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58{수습중인 근로자 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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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사 건] 경북 2009 부해 삼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서 0 0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00번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사용자(피신청인)] 삼0000(주) (대표이사 손 0 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00 번지
전화 : 593-0000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이유서(1)를 제출합니다.

2009. 3. 20.

위 근로자(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8년 12월 21일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채용취소 및 직권면직’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12. 21. 해고일로부터 이 사건 심문회의 판정일까지 1일당 73,970원(연봉 2,700만원/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원직복직명령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 및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
신청인 근로자 서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8년 9월 22일 삼0000(주)에 인사․총무 담당 관리부 대리 직급의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년 12월 21일자로 이 사건 사용자 삼0000(주)로부터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의 해고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노 제1호증) :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 통지서’, 2008. 12. 21. 참조

피신청인 사용자 삼0000(주) <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00번지에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대표이사는 손00(이하 ‘사용자’라 한다.)입니다.

2. 사건경위
(1) 2008. 9. 19.(금) 오전 10시경 신청인은 이 사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손00과 채용면접을 보았습니다.

이 채용면접 당시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부서는 관리부
- 담당업무는 총무 제반관리․인사관리․노무관리 업무
- 담당업무의 범위는 피신청인 회사 삼0000(주) 본사 및 삼0000(주) 밀양공장, 주식회사 웰0(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00번지,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사, 대표자는 손00의 처 : 정00), 주식회사 삼000(충북 진천군 소재,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사이고, 대표이사는 손00) 총 3개법인 4개 사업장에 대한 총무 제반관리․인사관리․노무관리 업무입니다.
- 직책(직급)은 대리직급(수습기간 2개월 종료 후 과장 진급검토)
-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상 3개월이 원칙이나 인사․총무․노무관리 업무의 경력을 인정받아 수습기간을 2개월만 적용
- 시용기간 3개월
- 연봉은 2,700만원(과장진급 시 2,800만원)
- 수습기간 2개월간의 임금은 월급여액(연봉2,700만원 /12월)의 85%를 적용하고, 수습기간 2개월 만료 후의 임금은 월급여액(연봉2,700만원/ 12월)의 100% 적용
- 출근일자는 2008년 9월 22일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하여 당사자 간에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 제2호증) : 면접점검표, 2008. 9. 19. 참조

