계사인 (주)수0레미콘 소속 직영기사 3명, 관계사인 대0콘크리트(주) 소속 직영기사 3명, 관계사인 대0000(주) 소속 직영기사 4명>을 포함한 총 56여명이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동 조합 수0분회를 결성한 이후 신청인 노동조합은 직영레미콘기사 및 지입차주들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피신청인 및 3개 관계사에 요청하였습니다.

2) 2008년 5월 2일(금) 14시에 개최된 제1차 정기단체교섭에서 피신청인이 “근로자인 직영레미콘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에만 응하고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단체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자 동 노동조합은 “지입차주를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라며 단체교섭결렬을 공식 선언한 후 신청인 1 및 수0분회 간부 등은 2008. 5. 2. - 2008. 6. 17.까지 관행화된 연장근무에 대한 집단거부를 주도하였고, 1일 8시간의 기본 근무시간 중 태업 등의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2008. 6. 18. - 2008. 7. 21.까지 전면파업 등의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사유로 2008년 7월 1일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사 제3-1호증) 징계결정(해고)통보서, 2008. 6. 28.
(사 제3-2호증) 재심 징계결정통보서, 2008. 7. 11.

4) 2008. 10. 1. 신청인 1에 대한 2008. 7. 1. 징계해고처분과 관련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시에 5개항의 화해조서가 체결되었던 바,
- 동 화해조항 제1항은 “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 동 화해조항 제2항은 “이 사건 근로자 정00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여 2009. 2. 1.자로 해고일까지의 경력을 인정하여 재입사시키기로 한다. 단, 현재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 사건은 본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2009. 2. 1. 재입사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측에서 이 사건 근로자 정00의 불법행위를 주장할 경우라도 일단 2009. 2. 1.자로 재입사시키고, 그 후 법원의 1심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동 화해조항 제4항은 “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 제4-1호증)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2008. 10.

1. ① 위 화해조서 체결 당시 노동조합측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시청 사건의 심문회의 및 판정 없이 화해조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반면에 피신청인은 당초에는 화해조서 체결을 거부하고 심문회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판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 권00은 신청인 1에 대한 원직복직 요구와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이 운행하던 레미콘차량을 2008년 9월 25일자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은 불가하고 일정기간의 공백을 두고 재입사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노동조합에서 계속 신청인 1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에는 화해조서 체결을 거부하고 당일에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② 2008. 10. 1. 화해조서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를 체결하였던 결정적 이유는 2008년 8. 27.일부터 신청인 노동조합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건설노조 대0본부가 연대하여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요구, 불법파업에 따른 민․형사 사건 취하 등의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피신청인 회사의 주요 거래처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납품거절 및 영업거래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 앞에서 레미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거래처 건설현장을 상대로 피신청인과의 영업거래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불매운동 등의 위력시위를 개최함으로 인해 피신청인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 제5-1호증) 수0레미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대리인 면담요청 공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사 제5-2호증) 불매운동 기자회견문/성명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8.
(사 제5-3호증)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영업방해 중단 촉구 호소문”(피신청인), 2008. 9. 9.
(사 제5-4호증)“레미콘 노사갈등 장기화”, 뉴시스 기사내용, 2008. 9. 10.

③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08. 10. 1. 화해조서 체결일을 전후하여 당시 노동조합 측의 핵심요구안은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요구 및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민․형사 사건 취하, 징계철회 등이었습니다.
(사 제4-2호증 ) 수0레미콘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측 안, 2008. 9. 23.
(사 제4-3호증) 회사측 제시안, 2008. 9. 30.
(사 제4-4호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 측 입장, 2008. 10. 17.

5) 2008. 10. 8.(수) 피신청인은 신청인 1 및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08. 10. 1.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노사 공동으로 영업거래가 단절된 주요 건설사 현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회사와의 영업거래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는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 거래처 건설현장에 보내는 공문(레미콘 불매운동 중단선언 및 영업거래 재개요청)을 작성․제출하여 피신청인 회사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신청인 1 및 노동조합은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 및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민사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형사 사건 취하 등의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사항을 피신청인이 전부 수용하면 회사의 영업거래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을 이행하겠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사 제6-1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이행요청 공문, 2008. 10. 8.

