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59{파업의 정당성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이     름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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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경북 2009 부해 148, 149, 150, 151, 152 / 경북 2009 부노 32, 33, 34, 35, 36 (병합)
주식회사 수0 부당해고·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1. 정 00 대구시 북구 구암동
2. 권 00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 배 00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4. 이 00 대구시 북구 관음동
5. 김 00 대구시 서구 상리동
[노동조합(신청인)
6. 대구0000노동조합(위원장 정00)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위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김 0 0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수 0
대표이사 서 0 0 대구시 달서구 장동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식회사 수0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09. 3. 20.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신청들을 모두 ‘기각’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정00(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2006년 8월 22일에 주식회사 수0에 입사하여 레미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의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레미콘 운반 도급 업무방해 주도의 징계사유로 2008년 7월 1일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자로서 동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된 2008년 10월 1일자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당사자 간에 2009년 2월 2일자로 현장 시설물 관리 노무업무로 재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도중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및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여 경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및 재판상 화해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2008년 10월 1일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동 화해조서를 불이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 신뢰를 파괴한 사유로 2009년 3월 7일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사 제1호증) 재입사 근로계약서, 정00(2009. 2. 2.) 사본
(사 제1-1호증) 서약서, 정00(2009. 2. 2.) 사본
(사 제1-2호증) 재입사 관련서류 제출요청공문, 정00(2009. 1. 23.) 사본
(사 제1-3호증) 최초 입사 시의 근로계약서, 정00(2006. 8. 22.) 사본
(사 제1-4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정00(2009. 3. 6.) 사본
(사 제1-5호증) (초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 정00(2008. 6. 28.) 사본
(사 제1-6호증) (재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 정00(2008. 7. 11.) 사본

2) 신청인 권00(이하 ‘신청인 2’라 한다), 신청인 배00(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수0에 2006년 8월 24일 및 2003년 5월 10일자로 각각 입사하여 레미콘 직영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의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레미콘 운반 도급 업무방해 주도의 징계사유로 2008년 7월 1일자로 각각 출근정지(정직) 2개월,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자들이며,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및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여 경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및 재판상 화해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2008년 10월 1일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동 화해조서를 불이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 신뢰를 파괴한 사유로 2009년 3월 7일자로 각각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 권00(2006. 8. 24.) 사본
(사 제2-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권00(2009. 3. 6.) 사본
(사 제2-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권00(2008. 6. 28.) 사본
(사 제2-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권00(2008. 7. 11.) 사본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배00(2003. 5. 10.) 사본
(사 제3-1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9. 3. 6.) 사본
(사 제3-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8. 6. 28.) 사본
(사 제3-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8. 7. 11.) 사본

3) 신청인 이00(이하 ‘신청인 4’이라 한다), 신청인 김00(이하 ‘신청인 5’라 한다)은 주식회사 수0에 2005년 2월 28일 및 2003년 5월 9일자로 각각 입사하여 레미콘 직영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의 레미콘 운반도급업무(일대차량 운행) 방해 등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적극참가의 징계사유로 2008년 8월 1일부로 각각 출근정지 46일(이00), 2008년 8월 27일부로 출근정지 1개월(김00)의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자들이며,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및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단체행동에 적극 참가하여 경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유로 2009년 3월 7일자로 각각 출근정지(정직) 3개월(이00), 출근정지(정직) 2개월(김00)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 제4호증) 근로계약서, 이00(2005. 2. 28.) 사본
(사 제4-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이00(2009. 3. 6.) 사본
(사 제4-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8. 7. 19.) 사본
(사 제4-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8. 7. 31.) 사본
(사 제5호증) 근로계약서, 김00(2003. 5. 9.) 사본
(사 제5-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김00(2009. 3. 6.) 사본
(사 제5-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2008. 8. 14.) 사본
(사 제5-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2008. 8. 23.) 사본

4) 신청인 6. 대구0000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지역별단일노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위원장 정00입니다.

신청인 1. 정00, 2. 권00, 3. 배00은 동 노동조합 레미콘지회 수0분회 소속 간부들로서 각각 분회장, 조직쟁의차장, 교육선전차장이며, 신청인 4. 이00, 5. 김00은 동 노동조합 레미콘지회 수0분회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현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동 조합 수0분회 소속 조합원수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 소속 5명, 관계사인 대0콘크리트(주) 소속 4명, 관계사인 대00엠씨(주) 소속 4명 총 13명이며, 그 외에 동 조합 레미콘지회 수0분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 13명이 있습니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대표이사는 서00이며,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위 피신청인의 대리인입니다.
(첨부서류 1) :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포함)
(첨부서류 2)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서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징계해고 및 출근정지(정직) 처분의 경위 - 주요 집회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1) 2008년 4월 25일
노동관계법 및 대법원 판례상으로 근로자성 및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 36명 <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 소속 지입차주 18명, 관계사인 (주)수0레미콘(모회사) 소속 지입차주 15명, 관계사인 대0콘크리트(주) 소속 지입차주 3명> 과 신청인들을 포함한 직영레미콘기사(근로자) 20명<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 소속 직영기사 10명, 관계사인 (주)수0레미콘 소속 직영기사 3명, 관계사인 대0콘크리트(주) 소속 직영기사 3명, 관계사인 대00엠씨(주) 소속 직영기사 4명>을 포함한 총 56여명이 민주노총 대구0000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동 조합 레미콘지회 수0분회를 결성한 이후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직영레미콘기사 및 지입차주들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피신청인 회사 및 3개 관계사에 요청하였습니다.

2) 2008년 5월 2일(금)
당일 14시에 개최된 제1차 정기단체교섭에서 피신청인이 “근로자인 직영레미콘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에만 응하고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에 대한 단체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자 동 노동조합은 “지입차주를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지입차주를 인정하고 회사를 살리든지 지입차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든지 1주일 내에 결정하라.” 라며 단체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한 후 직영기사 및 지입차주 총 56명이 노동쟁의조정 절차 및 조합원 과반수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도 없이 2008. 5. 2. - 2008. 6. 17.까지 관행화된 연장근무에 대한 집단거부 및 1일 8시간의 기본 근무시간 중 태업 등의 불법쟁의행위, 2008. 6. 18. - 2008. 7. 21.까지 전면파업 및 일대차량 운행방해 등의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가한 사유로 2008년 7월 1일자로 신청인 1. 정00, 신청인 2. 권00, 신청인 3. 배00에 대하여 각각 징계해고, 출근정지(정직) 2개월 및 출근정지(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2008년 8월 1일부로 신청인 4. 이00에 대하여 출근정지(정직) 46일 및 2008년 8월 27일부로 신청인 5. 김00에 대하여 출근정지(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사 제1-5호증) (초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 정00(2008. 6. 28.) 사본
(사 제1-6호증) (재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 정00(2008. 7. 11.) 사본
(사 제2-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권00(2008. 6. 28.) 사본
(사 제2-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권00(2008. 7. 11.) 사본
(사 제3-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8. 6. 28.) 사본
(사 제3-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8. 7. 11.) 사본
(사 제4-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8. 7. 19.) 사본
(사 제4-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8. 7. 31.) 사본
(사 제5-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2008. 8. 14.) 사본
(사 제5-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2008. 8. 23.) 사본

4) 2008. 10. 1. 피신청인과 신청인 1. 정00, 2. 권00, 3. 배00 및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8. 7. 1. 동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및 출근정지(정직)처분과 관련된 부당해고·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당일에 5개항의 화해조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동 화해조항 제1항은 “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 동 화해조항 제2항은 “이 사건 근로자 정00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여 2009. 2. 1.자로 해고일까지의 경력을 인정하여 재입사시키기로 한다. 단, 현재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 사건은 본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2009. 2. 1. 재입사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측에서 이 사건 근로자 정00의 불법행위를 주장할 경우라도 일단 2009. 2. 1.자로 재입사시키고, 그 후 법원의 1심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동 화해조항 제4항은 “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 제6호증)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2008. 10. 1.

① 동 화해조서 체결 당시 노동조합측은 신청인 1. 정00, 2. 권00, 3. 배00 등에 대한 부당해고·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및 판정 절차 없이 화해조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반면에 피신청인은 당초에는 화해조서 체결을 거부하고 심문회의 및 판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권00은 신청인 1. 정00과 관련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이 운행하던 레미콘차량을 2008년 9월 25일자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은 불가하고 일정기간의 공백을 두고 재입사로 화해조서를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노동조합에서 계속 신청인 1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에는 화해조서 체결을 거부하고 당일에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② 2008. 10. 1.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를 체결하였던 결정적 이유는 2008년 8월 27일부터 신청인 노동조합(동 조합 소속 수0분회 포함)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건설노조 대경본부, 골재원 노조, 덤프연대, 화물연대 등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요구 및 계약해지 된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및 형사 고소사건 취하 등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현안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신청인 회사 및 관계사의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납품거절 및 영업거래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불매운동 등의 위력시위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회사 및 관계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 제7호증) 수0레미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대리인 면담요청 공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사 제7-1호증) 불매운동 기자회견문/성명서, 대구0000노동조합, 2008. 8. 28.
(사 제7-2호증) 불매운동 보도자료/ 성명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사 제7-3호증)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영업방해 중단 촉구 호소문”(피신청인), 2008. 9. 9.
(사 제7-4호증) - “레미콘 노사갈등 장기화”, 뉴시스 기사내용, 2008. 9. 10.
- “대구비정규직 공대위 기자회견, 한겨레 기사내용”, 2008, 9. 9.