(2) 신청인은 2008. 9. 22(월)부터 출근하여 2개월간의 수습기간(2008. 9. 22. - 2008. 11. 21.) 만료 시까지 뿐만 아니라 2009. 12. 21. 사용자로부터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의 해고처분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피신청인 회사 삼0000(주) 본사 및 삼0000(주) 밀양공장, 주식회사 웰0(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00번지,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사, 대표자는 손00의 처 : 정00), 주식회사 삼000(충북 진천군 소재,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사이고, 대표이사는 손00) 총 3개법인 4개사업장에 대한 총무업무 제반관리․인사관리․노무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2008. 12. 2.부터 2008. 12. 31.까지 생산직 근로자 30명중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휴업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8. 12. 2.경 대구북부고용지원센타에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4) 2008. 12. 9. - 같은 해 12. 12.까지 4일간과 2008. 12. 17. - 같은 해 12. 19.까지 3일간 동안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삼000(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사이고, 대표이사는 손00)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2008. 12. 9. - 같은 해 12. 12.까지 4일 동안 위 사업장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한 이유는 사용자(대표이사 손00)로부터 동 사업장 소속 인사총무담당 여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초래된 인사․총무업무의 공백을 매우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고, 위 2008. 12. 17. - 같은 해 12. 19.까지 3일 동안 위 사업장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한 이유는 동 사업장 소속 인사․총무담당으로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위 여직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직무교육을 시켜 인사․총무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체계를 바로 잡아 달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위 사업장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자동차로 편도 2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충북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편도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위 사업장으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며 사용자로부터 받은 위 2건의 출장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5) 2008. 12. 19.(금) 오후 6시-7시경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삼000에서의 출장업무를 마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로 돌아오고 있던 중 중부고속도로상의 경북 김천시 부근에서 피청인 회사의 관리부 이00 대리로부터 “오늘 신청인 늦더라도 회사에 들렀다가 퇴근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이에 신청인은 “회사로 복귀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일은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인 관계로 고속도로가 매우 혼잡하여 신청인은 서대구 IC 부근에 오후 9시경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위 이00 대리에게 “오늘 고속도로가 매우 혼잡하여 회사로 복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는가?” 라고 전화를 하니 위 이00 대리는 “일단 집으로 퇴근하라.”라고 하여 신청인은 곧장 자택으로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오후 12경 위 이00 대리는 신청인에게 “오늘은 장거리 출장업무로 피곤하니 푹 쉬고 내일(토)은 휴무일이지만 회사에 출근해 달라.”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이에 신청인은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6) 2008. 12. 20.(토) 피신청인 회사의 이00 대리로부터 토요일 휴무일에 출근해 달라는 전날의 요청을 받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출근하였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전 11시경까지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 이00 대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을 무렵, 피신청인 회사 권00 관리부장은 신청인에게 “이00 대리와 함께 3명이 점심식사를 하러 회사 밖으로 나가자.”고 제의하여 성서 부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점심식사를 마쳤을 무렵, 위 권00 관리부장은 같은 식당 내에서 신청인에게 “평소 대표이사가 사람을 직접 채용하고 또 사람을 내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서00 대리가 평소 업무에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왜 나가야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로부터 서00 대리를 내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 출근하라고 전화한 것이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동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충북 진천에 소재한 관계사인 삼000로 7일간 두 번이나 출장을 보내어 결원으로 인한 인사․총무업무의 공백을 매우고 담당여직원에게 개별 직무교육까지 시키라는 지시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위 권00 관리부장에게 항의하자, 동 권00 부장은 “사장이 원래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며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일 12시 30분경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자 피신청인 회사 이00 대리는 “이 것을 꼭 받아라가.” 면서 2008. 12. 21.일자로 작성된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노 제1호증) :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 통지서’, 2008. 12. 21. 참조

그 후 당일 14시경 신청인은 “대표이사와 채용면접 당시 인사․총무 경력을 인정하여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만 적용키로 결정을 보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수습기간 2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 중에 해고할 수 있더라도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인사고과나 근무평가를 하지도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위 이00 대리에게 한 후 개인 소지품을 지참하여 14시경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7)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2008. 12. 21. 해고를 당한 후 현재까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인 이유
(1) 해고처분(2008. 12. 21.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의 부당성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08. 12. 21.일자의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통지서’ 상에서 내세운 해고사유 및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9월 22일부터 3개월간 수습(시용) 기간 중 취업규칙 제6조 제9항 제3호(수습 및 본 채용) 및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3항(직권면직)에 의하여 2008년 12월 21일자로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을 통지한다.”

- 취업규칙 제6조 제9항 제3호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종업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면직조치 할 수 있다.”
(노 제1호증) :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 통지서’, 2008. 12. 21. 참조

1) 해고처분일 당시(2008. 12. 21.)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한 점의 부당성
① 2008. 9. 19.(금) 오전 10시경 신청인이 채용면접을 볼 당시 사용자(대표이사 손00)은 수습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상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인사․총무․노무관리 업무의 경력을 인정하여 수습기간을 2개월만 적용한다.” 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상의 3개월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2개월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법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노동법의 법원(法源)간의 출동과 효력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중에서 법원의 존재형식을 떠나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에 의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적용될 2개월의 수습기간은 2008. 9. 22. - 2008. 11. 21.이 며, 2008. 11. 22. 이후는 2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이미 만료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2008. 12. 21. 해고일 당시 신청인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2008. 9. 22. - 2008. 12. 21.)을 적용하여 수습기간 중이라는 전제로 동 해고처분을 단행한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인사․총무․노무관리의 업무경력을 인정하여 수습기간을 2개월만 적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수습기간 3개월 적용)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던 이상, 해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의 적용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동 해고처분은 근로계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노 제2호증) : ‘면접점검표’ : 수습기간 2개월 적용, 2008. 9. 19. 참조