6) 2008. 10. 17.(금) 오후 4시경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개최된 ‘00전자, 수0레미콘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 대회’에서 신청인 1은 “7개월째 투쟁 중이지만 교섭 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해결책이 없었다.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교섭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00, 서00 저 두 인간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승리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수0레미콘 사측은 아직도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하였고, 한편 민주노총대구본부는 당일의 결의대회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이 날부로 천막농성을 마무리 하고 대신 매주 목요일 노동청 앞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비정규공대위 차원의 1인 시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사 제6-2호증)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의 ‘08년 10. 17일자의 불매운동 결의관련 대구지방 노동청 집회에 대한 인터넷 출력물, 2008. 10. 20

7) 2008. 10. 21.(화) 및 2009. 2. 5.(목) 신청인 1과 수0분회 간부들은 지입차주들과 합세하여 피신청인의 영업거래처인 대0건설(대00000현장), 화0산업(상00000현장) 및 계0건설 현장을 상대로 하여 노동조합의 현안문제(지입차주 노동기본권, 민형사 취하 등)를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구실로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재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8. 10. 1일자로 체결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회사와 노동조합은 현행법상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인정한다.) 및 화해조서 제4항(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서면 합의를 노동조합에서 파기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2008. 10. 1.일자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신청인 1 및 노동조합에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사 제6-3호증) 정00에 대한 불법행위 촉구 공문(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중단 및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이행촉구), 2008. 10. 21.
(사 제6-4호증) 불법행위 촉구 공고문(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중단 및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이행촉구), 2008. 10. 21.
(사 제6-5호증) 정00에게 통보한 당사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 중단 2차 촉구 공문, 2009. 2. 5.
(사 제6-6호증) 당사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 중단2차 촉구 공고문, 2009. 2. 5.

7) 2009년 1월 23일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2009년 2월 2일자의 재입사에 필요한 재입사 채용구비서류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9년 2월 2일자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입사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① 재입사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조건은 2008년 7월 1일 징계해고 이전의 기간인 2006. 8. 22. - 2008. 6. 30.까지의 근무기간은 재입사 이후 연차휴가 계산 시 이를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여 재입사 이후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키로 합의하였고, 재입사 시의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가 2008. 9. 25.일자에 신청인 1이 운행하던 레미콘 차량을 이미 매각하여 2009. 2. 2. 재입사 시에 신청인 1이 운행할 레미콘 차량이 없게 되었기에 동료 직영기사들의 결원이 생기거나 레미콘 물량이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관계사인 (주)수0레미콘의 현장 시설관리 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동료근로자들의 결근, 휴가 시에는 레미콘 차량의 대체 운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신청인 1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신청인 1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수용하여 2009. 2. 2. 재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부수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사 제1-1호증) 재입사 근로계약서, 2009. 2. 2.
(사 제1-2호증) 서약서, 2009. 2. 2.
(사 제1-3호증) 재입사 관련서류 제출요청 공문, 2008. 1. 23.
(사 제7호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레미콘 차량 매매계약서), 2008. 9. 25.