③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08. 10. 1. 화해조서 체결일을 전후하여 당시 노동조합 측의 현안 문제관련 핵심요구안은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요구 및 도급계약이 해지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및 형사 고소사건 취하, 징계철회 등 이었습니다.
(사 제7-5호증 ) 수0레미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안, 2008. 9. 23.
(사 제7-6호증) 회사측 제시안, 2008. 9. 30.
(사 제7-7호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 측 입장(수정안), 2008. 10. 17.
(사 제7-8호증) “기륭전자, 수0레미콘 문제해결촉구, 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대구지방노동청 2008. 10. 17.일자 결의대회(불매운동 결의집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인터넷 출력물, 2008. 10. 20. -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비정규공대위 차원의 1인 시위도 계속이어 갈 계획이다.”
(사 제7-9호증)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수성조합원 제1차 천막농성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0000노동조합 투쟁속보, 2008. 10. 20. - “10월 17일 제45차 교섭이 결렬되어지면서 이 번 주부터 전면부분파업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 측의 노사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4가지안 제시에 대해 전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5) 2008. 10. 7.(화)
신청인 2 및 3은 15시 50분-16시 30분 노동청 집회, 신청인 4는 13시-16시 부분파업 및 15시 50분-16시 30분 대구지방노동청 집회, 신청인 5는 13시-16시 부분파업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노동조합위원장 권00, 레미콘지회장 이00, 직영근로자 김00 및 이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수0레미콘 비정규문제(레미콘지입차주)해결촉구, 민주노총 노동청 천막농성돌입,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칙 철폐하자. 수0레미콘 분회 투쟁승리하자,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비정규직철폐 노조탄압 악덕기업 수0레미콘 규탄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
- 비정규 노동문제(레미콘지입차주) 해결촉구, 레미콘지입노동자 노동권 보장, 레미콘 지입차주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달라.
(사 제8호증) 2008. 10. 7. 대구지방노동청 비정규직(레미콘지입차주)문제해결촉구,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집회 사진 8매

6) 2008. 10. 8.(수) 14시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이행 1차 요청
피신청인은 신청인 1. - 3. 및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08. 10. 1.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노사공동방문단을 구성하여 영업거래가 단절된 주요 건설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회사와의 영업거래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는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 거래처 건설현장에 보내는 공문(레미콘 불매운동 중단선언 및 영업거래 재개요청)을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신청인 1. - 3. 및 노동조합은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 및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및 형사고소 취하 등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피신청인이 전부수용하면 영업거래 정상화를 위한 피신청인의 협조요청을 이행하겠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사 제9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이행요청 1차 공문, 2008. 10. 8.

7) 2008. 10. 14.(화) 14시 제44차 정기단체교섭
신청인 1-3 및 지입차주 강00, 김00 등은 노동조합 측의 현안문제 4가지 요구안(① 지입차주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및 계약해지 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② 민사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③ 형사고소 취하 ④ 대000엠씨 및 대0콘크리트 폐업 이후 조합원 고용보장요구)에 대해 “네 가지 안에 대한 항목은 삭제 불가능하고 그 내용을 논의 할 수 있다.” 면서 위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2008년 10월 17일까지 사측의 입장변화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사 제 10호증) 단체교섭일지, 2008. 10. 14.
(사 제7-5호증 ) 수0레미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안, 2008. 9. 23.
(사 제7-6호증) 회사측 제시안, 2008. 9. 30.

8) 2008. 10. 17(금) -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 중단 및 결렬선언
① 당일 14시경 제45차 단체교섭에서 피신청인 측이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자”고 제의하자, 신청인 1-3 및 지입차주 강00, 김00, 이00 레미콘 지회장 등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네 가지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단체교섭의 의미가 없다. 현안문제 요구사항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고 하며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대한 중단 및 결렬선언을 하였습니다.
(사 제 10호증) 단체교섭일지, 2008년 10/14, 10/17, 10/31
(사 제7-7호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 측 입장(수정안), 2008. 10. 17.

② 당일 신청인 1 및 2는 16시-17시 노동청 레미콘 불매운동 결의집회, 신청인 4는 13시-16시 파업 및 16시-17시 노동청 레미콘 불매운동 결의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노동조합 위원장 권00, 레미콘지입차주 강00, 김00 및 이00, 직영근로자 김00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권00 위원장(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이었음) : 비정규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꾸준히 지속, 졸속편파판정 자율교섭 가로막는 경북지노위 규탄,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레미콘 지입차주) 철폐, 수0교섭 45회 이상 하는 동안 노동법이 사측에 유리하고 노조원들한테는 너무 불리하게 적용되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
- 신청인 1 : 7개월째 투쟁중이지만 교섭 때 그 어떠한 해결책이 없었다. 교섭을 원활하게 해 달라, 교섭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00, 서00 저 두 인간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승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사측은 아직도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비정규공대위 차원의 1인 시위도 계속이어 갈 계획이다.
- 대구0000노동조합 투쟁속보 : 10월 17일 제45차 교섭이 결렬되어지면서 이 번 주부터 전면부분파업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 측의 노사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4가지 안 제시에 대해 전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사 제7-8호증) “기륭전자, 수0레미콘 문제해결촉구, 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대구지방노동청 2008. 10. 17.일자 결의대회(불매운동 결의집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인터넷 출력물, 2008. 10. 20. -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비정규공대위 차원의 1인 시위도 계속이어 갈 계획이다.”
(사 제7-9호증)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수0 조합원 제1차 천막농성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0000노동조합 투쟁속보, 2008. 10. 20. : “10월 17일 제45차 교섭이 결렬되어지면서 이 번 주부터 전면부분파업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 측의 노사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4가지 안 제시에 대해 전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사 제8-1호증) 비정규직(레미콘지입차주)문제해결촉구 및 레미콘 불매운동 결의 노동청 집회, 2008. 10. 17. 사진 4매

9) 2008. 10. 20.(월)
신청인 1은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신청인 2, 3, 4 및 5는 14시-16시 파업 및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권00 위원장, 이00 레미콘지회장, 직영근로자 김00 등과 지입차주 강00, 김00 및 이00가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정00 부위원장(당시 부위원장, 현 위원장) : 악질자본 수0레미콘 박살내자
- 권00 위원장 : 비정규직 투쟁, 민주노총운동을 불법운동으로 몰아세우고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수0레미콘은 계속해서 우리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여러분들도 끝까지 투쟁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민주노총을 믿고 동지를 믿고 끝까지 수0레미콘 투쟁을 할 것이다.
- 이00 레미콘 지회장(현 부위원장) : 결사투쟁(구호) 4월 25일 직영 및 지입차주가 함께 민주노총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직영기사와 함께 지입차주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입차주들에게 계약해지를 하고 직영들의 노동조합 시위를 불법행위로 몰아가면서 노조원들을 고소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해 달라고 했는데 사측은 겉으로만 하고 뒤로는 하지 않고 있다. 사측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45차에 이르는 교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요구(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를 하는데 사측은 이런 우리의 요구가 억지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단 한명의 수0 노조원이 있으면 승리의 그 날 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이에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합시다.
- 신청인 1 : 우리는 인간답게 먹고살기 위해 월급인상과 비정규직인 특수고용자들의 운임비 인상을 단지 요구했을 뿐인데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사측은 무시하고 우리 노동조합을 불법단체인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사측에 대응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 번 주부터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이며 한나라당에서 노동청까지 가드행진을 할 것이며, 내일 촛불투쟁에서도 비정규직에 관하여 거론할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위해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던 것일 뿐인데 사측은 법을 내세우며 월급가압류,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하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신청인 2 : 얼른 정상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10) 2008. 10. 21.(화) 대우건설(대우월드마크현장), 화성산업(상인파크드림현장)집회
신청인들은 지입차주들과 합세하여 피신청인의 영업거래처인 대우건설(대우월드마크현장), 화성산업(상인파크드림현장) 건설현장을 상대로 하여 노동조합의 4가지 현안문제(지입차주 노동기본권요구 및 계약해지 철회, 민사가압류·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등)를 해결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구실로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재개 하였습니다.

① 신청인 1은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신청인 2는 14시30분-16시 파업 및 14시30분-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신청인 3은 13시-16시 파업 및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신청인 4는 13시-16시 파업 및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권00 위원장, 직영기사 김00, 지입차주 강00, 김00 및 이00, 영진레미콘 분회장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신청인 1 :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직영기사들의 월급인상과 지입차주들의 운임료를 인상시켜 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것이 불법운동입니까? 내일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0레미콘의 불법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할 것입니까?
- 영진레미콘 분회장 : 처음 수0레미콘과 함께 시작한 영진레미콘은 노조와 사측이 원만히 타결을 보아서(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 현재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0레미콘은 그렇지 않고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영진레미콘 분회도 수0 분회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 피켓내용 : 부당내부거래, 부실공사 유발하는 수0레미콘 규탄, 직영·지입 구별 말고 똑같이 대우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노조탄압 악덕기업 수0레미콘 투쟁으로 심판하자, 손해배상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하자, 비정규직 지입노동자 계약해지 생존권을 박탈하는 수0레미콘 규탄한다, 합리적인 노조요구(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 무시하며 회사정리 웬 말이냐.
(사 제8-2호증)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2008. 10. 21. 사진 10매

②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재판상 화해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회사와 노동조합은 현행법상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인정한다.) 및 제4항(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서면 합의를 노동조합에서 파기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2008. 10. 1.일자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에 촉구하였습니다.
(사 제9-1호증) 신청인 1-5 및 지입차주 강00, 김00, 이00 에 대한 불법행위 중단 촉구 공문(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중단 및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이행촉구), 2008. 10. 21. 총 8명분
(사 제9-2호증) 불법행위 촉구 공고문(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중단 및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이행촉구), 2008. 10. 21.

11) 2008. 10. 22.(수)
① 신청인 1은 10시-11시30 대구시청 집회, 신청인 2, 3, 4는 08시-16시 파업 및 10시-11시30분 대구시청 집회, 신청인 5는 08시-16시 파업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에 직영근로자 김00, 지입차주 강00, 김00 및 이00, 권00 위원장, 이00 레미콘 지회장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수0레미콘은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되는 환경폐기물을 환경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다 / 불량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현장 및 개인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을 하고 있다/ 2개월 전에 회사의 불법행위를 시청에 고발한 적이 있으나 시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분개하며 다시 한 번 시청,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청, 검찰 등에 고발할 것이다.
(사 제8-3호증) 대구시청 집회, 2008. 10. 22. 사진 12매

② 위와 같이 권00 위원장이 피신청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기한 3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9년 1월 14일, 1월 28일 및 2월 3일자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 제 11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대구지방검철청 서부지청, 2009년 1/14, 1/28, 2/3

12) 2008. 10. 24.(금) 대우건설현장 집회
신청인 1은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신청인 2 및 3은 14시-16시 파업 및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신청인 4는 13시-16시 파업 및 14시 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권00 위원장, 이00 레미콘지회장, 지입차주 강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이00 지회장 : 수0레미콘이 노조를 인정 안하는 것 같다. 노조는 (특수고용직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해) 노조가입 유무를 떠나 다 같은 노동자고 동지들이라 생각한다. 오늘 대구시민들에게 수0레미콘이 지금까지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탄압해 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릴 것이다.
- 신청인 3 :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똥이 되건 된장이 되건 마지막 까지 함께 하겠다.
(사 제8-4호증) 대우건설현장 집회사진 6매, 2008. 10. 24.