② 다른 관계사의 취업규칙 제6조 제9항 제3호를 적용한 오류에 대해 (수습기간 관련 취업규칙 규정의 불일치)

현재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습관련 근거규정은 시행일을 2007년 7월 1일자로 하는 취업규칙(2007. 6. 15. 변경신고) 제10조(수습 및 본채용)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 취업규칙 제10조(수습 및 본채용)
제1항 “종업원으로서 채용예정 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있어서 본인이 근무성적 등을 감안한 뒤에 본채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제2항 “회사는 수습기간 중인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사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였을 때
2. 학력이나 경력 등을 사실대로 기재치 않았을 때
3. 기능이나 직무능력이 적당하지 못하였을 때
4.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날조하였을 때
5.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08. 12. 21. 해고처분(‘채용취소 및 직권면직 통지서’)에서 해고처분의 근거로 명시한 취업규칙 제6조 제9항 제3호의 내용(“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종업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면직조치 할 수 있다.”)은 현재 피신청인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규칙상의 조문내용(취업규칙 제6조 “채용의 원칙”)과 불일치한 것으로써 이는 다른 관계사의 취업규칙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관계사의 취업규칙을 신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첨부서류 2.] : 취업규칙 제10조(수습 및 본채용), 제6조(채용의 원칙) 참조

2) 본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제61조(해고)’의 적용을 배제하고 신청인에게 불리한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3항(직권면직)’의 규정을 적용하여 노동법의 기본원칙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①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이외에 시용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② 피신청인은 2008. 12. 21.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 통지서’상에서 “귀하는 2008년 9월 22일부터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 중으로 취업규칙 제6조 제9항 제3호(수습 및 본 채용) 및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3항(직권면직)에 의하여 2008년 12월 21일자로 채용취소 및 지권면직을 통지합니다.” 라고 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 사유 및 근거규정을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제3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 및 근거로 명시한 인사관리규정 10-3 (직권면직) (6)의 내용은 “6-9 시용기간의 (3)항에 의하여 종업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입니다.

③ 2008. 9. 19.(금) 오전 10시경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손00은 신청인에 대한 채용면접 당시 신청인에 대하여 ‘수습기간 2개월’과는 별도로 ‘시용기간 3개월’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바 없는 시용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세부규정인 인사관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④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인사․총무․노무관리의 업무의 경력을 인정받아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2008. 9. 22. - 2008. 11. 21.)만 적용되었던 것인 바, 2008. 11. 22. 이후부터 같은 해 12. 21. 해고일까지의 기간은 2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이미 만료된 시점이므로 당연히 취업규칙 제10조(수습 및 본채용)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수습기간 2개월 만료일 이후에는 당연히 본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2개월 수습기간의 만료일(2008. 11. 21.)의 경과로 인하여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 본 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2008. 12. 21. 해고일)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본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 제61조(해고) 제1호 내지 18호에서 정하는 해고사유 및 근거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⑤ 물론,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에 대하여 수습기간 2개월 이외에 시용기간 3개월을 적용하기로 2008. 9. 19. 면접 당시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취업규칙의 세부규정인 인사관리규정 10-3 (직권면직) (6)에서 “6-9 시용기간의 (3)항에 의하여 종업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2008. 12. 21. 해고처분 당시 본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해고사유 및 근거규정인 취업규칙 제61조를 배제하고 위 인사관리규정 10-3 (직권면직) (6)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및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만료(2008. 11. 21.)되어 법률상 본 채용된 시점(2008. 12. 21. 해고일 당시)에서 신청인에게 해고처분을 할 경우 본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취업규칙 제61조를 적용하는 것이 본 채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규정 10-3 (직권면직) (6)을 적용하는 것 보다 유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수습기간 2개월 만료와 별도로 시용기간 3개월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취업규칙 제61조의 해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다 불리한 인사관리규정 10-3 (직권면직) (6)을 적용한 이 건 해고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업규칙과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특히 징계해고 관련 규정)이 상호 모순되거나 출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원칙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중에서 법원의 존재형식을 떠나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입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2] : 취업규칙 제10조(수습 및 본채용) 제1항 및 제2항, 취업규칙 제61조(해고) 참조
[첨부서류 3] : 인사관리규정 10-3(직권면직) (6) 참조
(노 제1호증) :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 통지서’, 2008. 12. 21.)
(노 제2호증) :‘면접점검표’: 수습기간 2개월 적용, 2008. 9. 19.)