② 2009. 2. 2. 재입사 이후 신청인 1과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에게 레미콘 차량을 조속히 구입하여 신청인 1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장기간의 불법파업 및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레미콘 물량이 현저히 급감되어 레미콘 차량을 조속히 구입하여 줄 수 없는 경영사정을 설명하였고, 신청인 1이 레미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운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이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과 현안문제 해결 요구를 위한 대외적인 집회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의 영업거래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신청 1과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8) 신청인 1 및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 이후 이 사건 답변서 제출일 현재까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인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 민사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 고소 취하 등의 현안문제 관련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기본 근무시간 중 2008년 10/7, 10/17, 10/20, 10/21, 10/22, 10/23, 10/24, 10/28, 10/30, 11/4, 11/6, 11/13, 11/14, 11/20, 11/27, 12/4, 12/11, 12/18, 2009년 1/8, 1/15, 1/22, 2/5, 2/13, 2/16.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 앞,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시청, 대구시내, 영업거래처인 건설사 현장 등에서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와 레미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집회 등을 강행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 일 이후 신청인 1 과 신청인 노동조합이 자행하는 위와 같은 장기간의 계속적인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통한 노사 안정 및 회사의 영업활동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신청인 1과 노동조합에게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면 및 구두로 촉구한 것 이외에 달리 불이익한 조치를 단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신청들이 모두 ‘각하’ 또는 예비적으로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1) 2008. 10. 1. 신청인 1에 대한 2008. 7. 1. 징계해고처분과 관련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시에 5개항으로 체결된 화해조서의 법적효력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화해조서 중 화해조항 제2항 “이 사건 근로자 정00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여 2009. 2. 1.자로 해고일까지의 경력을 인정하여 재입사시키기로 한다. 단, 현재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 사건은 본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2009. 2. 1. 재입사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측에서 이 사건 근로자 정00의 불법행위를 주장할 경우라도 일단 2009. 2. 1.자로 재입사시키고, 그 후 법원의 1심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의 내용 중 ‘재입사에 대한 해석상의 법률분쟁’ 및 ‘동 화해조항의 이행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는 민사상 소송 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뿐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제4호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와 제5호 “같은 당사자가 법 제16조의 3에 따른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서 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 시 노동조합은 화해조서 체결 희망하면서 신청인 1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였고 해고 시부터 원직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이 2008. 7. 1. 징계해고 이전까지 운행하여 왔던 레미콘 차량을 이미 2008. 9. 25. 매각하여 신청인 1이 운행할 레미콘 차량이 없음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하며 원직복직 대신 재입사 조치로 화해조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화해조서에는 원직복직이 아닌 재입사의 문구로 명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9. 2. 2. 재입사 근로계약 체결 시의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은 2008년 7월 1일 징계해고 이전의 기간인 2006. 8. 22. - 2008. 6. 30.까지의 근무기간은 재입사 이후 연차휴가 계산 시 이를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여 재입사 이후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재입사 시의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가 2008. 9. 25.일자에 신청인 1이 운행하던 레미콘 차량을 이미 매각하여 2009. 2. 2. 재입사 시에 신청인 1이 운행할 레미콘 차량이 없게 되었기에 동료 직영기사들의 결원이 생기거나 레미콘 물량이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관계사인 (주)수0레미콘의 현장 시설관리 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동료근로자들의 결근, 휴가 시에는 레미콘 차량의 대체 운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신청인 1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수용하여 본인이 2009. 2. 2. 재입사 근로계약를 체결하였고, 이에 부수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던 것이므로, 2009년 2월 2일 재입사 근로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 1의 담당업무에 대해 잠정적으로 현장시설물 관리 노무업무로 할 것을 피신청인 합의하여 유효한 재입사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위반의 불이익취급 및 제4호 위반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을 주장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 및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더욱이 동 화해조서에서 재입사 시 신청인 1의 담당업무를 특정하여 명문화시킨 바도 없었으나 설사 동 화해조서에서 2008. 7. 1. 징계해고 이전의 레미콘 운전기사 업무로 재입사시킨다는 내용으로 특정하여 담당업무를 명시하였던 경우라 하더라도 2008. 7. 1. 징계해고일 이후 2008. 10. 1. 화해조서 체결 이전인 9월 25일자에 신청인 1의 레미콘 운행차량을 이미 매각하여 2009. 2. 2. 재입사 당시 운행할 레미콘 차량이 없었고, 재입사당시까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및 레미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입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신청인 1에게 레미콘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재입사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잠정적으로 징계해고일 이전의 레미콘 차량 운행업무와 다른 현장 시설물관리 노무업무를 수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재입사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는 2008. 10. 1. 화해조서에 따른 정당한 재입사 조치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동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는 바, 이 사건 신청은 예비적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제8호증)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 47074 판결


[첨부서류] 1.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이 사건 심문회의 개최 시에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사 제1-1호증) 재입사 근로계약서(2009. 2. 2) 사본
(사 제1-2호증) 서약서(2009. 2. 2)
(사 제1-3호증) 재입사 관련서류 제출요청공문(2009. 1. 23.) 사본
(사 제2호증) 최초 입사 시의 근로계약서(2006. 8. 22) 사본
(사 제3-1호증) 징계결정(해고)통보서(2008. 6. 28.) 사본
(사 제3-2호증) 재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2008. 7. 11.) 사본
(사 제4-1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2008. 10. 1.)
(사 제4-2호증) 수0레미콘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측 안, 2008. 9. 23.
(사 제4-3호증) 회사 측 제시안, 2008. 9. 30.
(사 제4-4호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 측 입장, 2008. 10. 17.
(사 제5-1호증) 수0레미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대리인 면담요청 공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사 제5-2호증) 불매운동 기자회견문/성명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8.
(사 제5-3호증)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영업방해 중단 촉구 호소문”(피신청인), 2008. 9. 9.
(사 제5-4호증)“레미콘 노사갈등 장기화”, 뉴시스 기사내용, 2008. 9. 10.
(사 제6-1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이행요청 공문, 2008. 10. 8.
(사 제6-2호증)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08년 10. 17일자의 불매운동 결의관련 노동청집회에 대한 인터넷 출력물, 2008. 10. 20
(사 제6-3호증) 정00에 대한 불법행위 촉구 공문(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중단 및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이행촉구), 2008. 10. 21.
(사 제6-4호증) 불법행위 촉구 공고문(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중단 및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이행촉구), 2008. 10. 21.
(사 제6-5호증) 정00에게 통보한 당사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 중단 2차 촉구 공문, 2009. 2. 5.
(사 제6-6호증) 당사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중단 2차 촉구 공고문, 2009. 2. 5.
(사 제7호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레미콘 차량 매매계약서), 2008. 9. 25.
(사 제8호증)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 47074 판결


2009년 2월 24일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수 0
대표이사 서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건결과]
2009년 4월 8일자로 신청인 및 신청인 노동조합이 위 사건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09-04-15 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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