13) 2008. 10. 28.(화) 화성산업현장, 수성레미콘 앞 집회
① 신청인 1은 14시 10분-15시 46분 화성산업현장 및 수성레미콘 앞 집회), 신청인 3 및 4는 09시-16시 파업, 14시 10분-15시 46분 화성산업현장 및 수0레미콘 앞 집회, 신청인 2 및 5는 09시-16시 파업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에 직영근로자 김00, 이00 지회장, 지입차주 김00 및 이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신청인 1 : 화성상인파크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 여러분. 지입기사들은 정당하게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노조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고 단지 운임료를 올려달라고 하였는데 회사는 불법행위로 몰아세워 월급가압류, 운임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루 속히 여러분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 이00 지회장 : 6개월 동안 우리가 노조를 통해 얻은 것은 통장가압류, 운임가압류, 손해배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노조를 인정해 달라, 월급과 운임료를 인상해 달라고 하였는데 사측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회사 앞과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알일 것입니다. 화성상인현장의 근로조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수0레미콘은 노조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사 제8-5호증) 화성산업현장 집회사진 8매, 2008. 10. 28.

② 당일 피신청인은 신청인 1~3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2008. 10. 17. 단체교섭 결렬선언 이후 같은 해 10. 21. 영업거래처 대우건설 및 화성산업 현장에서 재개한 레미콘 불매운동 등의 불법적인 영업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4항 “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합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 제9-3호증)-단체교섭요청회신 : 불매운동중단, 화해조서이행2차 촉구, ‘08.10.28.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 공문, 2008. 10. 27.
-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중단 촉구 회신공문, 2008. 10. 27.

14) 2008. 10. 30.(목) 범어동 한나라당사 -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신청인 1은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시위, 신청인 2~5는 13시-16시 파업 및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 시위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 직영근로자 김00, 이00 지회장, 지입차주 강00 및 김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수0레미콘 노조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관심조차 없기에 우리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 우리 노조원들은 수0레미콘의 지입기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 수0레미콘은 대구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규모를 가진 레미콘 회사다. 이러한 대규모의 업체가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고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 이것은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레미콘을 생산할 때 생기는 폐기물을 환경법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다.
- 우리 민주노총과 노조원들이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천막농성투쟁을 하였지만 무시당했다.
- 신청인 1 : 우리 노조원들은 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수0레미콘 불매투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활동을 해야 할 영업부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우리 노조원들을 따라 다니면서 힘겹게 투쟁하는 노조원들을 고발하기 위해 감시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사 제8-6호증) 범어동 한나라당사,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집회 9매, 2008. 10. 30.

15) 2008. 11. 6.(목) 대구지방노동청 앞 집회
신청인 5는 14시-16시 파업, 신청인 1은 16시-16시 50분 노동청 집회, 신청인 2~4는 14시-16시 파업 및 16시-16시 50분 노동청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에 직영근로자 김00, 지입차주 강00, 김00 및 이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수0레미콘의 불량레미콘에 대한 불매투쟁을 했다. 서씨 일가가 사죄할 때까지 투쟁하겠다. 서씨 일가를 물고 늘어져 투쟁하면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
- 신청인 1 : 영업부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물량을 수주해야 하는데 여기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하는 말들을 메모해서 사측에 보고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취기까지 들고 나와서 우리의 말들을 사측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집회를 불법운동으로 몰아세워 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사 제8-7호증) 노동청 집회 사진 7매, 2008. 11. 6.

16) 2008. 12. 4.(목)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신청인 1은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신청인 2~5는 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및 16시 노동청 앞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7) 2008. 2. 5.(목) 계룡건설 현장 집회
① 신청인 2는 13시-16시 파업, 신청인 1 및 3은 13시-16시 파업 및 14시16분-15시50 계룡건설현장집회, 신청인 4 및 5는 14시-16시 파업 및 14시16분-15시50 계룡건설현장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에 이00 지회장, 지입차주 강00 및 김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신청인 1 : 우리는 지난 4월 25일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조합원 몇 명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운송료를 좀 올려달라고 하소연 했던 건설특수고용직 또 잠시 후에 있을 대리운전 노동자도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내가 건설현장에다가 집회 신고를 했다고 중징계할 것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서00 회장, 서00 사장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 다 용서해 주겠노라고 저에게 회유하고 협박해 왔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빡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곳 계룡건설현장에서도 좀 전에 계룡건설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노사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경북지노위 화해조서체결)고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건설현장에 집회신고를 못하게 그들은 비조합원들 선동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회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밤 12시까지 심지어 만화책을 이따 만큼 쌓아놓고 집회신고를 한답시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수0비조합원들이 좀 전에 우리가 이 곳에 온다니까 회사근무를 전폐하고 회사근무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 제8-8호증) 계룡건설현장 집회사진 15매, 2009. 2. 5.
② 당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영업거래처인 계룡건설 현장(2009. 2. 5.) 및 삼성 레미안 현장(2009-2.23-2.28.)을 상대로 예정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촉구 집회 등의 영업활동 저해 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집회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해고 등의 중징계를 단행할 것이라는 사전 경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 제9-4호증) 신청인들에게 통보한 당사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 중단 2차 촉구 공문, 2009. 2. 5.
(사 제9-5호증) - 당사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중단 2차 촉구 공고문, 2009. 2. 5.
- 노동조합의 위 회사 측 공고에 대한 회신공문, 2009. 2. 5.

18) 2009. 2. 19.(목) 계룡건설현장 집회
신청인 1~2 및 4~5는 13시-16시 파업 및 15시-16시 계룡건설현장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이외에 지입차주 강00 및 김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영진레미콘분회장 : 사측은 24시간 교대로 하지도 않는 방어집회 신고를 내고 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레미콘노조도 좀 더 단결해야 한다. 같이 싸워서라도 건설현장에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사무국장 : 성서경찰서에 수0레미콘 경리상무 빼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적당한 강구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뭔가가 있다. 우리는 집회신고를 충분히 뺏을 수 있다.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계룡건설 관리과장 면담결과) : 현장소장은 서울 출장 중이어서 약 1시간 정도 계룡건설 관리과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권00 위원장이 수0레미콘 사태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관리과장은 수0사장이 와서 충분히 노사합의(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가 되었으니 물량을 달라고 하여서 주었고 한다. 이에 관리과장은 서면 또는 공문이나 다른 방법을 총 동원하여 (노사합의) 진위여부를 알아보고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 대리운전 지회장 : 힘이 없으면 끈기로 끈기가 안 되면 악으로 투쟁하여 승리로 이끌고 안 되면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
(사 제8-9호증) 계룡건설현장 집회 사진 14매, 2009. 2. 19.

19) 2009. 2. 23.(월) 수0레미콘 앞 집회
신청인 2 및 3은 14시 30분-16시 파업 및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신청인 4는 15시-16시 파업 및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신청인 5는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에 참가하였고, 신청인들 외에 지입차주 강00 및 김00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내용)
- 정00 위원장 : 사측에서는 각 경찰서(성서, 달서 경찰서)에 24시간씩 대기하는 이해 안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지나가던 개00도 웃는다.
- 이00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은 사측이 최소한의 교섭을 성실하게 임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덕기업은 달서구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차원에서도 수0레미콘 투쟁이 어떻게든 승리하도록 이끌겠다.

20) 2009. 2. 27.(금)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파업 및 집회 기타 영업활동 저해행위, 경영질서 문란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9. 3. 5.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사 제12호증)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5명분, 2009. 2. 27.

21) 2009. 3. 5.(목) 초심 인사위원회 개최
신청인들 모두가 초심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전에 말을 맞추어 진술내용을 통일하는 등 개전이 정이 전혀 없었으며, 향후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영업활동 저해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 제12-1호증) 인사위원회 심사자료(회의록) 5명분, 2009. 3. 5.

22) 2009. 3. 6.(금) 징계결정통보
피신청인은 신청인 1-3에 대하여 2009. 3. 7일자로 징계해고, 신청인 4 및 5에 대하여 2009. 3. 7일부터 각각 3개월, 2개월의 출근정지(정직)로 하여 징계결정을 통보하였고, 동 징계결정통보서상에서 2009. 3. 12.(목)까지 재심 징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징계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009. 3. 9. 이 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사 제1-4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정00(2009. 3. 6.) 사본
(사 제2-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권00(2009. 3. 6.) 사본
(사 제3-1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9. 3. 6.) 사본
(사 제4-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이00(2009. 3. 6.) 사본
(사 제5-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김00(2009. 3. 6.) 사본

23) 피신청인은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 일 이후 2009. 3. 7. 징계처분일까지 5개월 이상 동안 신청인들 및 신청인 노동조합이 행하였던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음도 불구하고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통한 노사 안정 및 회사의 영업활동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신청인들과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및 건설현장 집회, 불매운동 등의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면 및 구두로 촉구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3. 신청인 1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1)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여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① 2008년 7월 1일자로 불법파업을 주도한 사유로 징계해고 된 자로서 2008년 10월 1일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2항에 따라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여 2009년 2월 2일에 재입사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5일 13시-16시 파업 및 14시16-15시50 계룡건설현장 집회 주도, 2월 19일 13시-16시 파업 및 15시-16시 계룡건설현장 집회 주도

(참고사항)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체결일(‘08.10/1) 이후 재입사(’09. 2/2) 이전까지의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 주도행위
* 2008년 10/17(13시-16시 파업, 16시-17시 노동청 레미콘 불매운동 결의집회), 10/20(14시-16시 파업,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10/21(13시-16시 파업,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10/22(08시-16시 파업, 10시-11시30 대구시청 집회), 10/23(13-16시 파업), 10/24(13시-16시 파업,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10/28(09시-16시 파업, 14시10분-15시46분 화성산업현장, 수0레미콘 앞 집회), 10/30(13시-16시 파업,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 11/4(10시-16시 파업), 11/6(14시-16시 파업, 16시-16시50분 노동청 집회), 11/13(13시-16시 파업), 11/14(13시-16시 파업), 11/20(13시-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11/27(14시-16시 파업), 12/4(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12/11(13시30-16시 파업, 14시 대0콘크리트 앞 집회, 16시 한나라당사-노동청 가두행진시위),12/18(14시-16시 파업),
* 2009년 1/8(13시-16시 파업), 1/15(14시-16시 파업), 1/22(14시-16시 파업)

② 특히 2008년 10/21. 1차 공문 및 공고, 2009년 2/5. 2차 공문 및 공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등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경고를 무시하고 재입사 이전 2008년 10/21(대우건설현장, 화성산업현장), 10/24(대우건설현장), 10/28(화성산업현장), 12/4(대우모델하우스), 재입사 이후 2009년 2/5(계룡건설현장), 2/19(계룡건설 집회) 총 7회에 걸쳐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등을 상대로 회사 레미콘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2)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2항(근로자 정00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2009. 2. 1. 재입사한다.), 제4항(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화해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2008년 10/8(1차), 10/28(2차)에 걸쳐 동 화해조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현재까지 동 화해조서를 불이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 신뢰를 파괴한 행위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권고사직·징계해고)
제14호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첨부서류 4] 취업규칙 제132조 참조

- 위 신청인 1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일(2008. 10. 1.) 이후 2009. 2. 2. 재입사부터 2009. 3. 7. 징계해고일 이전까지 행한 파업에 대한 입증자료는
(사 제13호증) ‘출퇴근관리대장, 정00, ‘09. 1월-2월분’을 참조바랍니다.