3) 취업규칙 제61조(해고) 제1호~제18호의 해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은 2008. 9. 22(월) 입사하여 2개월간의 수습기간 (2008. 9. 22. - 2008. 11. 21.) 만료 시까지 뿐만 아니라 2009. 12. 21. 사용자로부터 이 건 해고처분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피신청인 회사 삼0000(주) 본사 및 삼0000(주) 밀양공장, 주식회사 웰0(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00번지,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사, 대표자는 손00의 처 : 정00), 주식회사 삼000(충북 진천군 소재,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사이고, 대표이사는 손00) 총 3개법인 4개사업장에 대한 총무업무 제반관리․인사관리․노무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2008. 12. 2.부터 2008. 12. 31.까지 생산직 근로자 30명중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휴업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8. 12. 2.경 대구북부고용지원센타에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삼000(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사이고, 대표이사는 손00)까지 편도 2시간 30분 동안 손수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2. 9. - 같은 해 12. 12.까지 4일간 동안 동 사업장 소속 인사총무담당 여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인사․총무업무의 공백을 매우라는 사용자의 출장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2008. 12. 17. - 같은 해 12. 19.까지 3일간 동 회사 소속 인사․총무담당으로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여직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직무교육을 시켜 인사․총무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체계를 바로 잡아라.는 사용자의 출장명령 및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인 2008. 9. 22. 입사일로부터 2008. 12. 21. 이 건 해고처분일까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위 취업기간 중 결근, 지각, 조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제61조 제1호~제18호에서 정하는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비위행위 등을 행한 바가 없습니다.
(노 제3호증 : 출퇴근 근태카드, 2008. 9월- 2008. 12월)
[첨부서류 2] : 취업규칙 제61조(해고) 참조


(2) 결 론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2개월 수습기간의 만료(2008. 9. 22. - 2008. 11. 21.)로 인해 2008. 12. 21. 해고일 당시에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본 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당연히 본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제61조의 해고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수습기간의 만료 이외에 ‘시용기간 3개월’ 중이라는 이유로 본 채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규정 10-3 (직권면직) (6)을 적용한 이 건 해고처분은 노동법의 기본원칙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신청취지와 같은 판정 및 명령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대리인 선임신고서
1-1. 위임장
1-2.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2. 취업규칙 사본
3. 인사관리규정 10-3(직권면직)

[입증방법] 이 사건 근로자의 대리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이 사건 심문회의 시에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노 제1호증 : ‘채용취소 및 직권면직 통지서’, 2008. 12. 21.
노 제2호증 : ‘면접점검표’ : 수습기간 2개월 적용, 2008. 9. 19.
노 제3호증 : 출퇴근 근태카드, 2008. 9월- 2008. 12월

2009. 3. 20.

신청인(근로자) 서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사건결과>>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화 해 조 서


[사 건] 경북2009부해161 삼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서00 대구 남구 대명동 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용자(피신청인)] 삼0000(주)
대구 달서구 월암동 00 / 대표자 손00
위 대리인 상무이사 박00


(화 해 조 항)

1. 이 사건 사용자는 합의금 팔백십만원(₩8,100,000원)을 2009. 4. 27.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2. 양 당사자는 본건 해고사건과 관련한 향후 일체의 민 ․ 형사 및 노동관계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근로자 서 0 0 (인)
근로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사용자 대리인 박 0 0 (인)


경북2009부해161 삼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2009. 4. 27.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단 독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정0 0

2009년 4월 27일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2009-04-29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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