4. 신청인 2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1)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여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① 2008년 10/7(15시50분-16시30 노동청 집회), 10/17(16시-17시 노동청 집회), 10/20(14시-16시 파업,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10/21(14시30분-16시 파업, 14시30분-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10/22(08시-16시 파업, 10시-11시30 대구시청 집회), 10/23(13-16시 파업), 10/24(14시-16시 파업,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10/28(09시-16시 파업), 10/30(13시-16시 파업,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 시위), 11/6(14시-16시 파업, 16시-16시50분 노동청 집회), 11/13(13시-16시 파업), 11/14(13시-16시 파업), 11/20(13시-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11/27(14시-16시 파업), 12/4(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12/11(13시30-16시 파업, 14시 대0콘크리트 앞 집회, 16시 한나라당사 -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12/18(14시-16시 파업),
2009년 1/8(08시-16시 파업), 1/15(14시40분-16시 파업), 1/22(14시43분-16시 파업), 2/5(13시-16시 파업), 2/19(13시-16시 파업, 15시-16시 계룡건설 집회), 2/23(14시30분-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 주도

② 특히 2008년 10/21. 1차 공문 및 공고, 2009년 2/5. 2차 공문 및 공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등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08년 10/21(대우건설현장, 화성산업현장), 10/24(대우건설현장), 12/4(대우모델하우스), 2009년 2/19(계룡건설 집회) 총 5회에 걸쳐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등을 상대로 회사 레미콘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2)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4항(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화해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2008년 10/8(1차), 10/28(2차)에 걸쳐 동 화해조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현재까지 동 화해조서를 불이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 신뢰를 파괴한 행위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권고사직·징계해고)
제14호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위 신청인 2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일(2008. 10. 1.) 이후 2009. 3. 7. 징계해고일 이전까지 행한 파업에 대한 입증자료는 (사 제13-1호증) ‘차량운행일보, 권00’을 참조바랍니다.

5. 신청인 3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1)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을 주도하여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① 2008년 10/7(15시50분-16시30 노동청 집회), 10/20(14시-16시 파업,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10/21(13시-16시 파업,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10/22(08시-16시 파업, 10시-11시30 대구시청 집회), 10/23(13-16시 파업), 10/24(14시-16시 파업,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10/28(09시-16시 파업, 14시10분-15시46분 화성산업현장, 수0레미콘 앞 집회), 10/30(13시-16시 파업,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시위), 11/6(14시-16시 파업, 16시-16시50분 노동청 집회), 11/13(14시-16시 파업), 11/14(13시-16시 파업), 11/20(13시30분-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11/27(14시-16시 파업), 12/4(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12/11(13시30-16시 파업, 14시 대경콘크리트 앞 집회, 16시 한나라당사 -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12/18(14시-16시 파업),
2009년 1/8(14시-16시 파업), 1/15(14시20분-16시 파업), 1/22(14시43분-16시 파업), 2/5(13시-16시 파업, 14시16-15시50 계룡건설현장집회), 2/13(13시-16시 파업, 16시 노동청집회), 2/23(14시30분-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 주도

② 특히 2008년 10/21. 1차 공문 및 공고, 2009년 2/5. 2차 공문 및 공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등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08년 10/21(대우건설현장, 화성산업현장), 10/24(대우건설현장), 10/28(화성산업현장), 12/4(대우모델하우스), 2009년 2/5(계룡건설현장) 총 6회에 걸쳐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등을 상대로 회사 레미콘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여 참가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2)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4항(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의 화해조항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2008년 10/8(1차), 10/28(2차)에 걸쳐 동 화해조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현재까지 동 화해조서를 불이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 신뢰를 파괴한 행위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권고사직·징계해고)
제14호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위 신청인 3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일(2008. 10. 1.) 이후 2009. 3. 7. 징계해고일 이전까지 행한 파업에 대한 입증자료는 (사 제13-2호증) ‘차량운행일보, 배00’을 참조바랍니다.

6. 신청인 4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에 적극 참가하여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① 2008년 10/7(13시-16시 파업, 15시50분-16시30 노동청 집회), 10/17(13시-16시 파업, 16시-17시 노동청 집회), 10/20(14시-16시 파업,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10/21(13시-16시 파업, 14시-16시10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10/22(08시-16시 파업, 10시-11시30 대구시청 집회), 10/23(13-16시 파업), 10/24(13시-16시 파업, 14시20분-15시 대우건설현장 집회), 10/28(09시-16시 파업, 14시10분-15시46분 화성산업현장, 수0레미콘 앞 집회), 10/30(13시-16시 파업,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 시위), 11/4(10시-16시 파업), 11/6(14시-16시 파업, 16시-16시50분 노동청 집회), 11/13(13시-16시 파업), 11/14(13시-16시 파업), 11/20(13시30분-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11/27(15시-16시 파업), 12/4(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12/11(13시30-16시 파업, 14시 대0콘크리트 앞 집회, 16시 한나라당사 -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12/18(14시45-16시 파업),
2009년 1/8(13시-16시 파업), 1/15(14시-16시 파업), 1/22(14시-16시 파업), 2/5(14시-16시 파업, 14시16-15시50 계룡건설현장집회), 2/13(13시-16시 파업, 16시 노동청집회), 2/19(13시-16시 파업, 15시-16시 계룡건설 집회), 2/23(15시-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 적극 참가

② 특히 2008년 10/21. 1차 공문 및 공고, 2009년 2/5. 2차 공문 및 공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등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08년 10/21(대우건설현장, 화성산업현장), 10/24(대우건설현장), 10/28(화성산업현장), 12/4(대우모델하우스), 2009년 2/5(계룡건설현장), 2/19(계룡건설 집회) 총 7회에 걸쳐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등을 상대로 회사 레미콘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에 적극 참가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권고사직·징계해고)
제14호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위 신청인 4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일(2008. 10. 1.) 이후 2009. 3. 7. 징계해고일 이전까지 행한 파업에 대한 입증자료는 (사 제13-3호증) ‘차량운행일보, 이00’을 참조바랍니다.


7. 신청인 5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에 적극 참가하여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여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① 2008년 10/7(13시-16시 파업), 10/20(14시-16시 파업, 15시-16시 대구시청 앞 집회), 10/22(08시-16시 파업), 10/23(13-16시 파업), 10/24(14시-16시 파업), 10/28(09시-16시 파업), 10/30(13시-16시 파업, 15시-17시 한나라당사 앞 집회 후 노동청까지 가두행진 시위), 11/4(10시-16시 파업), 11/6(14시-16시 파업), 11/13(13시-16시 파업), 11/14(13시-16시 파업), 11/20(14시-16시 파업, 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11/27(14시-16시 파업), 12/4(13시-16시 파업, 14시 대우모델하우스 집회, 16시 노동청 앞 집회), 12/11(13시30-16시 파업, 14시 대0콘크리트 앞 집회, 16시 한나라당사 - 노동청 가두행진 시위), 12/18(14시45-16시 파업),
2009년 1/8(08시-16시 파업), 1/15(14시40-16시 파업), 1/22(14시43-16시 파업), 2/5(14시-16시 파업, 14시16-15시50 계룡건설현장 집회), 2/13(13시-16시 파업, 16시 노동청 집회), 2/19(13시-16시 파업, 15시-16시 계룡건설현장 집회), 2/23(16시-17시 수0레미콘 앞 집회) 불법파업 및 집회 등 단체행동 적극 참가

② 특히 2008년 10/21. 1차 공문 및 공고, 2009년 2/5. 2차 공문 및 공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등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08년 12/4(대우모델하우스), 2009년 2/5(계룡건설현장) 및 2/19일(계룡건설현장) 총 3회에 걸쳐 주요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등을 상대로 회사 레미콘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에 적극 참가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회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행위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132조(출근정지∙ 권고사직∙ 징계해고)
제14호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위 신청인 5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체결일(2008. 10. 1.) 이후 2009. 3. 7. 징계해고일 이전까지 행한 파업에 대한 입증자료는 (사 제13-4호증) ‘차량운행일보, 김00’을 참조바랍니다.


8.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상의 정당성

(1) 징계사유상의 정당성

① 파업 및 사외 집회 목적의 부당성
신청인들은 귀 노동위원회에 2008년 6월 5일자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6월 17일까지의 조정절차와 관할 경찰서에서 집회신고 절차를 거쳤고 그 목적이 임·단협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징계사유 해당기간 중의 파업 및 노동청, 대구시청,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 행한 근무시간 중의 사외집회는 전반에 걸쳐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파업 등(근무시간 중의 사외집회참가 등 단체행동 포함)의 쟁의행위를 강행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정당한 것임에도, 신청인들은 현행 노동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입자주를 위한 노동기본권 인정 요구와 불법단체행동 및 도급계약 위반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2008년 5월 2일부터 7월 20일경까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이익분쟁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장기간 파업 및 근무시간 중의 사외 집회를 강행하였던 바,
이는 명백히 현행 노동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분쟁사항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불법쟁의행위를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막대한 재상상의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방법으로 그 권리분쟁사항을 해결하거나 피신청인의 요구대로 불법적인 영업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신청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길이 노사간의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청인들 및 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위 징계사유 해당기간 중의 파업 및 사외 집회를 강행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4가지 현안문제 요구사항(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및 계약해지 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 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및 형사고소 취하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성명서, 보도자료 투쟁속보로 등재한 사실과 각종 사외집회현장에서의 피켓 및 현수막에 그 집회의 목적을 상징하는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 제7호증) 수0레미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대리인 면담요청 공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사 제7-1호증) 불매운동 기자회견문/성명서, 대구0000노동조합, 2008. 8. 28.
(사 제7-2호증) 불매운동 보도자료/ 성명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사 제7-4호증) - “레미콘 노사갈등 장기화”, 뉴시스 기사내용, 2008. 9. 10.
- “대구비정규직 공대위 기자회견, 한겨레 기사내용”, 2008, 9. 9.
(사 제7-5호증 ) 수0레미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측 안, 2008. 9. 23.
(사 제7-8호증) “기륭전자, 수0레미콘 문제해결촉구, 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대구지방노동청 2008. 10. 17.일자 결의대회(불매운동 결의집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인터넷 출력물, 2008. 10. 20. -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비정규공대위 차원의 1인 시위도 계속이어 갈 계획이다.”
(사 제7-9호증)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수성조합원 제1차 천막농성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0000노동조합 투쟁속보, 2008. 10. 20. - “10월 17일 제45차 교섭이 결렬되어지면서 이 번 주부터 전면부분파업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 측의 노사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4가지 안 제시에 대해 전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사 제8호증) 2008. 10. 7. 대구지방노동청 비정규직(레미콘지입차주)문제해결촉구,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집회 사진 8매
(사 제8-1호증) 비정규직(레미콘지입차주)문제해결촉구 및 레미콘 불매운동 결의 노동청 집회, 2008. 10. 17. 사진 4매
(사 제8-2호증)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2008. 10. 21. 사진 10매
(사 제8-3호증) 대구시청 집회, 2008. 10. 22. 사진 12매
(사 제8-4호증) 대우건설현장 집회사진 6매, 2008. 10. 24.
(사 제8-5호증) 화성산업현장 집회사진 8매, 2008. 10. 28.
(사 제8-6호증) 범어동 한나라당사,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집회 9매, 2008. 10. 30.
(사 제8-7호증) 노동청 집회 사진 7매, 2008. 11. 6.
(사 제8-8호증) 계룡건설현장 집회사진 15매, 2009. 2. 5.
(사 제8-9호증) 계룡건설현장 집회 사진 14매, 2009. 2. 19.
(사 제9-3호증)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중단 촉구 회신공문, 2008. 10. 27.
(사 제9-5호증) 노동조합의 회사 측 공고에 대한 회신공문, 2009. 2. 5.
(사 제14호증)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 및 레미콘 불매운동 관련 집회일정,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11. 13. 및 ‘08년 8월- ’09년 2월

② 파업 등 쟁의행위의 수단 면의 부당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소극적으로 집단적인 근로제공의 거부에 그쳐야 정당한 것임에도 신청인들과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8년 8월 28일부터 건설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주요 영업거래처의 건설현장 소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파괴적인 레미콘 불매운동을 강행하였고, 주요 건설현장 및 모델하우스에서 레미콘 불매운동 등의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불능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부 사원들은 주요 영업거래처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일이 회사와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및 지입차주들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길임을 깨닫고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 보다 먼저 거래처 건설현장에 대한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24시간동안 교대조를 운영하며 관할경찰서에서 상시 대기하는 힘겨운 일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신청인 회사 소속 영업부 사원들이 건설현장에 대한 경찰서 집회 신고를 노동조합 보다 먼저 하여야만 기업의 존립과 전체 근로자 및 지입차주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들이 장기간 동안 파업권 및 집회권을 남용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어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③ 신청인들의 불법쟁의행위로 피신청인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

신청인들이 2008. 5. 3.부터 2009. 3. 7. 징계처분일까지 약 10개월 이상 행한 파업 및 불매운동 등의 불법쟁의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 및 관계사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주식회사 수0>
2007년도 레미콘 출하량 388,290. 5(㎥) / 레미콘 매출액 16,623,218,601원
2008년도 레미콘 출하량 159,977. 5(㎥) / 레미콘 매출액 7,462,952,683원
* 레미콘 출하량은 전년기준 41. 2%에 해당
* 레미콘 매출액은 전년기준 44. 89%에 해당

<주식회사 수0레미콘>
2007년도 레미콘 출하량 81,797. 3(㎥) / 레미콘 매출액 3,736,563,440원
2008년도 레미콘 출하량 45,903. 25(㎥) / 레미콘 매출액 2,151,794,046원
* 레미콘 출하량은 전년기준 56. 11%에 해당
* 레미콘 매출액은 전년기준 57. 58%에 해당
(사 제15호증) - 레미콘 수입금액명세서(출하량), (주)수0, ‘07년 및 ’08년도
- 레미콘 수입금액명세서(출하량), (주)수0레미콘, ‘07년 및 ’08년도


④ 노사간의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파기한 점

신청인 1-3은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제1항(양 당사자는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2항(근로자 정00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2009. 2. 1. 재입사한다.), 제4항(노동조합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08년 10/8(1차), 10/28(2차)에 걸쳐 동 화해조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 화해조서를 파기하고 징계처분일까지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및 계약해지 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 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및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및 모델하우스 등에서 레미콘 불매운동을 위한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등 불법쟁의행위를 계속 강행하였던 바,

2008. 10.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시에 5개항으로 체결된 화해조서의 법적효력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인들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불이행 시에는 신청인들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통한 노사신뢰 회복 및 노사안정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장기간의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한 신청인들의 행위는 노사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징계양정 및 절차상의 정당성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1-5)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초심)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보하여 신청인들에게 초심 인사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였고, 징계결정통보 시에 재심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보장한 이상,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2)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적용함에 피신청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신청인들에게 진정으로 개전의 정이 뚜렷이 보이는지 여부와 향후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을 상대로 하는 레미콘 불매운동, 집회 및 시위 등의 영업활동 저해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진정성에 기초한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모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할 당시 사전에 진술내용을 통일시키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었으며 향후 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전혀 없었던 바, 결국 징계사유 해당기간의 비위행위 정도와 책임 및 징계전력 등을 감안하여 재판상 화해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직접 서명하고서도 이를 파기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신청인 1-3에 대하여는 징계해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었던 조합원, 신청인 4-5에 대하여는 3개월, 2개월의 출근정지(정직)로 그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징계양정상의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 제1-4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정00(2009. 3. 6.) 사본
(사 제2-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권00(2009. 3. 6.) 사본
(사 제3-1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9. 3. 6.) 사본
(사 제4-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이00(2009. 3. 6.) 사본
(사 제5-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김00(2009. 3. 6.) 사본
(사 제12-1호증) 인사위원회 심사자료(회의록) 5명분, 2009. 3. 5.

(3) 본 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된 판례 및 재결례
①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고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1991. 1. 29, 대법 90도 2852)”
②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를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 1. 21, 대법 91누 5204)”
③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1996. 10. 24, 수원지법 96고단 331)”
④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한다.(1992. 7. 14, 대법 91다 43800)”
⑤ “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 중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1994. 9. 30, 대법 94다 4042)”
⑥ “조합원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타 회사를 찾아가 농성을 하며 그 회사 사장에게 일체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위법행위이다.(1989. 8. 30, 인천지법 89고단 2276)”
⑦ “동일한 불법파업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006. 서울행법 2005구합 40423)”
⑧ “회사에 근로조건 개선의 목적이 아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2001. 4. 24, 서울행법 200구 13159)”
⑨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2000. 4. 4, 중노위 2000부해 87·94)”
(사 제16호증) : 관련 판례 8건 및 재결례 1건


9.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유

신청인들과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1-5)에게 행한 2009. 3. 7.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및 제4호의 지배·개입 에 해당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3권의 보호법익과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본질인 것인 바,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인정요구, 도급계약이 해지 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 요구 등 노동조합의 4가지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한 파업 및 근무시간 중의 사외집회,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레미콘 불매운동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 및 재판상 화해의 법률상 효력이 있는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파기 및 그 불이행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제로 하는 동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및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첨부서류]
1.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취업규칙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이 사건 심문회의 개최 시에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사 제1호증) 재입사 근로계약서, 정00(2009. 2. 2.) 사본
(사 제1-1호증) 서약서, 정00(2009. 2. 2.) 사본
(사 제1-2호증) 재입사 관련서류 제출요청공문, 정00 (2009. 1. 23.) 사본
(사 제1-3호증) 최초 입사 시의 근로계약서, 정00(2006. 8. 22.) 사본
(사 제1-4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정00(2009. 3. 6.) 사본
(사 제1-5호증) (초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 정00(2008. 6. 28.) 사본
(사 제1-6호증) (재심)징계결정(해고)통보서, 정00(2008. 7. 11.) 사본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 권00(2006. 8. 24.) 사본
(사 제2-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권00(2009. 3. 6.) 사본
(사 제2-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권00(2008. 6. 28.) 사본
(사 제2-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권00(2008. 7. 11.) 사본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배00(2003. 5. 10.) 사본
(사 제3-1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9. 3. 6.) 사본
(사 제3-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8. 6. 28.) 사본
(사 제3-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배00(2008. 7. 11.) 사본
(사 제4호증) 근로계약서, 이00(2005. 2. 28.) 사본
(사 제4-1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9. 3. 6.) 사본
(사 제4-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8. 7. 19.) 사본
(사 제4-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이00(2008. 7. 31.) 사본
(사 제5호증) 근로계약서, 김00(2003. 5. 9.) 사본
(사 제5-1호증)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김00(2009. 3. 6.) 사본
(사 제5-2호증)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2008. 8. 14.) 사본
(사 제5-3호증) (재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2008. 8. 23.) 사본
(사 제6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2008. 10. 1.
(사 제7호증) 수0레미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대리인 면담요청 공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사 제7-1호증) 불매운동 기자회견문/성명서, 대구0000노동조합, 2008. 8. 28.
(사 제7-2호증) 불매운동 보도자료/ 성명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사 제7-3호증)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영업방해 중단 촉구 호소문”(피신청인), 2008. 9. 9.
(사 제7-4호증) - “레미콘 노사갈등 장기화”, 뉴시스 기사내용, 2008. 9. 10.
- “대구비정규직 공대위 기자회견, 한겨레 기사내용”, 2008, 9. 9.
(사 제7-5호증 ) 수0레미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측 안, 2008. 9. 23.
(사 제7-6호증) 회사측 제시안, 2008. 9. 30.
(사 제7-7호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 측 입장(수정안), 2008. 10. 17.
(사 제7-8호증) “기륭전자, 수0레미콘 문제해결촉구, 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대구지방노동청 2008. 10. 17.일자 결의대회(불매운동 결의집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인터넷 출력물, 2008. 10. 20. -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비정규공대위 차원의 1인 시위도 계속이어 갈 계획이다.”
(사 제7-9호증)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수0 조합원 제1차 천막농성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0000노동조합 투쟁속보, ‘독한 놈’, 2008. 10. 20. : “10월 17일 제45차 교섭이 결렬되어지면서 이 번 주부터 전면부분파업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 측의 노사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4가지 안 제시에 대해 전면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사 제8호증) 2008. 10. 7. 대구지방노동청 비정규직(레미콘지입차주)문제해결촉구,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집회 사진 8매
(사 제8-1호증) 비정규직(레미콘지입차주)문제해결촉구 및 레미콘 불매운동 결의 노동청 집회, 2008. 10. 17. 사진 4매
(사 제8-2호증) 대우건설, 화성산업 집회, 2008. 10. 21. 사진 10매
(사 제8-3호증) 대구시청 집회, 2008. 10. 22. 사진 12매
(사 제8-4호증) 대우건설현장 집회사진 6매, 2008. 10. 24.
(사 제8-5호증) 화성산업현장 집회사진 8매, 2008. 10. 28.
(사 제8-6호증) 범어동 한나라당사, 노동청 가두행진시위 집회 9매, 2008. 10. 30.
(사 제8-7호증) 노동청 집회 사진 7매, 2008. 11. 6.
(사 제8-8호증) 계룡건설현장 집회사진 15매, 2009. 2. 5.
(사 제8-9호증) 계룡건설현장 집회 사진 14매, 2009. 2. 19.
(사 제9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이행요청 1차 공문, 2008. 10. 8.
(사 제9-1호증) 신청인 1-5 및 지입차주 강00, 김00, 이00 에 대한 불법행위 중단 촉구 공문(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중단 및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이행촉구), 2008. 10. 21. 총 8명분
(사 제9-2호증) 불법행위 촉구 공고문(건설현장에서의 불매운동 중단 및 화해조서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이행촉구), 2008. 10. 21.
(사 제9-3호증)-단체교섭요청회신 : 불매운동중단, 화해조서이행2차 촉구, ‘08.10.28.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 공문, 2008. 10. 27.
-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중단 촉구 회신공문, 2008. 10. 27.
(사 제9-4호증) 신청인들에게 통보한 당사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 중단 2차 촉구 공문, 2009. 2. 5.
(사 제9-5호증) - 당사 주요 거래처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중단 2차 촉구 공고문, 2009. 2. 5.
- 노동조합의 위 회사 측 공고에 대한 회신공문, 2009. 2. 5.
(사 제 10호증) 단체교섭일지, 2008년 10/14, 10/17, 10/31
(사 제11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대구지방검철청 서부지청, 2009년 1/14, 1/28, 2/3
(사 제12호증)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5명분, 2009. 2. 27.
(사 제12-1호증) 인사위원회 심사자료(회의록) 5명분, 2009. 3. 5.
(사 제13호증) ‘출퇴근관리대장, 정00, ‘09. 1월-2월분’
(사 제13-1호증) ‘차량운행일보, 권00’
(사 제13-2호증) ‘차량운행일보, 배00’
(사 제13-3호증) ‘차량운행일보, 이00’
(사 제13-4호증) ‘차량운행일보, 김00’
(사 제14호증)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 및 레미콘 불매운동 관련 집회 일정,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08. 11. 13. 및 ‘08년 8월- ’09년 2월
(사 제15호증) - 레미콘 수입금액명세서(출하량), (주)수0, ‘07년 및 ’08년도
- 레미콘 수입금액명세서(출하량), (주)수0레미콘, ‘07년 및 ’08년도
(사 제16호증) : 관련 판례 8건 및 재결례 1건

2009년 3월 20일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수 0
대표이사 서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답 변 서 (2)

[사 건] 경북 2009 부해 148, 149, 150, 151, 152 / 경북 2009 부노 32, 33, 34, 35, 36 (병합)
주식회사 수0 부당해고·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1. 정 00
2. 권 00
3. 배 00
4. 이 00
5. 김 00

[노동조합(신청인)
6. 대구0000노동조합(위원장 정00)
위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김 0 0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수 0 / 대표이사 서 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식회사 수0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2)를 제출합니다.

2009. 4. 13.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인의 이유서(2)상의 주장요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들이 행한 쟁의행위 및 근무시간 중 영업거래처의 건설현장 및 모델하우스, 대구시청, 대구지방노동청, 한나라당사, 대구시내에서의 사외집회 등 단체행동의 결정적 이유가 노동조합의 4가지 현안문제 요구사항(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및 계약해지 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및 형사고소 취하, 관계사 폐업 후의 조합원 고용보장 요구) 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2008년 10월 20일 23시 09분에 등재된 대구0000노동조합 홈페이지 투쟁속보, ‘독한 놈’의 글을 살펴보면,
“10월 17일 제45차 교섭이 결렬되면서 이 번 주부터 전면 부분파업 투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 측의 노사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4가지 안 제시에 대해서 전면 불가방침을 표명했다.” 라는 내용만을 보더라도 이 당시의 파업 및 근무시간 중의 사외 집회의 목적이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 4가지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임을 노동조합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 제 7-9호증)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수0 조합원 제1차 천막농성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0000노동조합 투쟁속보, ‘독한 놈’, 2008. 10. 20.”
(사 제7-5호증 ) 수0레미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측 안, 2008. 9. 23.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유서(2)에서 “위 ‘독한 놈’의 닉네임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독한 놈’의 글은 파업목적에 대한 개인 조합원의 일부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의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있었던 자는 2008년 10월 17일 제45차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노동조합측의 4가지 현안문제 요구사항에 대해 전면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노동조합측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레미콘 지회장(이00, 현. 노동조합 부위원장), 수0 분회장(신청인 1), 부분회장(지입차주 강00), 교육선전차장(신청인 3), 노동안전차장(지입차주 김00), 복지차장<관계사 대00엠씨 (주) 소속 직영근로자 이00> 중에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독한 놈’이 누구 인지 알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이며, 이는 불법파업 등의 불법행위를 모면하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 제 10호증) 단체교섭일지, 2008년 10월 17일자 참조

2) 더욱이 제44차, 제45차, 제46차 단체교섭 회의록(2008년 10월 14일, 10월 17일, 10월 31일)의 노동조합의 입장을 살펴보면,

① 10월 14일 제44차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4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항목은 삭제가 불가능하다. (지입차주에 대한 현안문제 요구사항은 수용불가하다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 현재 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하고 있는 (지입)조합원(13명)에 관한 내용은 (현안문제 요구사항의) 연결선상이다.”

② 10월 17일 제45차 단체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은 노측이 4가지 요구안에 대한 수용불가가 아닌가? 앞으로 교섭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현안문제와 임단협을 구분하여 “임단협을 별개로 교섭을 진행하자”는 사측의 입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있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는가? 교섭은 결렬된 것으로 하고 노사간의 (현안문제에 대한)입장변화가 있을 때 교섭을 요청하여 진행하자.” 라고 하여 단체교섭 결렬 및 중단 선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 10. 17. 제45차에서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결렬선언 및 그 이후의 파업 및 근무시간 중의 사외 집회의 결정적인 이유는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4가지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단체행동 등 실력으로 관철시키기 위함인 것임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 제 10호증) 단체교섭일지, 2008년 10/14, 10/17, 10/31

3) 2008년 7월 21일 파업종료 및 업무복귀 선언 후 신청인들이 2008년 7월 말경부터 이 건 징계처분일인 2009년 3월 7일까지 재파업을 강행한 결정적 이유

①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2008년 5월 2일 제1차 단체교섭에서 피신청인이 “현행 법률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레미콘 지입차주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및 지입차주와 관련된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자, “지입차주에 대한 단체교섭을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곧 바로 제1차 단체교섭 결렬선언을 한 후 2008년 5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직영근로자 및 지입차주 전원이 합세하여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하였다가 같은 해 7월 21일(월) 오후부터 전 조합원(직영근로자 및 지입차주) 이 현장에 복귀한다는 공문을 피신청인 회사에 발송한 후 실제로 파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사 제17호증) 제2차, 제3차 단체교섭 요청공문, 피신청인 회사, 2008. 5/3, 5/7, “직영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에 한함”
(사 제17-1호증) 불법행위 중단 촉구 공문, 2008. 6. 30.
(사 제18호증) 현장 복귀 건, 노동조합 공문, 2008. 7. 21.

② 위 노동조합의 2008. 7. 21. 파업 종료 후 현장 복귀는 그 당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00과 피신청인 대리인이 상호간에 신뢰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파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으나, 그 후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2008년 7월 말경부터 이 건 징계처분일인 2009년 3월 7일까지 재파업을 강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고 2008. 7. 21. 현장에 복귀하였는데도 회사가 곧바로 민사 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강경파인 신청인들과 본조간부(권00 위원장, 이00 지회장), 수0분회 간부 및 조합원(강00 부분회장, 지입차주 김00 노동안전차장, 이00 조합원)들이 당시 파업종료 및 조합원 현장복귀를 주도하였던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00을 배제하고 불법파업을 계속 주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 그리고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건설노조,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부장, 대구시청이 피신청인 회사의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피신청인 회사에게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와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의 핵심사항을 회사가 수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실제로 행사하였던 사실만으로도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4가지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 및 근무시간 중 사외 집회 등 단체행동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허구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5) 설사 신청인들은 쟁의행위를 강행한 이유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위 4가지 현안문제의 해결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라고 이 건 신청에서 피상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의 전체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 1. 21, 대법 91누 5204 / 같은 요지의 판결 1996. 10. 24, 수원지법 96고단 331)” 라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볼 때, 만일 위 4가지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회사가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약11개월간 장기간의 파업을 강행할 이유가 없는 것임은 사회통념상 분명한 일이므로, 이 건 신청인들이 행한 쟁의행위의 결정적이고 주된 이유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 없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현안문제 4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위 신청인들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사 제16호증) : 관련판례(1992. 1, 21, 대법 91누 5204 / 1996. 10. 24, 수원지법 96 고단 331)

(2) 2008. 10. 17.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의 불매운동결의 집회에 대한 민주노총대구지역 홈페이지 소식란의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진행하며 비정규 공대위 1인 시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라는 레미콘 불매운동 인정 문구에 대해 “홈페이지 담당 간부가 자의적으로 레미콘 불매운동 전개에 대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신청인들,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가 레미콘 불매운동을 운동을 실제로 강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2008년 8월경 피신청인 회사를 장기투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8월 27일부터 레미콘 불매운동을 전개하게 된 경위는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자신들이 힘으로는 위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에게 위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2008년 7월 1일에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00 본부장, 같은 해 10월 23일에는 민주노동당 대구광역시당 이00 위원장이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사인 (주)수0레미콘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현안문제를 회사가 수용하고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회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회사가 망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며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 제19호증) (주)수0레미콘 사장 면담 요청의 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공문, 2008. 6. 27.
(사 제19-1호증) (주)수0레미콘 사장 면담 요청 건에 대한 회신공문, (주)수0레미콘
(사 제19-2호증)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위원장과 (주)수0레미콘 대표이사와의 면담 요청 공문, 2008. 10. 20.

2) 2008. 10. 20.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00 본부장은 (수0레미콘 문제해결촉구) 비정규 투쟁은 더욱더 본격화 될 것이라며 투쟁의 의지를 다그쳤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수0레미콘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비정규 공대위 1인 시위도 계속이어 갈 계획이다. 이 날 집회는 금속노조와 대구0000노조를 비롯한 9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라고 하여 2008. 10. 20. 현재에도 레미콘 불매운동을 강행하고 있음을 직접 인정하였다는 점,
(사 제7-8호증) “기륭전자, 수0레미콘 문제해결촉구, 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대구지방노동청 2008. 10. 17.일자 결의대회(불매운동 결의집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인터넷 출력물, 2008. 10. 20.

3) 2008년 8월 28일 대구0000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함께 오늘(28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불법, 부도덕, 노조탄압기업 수0레미콘 블매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수0레미콘을 규탄하고 대구지역레미콘 업계의 불법관행과 노조탄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 이런 노동자들(지입차주)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회사는 노동악법을 핑계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가압류, 형사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21일 수성레미콘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0레미콘이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불법내부거래와 부실레미콘 사용으로 현장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수0레미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불매운동에 돌입하며 대구시청 면담, 대 시민 선전전, 집회투쟁을 통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라고 하며 레미콘 불매운동의 주체가 신청인 노동조합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의 공동인 점을 신청인 노동조합 스스로 직접 밝히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노동조합 홈페이지 관리자의 불매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 제7-1호증) 불매운동 기자회견문/성명서, 대구0000노동조합, 2008. 8. 28.

4) 위 2008. 8. 28.일자의 레미콘 불매운동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2008. 9월 초부터 신청인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건설노조 대경본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신청인 회사의 영업거래처인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레미콘 불매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소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위 불매운동 연대세력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거래처 건설사의 현장소장에게 “수0레미콘의 레미콘을 납품을 중단하지 아니하면 건설노조와 연대하여 건설회사 공사현장을 수레미콘처럼 만들어 주겠다.” 라고 협박한 사실과 이러한 불매운동 자리에 신청인 정00과 당시 권00 위원장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피신청인 회사는 비공식적으로 영업거래처 건설 현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 제7호증) 수0레미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대리인 면담요청 공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008. 8. 27.

5) 2008년 9월 30일자의 단체교섭 자리에서 신청인 1-3 및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에게 제시한 ‘수0레미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안)’ 중 ‘2. 노동조합측안 (3) 노동조합의조치’로써 “노동조합은 합의 이후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거나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한다.” 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문구표현으로도 이 당시 피신청인 및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행위와 피신청인의 영업거래처 대형건설회사 공사현장을 상대로 한 레미콘 불매운동 등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음을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인정하고 있는 것임이 입증됩니다.(사 제7-5호증) ‘수0레미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안)’, 2008. 9. 30.

6)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2008년 7월 말경 단체교섭 자리에서 “지입차주 노동기본권 보장, 민·형사 사건 취하 등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2008. 8월부터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에게 수0레미콘을 장기투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아니하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건설노조, 민주노동당, 비정규 대구공대위가 연대하여 악덕기업주 공장해체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이 번 추석이 지나면 레미콘 불매운동으로 회사가 막대한 레미콘 물량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손을 떠났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에 모든 결정권한이 있다.” 라고 하며 피신청인 회사에게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압박해 왔었습니다.

7) 한편, 신청인 정00은 2008년 9월 단체교섭에서 레미콘 불매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피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회사는 불매운동의 주체는 00노조가 아니라 대구지역본부임을 똑바로 알아라. 우리에게는 레미콘 불매운동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며 불법행위의 책임을 대구지역본부로 전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8)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에게 2008. 7월 말경 신청인들 및 신청인 노동조합이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결국 위 대구지역본부에서 피신청인 회사를 장기투쟁사업장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고, 그 후 현재까지 위 대구지역본부, 건설노조와 연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거래처인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레미콘 불매운동 등의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강행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위 외부 노동단체들이 행한 불매운동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들, 신청인 노동조합, 위 대구지역본부, 건설노조는 상호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 제20호증)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조문 참조
(사 제 20-1호증)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가공하여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 30 판결)

(3) 쟁의행위의 노동쟁의 조정절차 및 집회신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파업 및 근무시간 중 행한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및 모델하우스, 대구시청, 대구지방노동청, 한나라당사 등에서의 사외집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1) 신청인들이 강행한 쟁의행위 및 사외 집회의 주된 목적이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4가지 현안문제 요구사항(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및 계약해지 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 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및 형사고소 취하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성명서, 보도자료 투쟁속보로 등재한 사실과 각종 사외집회현장에서의 피켓 및 현수막에 그 집회의 목적을 상징하는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입증되는 것이므로, 쟁의조정절차 및 집회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이상, 쟁의행위의 전체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입차주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를 위한 신청인들의 쟁의행위(2008. 5. 3. - 7. 20)와 관련된 고소사건에서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2008. 12.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현재 관할 검찰청에서 보완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 제21호증)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지, 대구성서경찰서, 2008. 12.
(사 제21-1호증) 고소사건 수사 중간 통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따라서, 이 신청사건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및 계약해지 된 13명의 지입차주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가압류, 손해배상 취하 및 형사고소 취하를 위한 쟁의행위 및 근무시간 중의 영업거래처 건설회사 공사 현장 및 모델하우스 등에서의 불매운동 등 영업활동 저해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상응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이 건 징계해고 및 출근정지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3) 설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그 절차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자신들의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의 현장소장을 찾아가 사장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을 고용한 회사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납품중단 및 거래중단을 요구하며 위력시위를 개최하여 이로 인해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부 사원들이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 보다 먼저 거래처 건설현장에 대한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24시간동안 교대조를 운영하며 관할경찰서에서 상시 대기하여야만 기업의 존립과 전체 근로자 및 지입차주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들이 장기간 동안 파업권 및 집회권을 남용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불법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 제16호증) : 관련 판례(1992. 7. 14, 대법 91다 43800/ 1989. 8. 30, 인천지법 89고단 2276) 참조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의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직까지 업무방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형사고소와 추가적인 민사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향후 불법파업에 따른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가 벌금을 대신 부담해 줄 것을 노동조합의 현안문제로 요구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보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법적조치를 떠나 불법파업 및 불매운동 등 영업활동 저해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만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4) 더욱이 2008. 6. 5.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당시 직영 근로자 및 지입차주와 관련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2가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피신청인이 위 조정신청 사건의 답변서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지입자주에 대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노동쟁의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자, 당초의 조정신청 대상 중에서 단체협약에 대한 항목은 조정신청을 취하하였고, 또한 임금협약에 대한 조정대상 중에서도 지입차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순전히 직영근로자에 대한 임금협약만을 그 조정대상으로 수정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쳤던 것이므로, 직영근로자에 대한 임금협약 관련 이외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2008. 6. 5. 조정신청 후의 파업 중 임금 이외의 단체협약 관련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한 파업이 절차상 정당하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8. 10. 1. 경북지노위의 화해조서 체결일 이후 노사간의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의 서류를 모두 폐기하였지만, 2000 조정 22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의 결정서(노 제2호증)와 귀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2008. 6. 5. 노동쟁의 조정신청서와 단체협약 관련 조정 취하서를 살펴보면, 피신청인 주장대로 쟁의행위의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 정상근무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파기한 후 9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해고 재심판정례의 요지

① “노사 간에 교섭이 잘 이루어져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후 정상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다시 불법파업을 행하는 등 9일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는 입장인 바, (사 제16호증) 2000. 4. 4, 중노위 2000 부해 87·94. 참조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상조업 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노동조합 간부들이 먼저 파기하고 9일간 불법파업을 행한 행위는 노사간의 신뢰를 파기하고 노사안정을 저해하는 등 현저한 경영질서 문란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상 정당한 해고에 부합된다는 취지입니다.

② 따라서, 2008. 10.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 시에 5개항으로 체결된 화해조서의 법적효력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인들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불이행 시에는 신청인들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국가기관을 통한 노사신뢰 회복 및 노사안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파기하고 그 후 5개월 동안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하였습니다.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례는 노사간의 합의 파기 후 불과 9일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민사상 재판상의 화해로 간주되는 국가기관을 통한 노사합의이며, 그 화해조서 파기 후 약 5개월간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노사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노사안정을 저해하는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신청인 1-3에 대한 징계해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례(2000. 4. 4, 중노위 2000부해 87·94.)와 같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상 정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쟁의행위 및 사외 집회에서 피신청인 회사 및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행법률 및 판례상의 입장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와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형사 법적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3.부터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 그 외 노동단체들로부터 ‘노동조합 탄압 악덕기업주’ 라는 명예훼손과 ‘불량레미콘 납품,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악덕, 부도덕 기업체’ 라는 온갖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등을 받아왔으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인내하고 있을 뿐 신청인들의 징계사유로 삼거나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행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및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등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성명서, 보도자료 투쟁속보로 등재한 사실과 각종 사외 집회현장에서의 피켓 및 현수막의 문구에서도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 제7-1호증) 부터 (사 제8-9호증)까지에서 피신처인 및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등의 문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행한 2008. 5. 3. - 2008. 12. 31.까지의 불법파업 및 불매운동 등 불법적인 영업활동 방해로 인한 피신청인의 재산상 손해 및 구조조정에 대해

1) 2008. 5. 2. 제1차 단체교섭에서 피신청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계약해지 된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재계약 요구,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형사고소 취하를 관철시키기 위한 신청인들의 2008. 5. 3. - 2008. 12. 31.까지의 불법파업 및 레미콘 불매운동 등 불법적인 영업활동 방해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 및 관계사는 아래와 같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
- 2008년도 당기순손실액은 368,087,711원에 달합니다.
2007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206,249,725원이었습니다.
- 2007년도 당기순이익, 2008년도 당기순손실액의 차액은 1,574,337,436원입니다.

* 관계사인 주식회사 수0레미콘
- 2008년도 당기순손실액은 298,752,497원에 달합니다.
2007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12,032,690원이었습니다.
- 2007년도 당기순이익, 2008년도 당기순손실액의 차액은 410,785,187원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수0(피신청인)과 관계사인 주식회사 수0레미콘의 2007년도 당기순이익, 2008년도 당기순손실액의 차액의 합계액은 1,574,337,436원 + 410,785,187원 = 1,985,122,623원입니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 및 관계사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액은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민주노총동대구지역본부에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수0분회, 대구0000노동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가 공동주체로서 건설노조, 화물연대, 타워크레인노조,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대구시공동대책위원회 등 외부 노동단체들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영업거래처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을 상대로 한 레미콘 불매운동, 시위집회 등 불법행위와 장기간의 불법파업의 산물이며, 신청인들 및 외부 노동단체의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2) 피신청인 대리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2008. 10.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지입차주에 대한 단체교섭요구를 중단한다.” 는 취지로 동 화해조서 제1항과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향후 불법파업, 레미콘 불매운동 등 영업방해행위를 중단한다.” 는 취지로 동 화해조서 제4항을 담보로 하여 신청인 정00에게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조건으로 재입사를 보장한다.” 는 취지의 동 화해조서 제2항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이 당시 신청인들, 노동조합 및 외부 노동단체가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행하였던 레미콘 불매운동의 파괴력은 실로 막강하였음을 1일 레미콘 출하량을 확인하여 잘 알고 있었고, 향후 장기간 불매운동이 계속될 경우에는 피신청인 및 관계사의 생존과 전체 직영근로자(조합원, 비조합원) 및 지입차주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여 결국 피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동 화해조서를 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 제22호증) 제무제표확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주)수0, ‘08-‘07년도
(사 제22-1호증) 제무제표확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주)수0레미콘, ‘08-‘07년도

3) 그리고 2009년 2월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연간 상여금 300%를 150% 삭감하였고, 2009년 3월에는 불법파업 및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비조합원 7명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단행하여 퇴직시킨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구조조정은 신청인들이 약 11개월간 불법파업 및 영업거래처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레미콘 불매운동 등 영업활동 방해의 결과로 인한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은 현재까지 피신청인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상여금 150% 삭감 및 비조합원 7명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에 대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난 불법파업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정치권력 및 외부 노동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들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통하여 피신청인을 굴복시킬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2. 기타 관련 참고자료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쟁취 및 산별노조 탄압 노동부 규탄 투쟁선포2 , 민주노총 기자회견, 성명/보도자료, 2009. 2. 16. (사 제23호증)

- “이명박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 화물연대가 가입되어 있는 운수노조와 레미콘, 덤프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건설노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내몰아 탄압하려 합니다.”

- “지난 해 10월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협회 등 14개 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특수고용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법 위반임을 진정했습니다. 또 경총은 운수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진정에 따라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해 자율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2) 민노총 ‘화물차·트럭기사 노조가입 정부반대’ 규탄, CBS 뉴스기사, 2009. 2. 17.
(사 제23-1호증)

- “민주노총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화물차와 덤프트럭, 레미콘기사에 대해 노조가입 자격이 없다면서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에서 탈퇴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 “이들은 사실상의 노동자로서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는데 이들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운수노조와 건설노조를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산별노조를 파괴하고 민주노총을 탄압하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2006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항이라면서 자율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것도 거부할 경우 노조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돼 합법적 노조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3) 당원열전, 정 00 수0분회장,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홈페이지, 2009. 3. 9.
(사 제23-2호증)

- “수0분회는 지난 해 4월 25일 결성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지입기사와 직영기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노조를 결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가 큰 수0분회다.”
- “특수고용직은 ....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했는데,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싸워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 “계약해지를 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수성자본에 절대 머리를 숙일 수 없다며 생계투쟁을 하면서 지금껏 노조를 지원하고 있다.”

(4) 노조탄압 악질자본 수0레미콘 규탄 기자회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0000노동조합, 2009. 3. 9.
(사 제24호증)

- “수0레미콘 사측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살인적인 노조탄압과 노동자들에 대한 박탈을 중단하고, 계약해지와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상회복과 민·형사상 소송 철회, 지입기사를 포함한 조합원의 노조활동 보장을 약속하고 실천하라.”

- “또한 대구지방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촉구한다. 실정법을 핑계로 수0레미콘 노사관계 해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하고
수0레미콘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라.”

-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주체인 대구0000노동조합과 수0레미콘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악질자본 수0레미콘 응징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구지역 노동행정기관에 대한 규탄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히며..,.,,”

(5)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09년 제2차 전원회의 결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홈페이지, 2009. 3. 18. (사 제24-1호증)

- “안건 4. 수0레미콘 투쟁연대. 지역에서 악질 노조탄압을 하는 수0레미콘이 사태해결을 하지 않는 한 수0레미콘에 대한 관급공사 발주중단을 대구시에 요청하여 대구시가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가 수0레미콘 투쟁에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업주)면담요청은 진행하고,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본다.”

- “노동청, 정당 등에 대한 항의방문단을 배치한다.”

- “레미콘 특성상 관급 물량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 건설노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경북 관급공사 관련 자료를 받았음. 이를 확인해서 대구시 등 면담을 진행해 보도록 한다.”

(6) 비정규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대위 이00 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 대구MBC라디오, 김00의 여론현장, 2008. 9. 12. (사 제24-2호증)

-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개인사업자이기에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수0레미콘 노사갈등사태, 공대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지에 대해) 공대위는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확대하여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과 비정규직의 고통 위에 서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퇴출운동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운동을..... 아울러 수0레미콘의 올바른 해결을 통하여 비정규직 일소. 비정규직 없는 사회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7) 현안문제 관련 대표이사 면담요청 건, 비정규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 2009. 4. 9. (사 제24-3호증)

- “비정규철폐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 “수0레미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이후 약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현안이 풀이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정규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공대책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성레미콘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피신처인 회사의 ‘현안문제 관련 (주)수0레미콘 대표이사 면담요청 건에 대한 회신, 2009. 4. 13.’ (사 제24-4호증)을 종합해 보면,

① 피신청인 및 3개의 관계사와 관련된 노사간의 분쟁의 발단은 현행 법률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위한 불법파업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불법파업의 결과의 산물인 지입차주 13명에 대한 계약해지 및 재계약 요구, 민사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및 형사고소 취하요구 등의 현안문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청인들, 노동조합 및 건설노조, 민주노동당, 대구지역본부, 비정규 대구공대위 등 외부 노동단체 등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약 11개월간 장기간의 불법파업 및 영업거래처 건설회사를 상대로 레미콘 불매운동 등 불법적인 영업방해로 인해 피신청인 및 관계사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 것인 바, 이는 전적으로 신청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현행 법률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압력을 행사케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피신청인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점과 기업의 재산권 및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불법파업에 대한 민·형사 조치 및 징계조치를 행한 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인내심을 갖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여 오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이제라도 신청인들과 노동조합 및 외부 노동단체 연대세력들은 피신청인에게 현행 법률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등 일체의 지입차주 문제에 대해 제3자의 지위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고,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자 동원한 정치권력을 개입시키는 일을 삼가야 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자신들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피신청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위 4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에서 탈퇴 또는 제명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헌법상 노동3권의 향유 주체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활동에 국한하여 현행 노동관계법의 범주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입법기관 및 노동행정기관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지입차주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문제로 인한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법률개정을 통하여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지입차주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현행 법률이 노사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의 기준으로 철저히 통용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실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이 사건 심문회의 개최 시에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사 제17호증) 제2차, 제3차 단체교섭 요청공문, 피신청인 회사, 2008. 5/3, 5/7, “직영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에 한함”
(사 제17-1호증) 불법행위 중단 촉구 공문, 2008. 6. 30.
(사 제18호증) 현장 복귀 건, 노동조합 공문, 2008. 7. 21.
(사 제19호증) (주)수0레미콘 사장 면담 요청의 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공문, 2008. 6. 27.
(사 제19-1호증) (주)수0레미콘 사장 면담요청 건의 회신공문, (주)수0레미콘
(사 제19-2호증)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이00 위원장의 (주)수0레미콘 대표이사 면담요청 공문, 2008. 10. 20,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사 제20호증)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조문
(사 제 20-1호증)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관련 판례
(대법원 2998. 3. 27. 선고 98도 30 판결)
(사 제21호증)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지, 대구성서경찰서, 2008. 12.
(사 제21-1호증) 고소사건 수사 중간 통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사 제22호증) 제무제표확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주)수0, ‘08-‘07년도
(사 제22-1호증) 제무제표확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주)수0레미콘, ‘08-‘07년도
(사 제23호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쟁취 및 산별노조 탄압 노동부 규탄 투쟁선포2 , 민주노총 기자회견, 성명/보도자료, 2009. 2. 16.
(사 제23-1호증) 민노총 ‘화물차·트럭기사 노조가입 정부반대’ 규탄, CBS 뉴스기사, 2009. 2. 17.
(사 제23-2호증) 당원 열전, 정00 수0분회장,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홈페이지, 2009. 3. 9.
(사 제24호증) 노조탄압 악질자본 수0레미콘 규탄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0000노동조합, 2009. 3. 9.
(사 제24-1호증)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09년 제2차 전원 회의 결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홈페이지, 2009. 3. 18.
(사 제24-2호증) 비정규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대위 이00 집행위원장 인터뷰, 대구MBC 라디오, 김00의 여론현장, 2008. 9. 12.
(사 제24-3호증) 현안문제 관련 대표이사 면담요청 건, 비정규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 2009. 4. 9.
(사 제24-4호증) 현안문제 관련 (주)수0레미콘 대표이사 면담요청 건에 대한 회신 공문, (주)수0, 2009. 4. 13.


2009년 4월 13일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수 0
대표이사 서 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건 결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 해 조 서

[사 건] 경북2009부해148~152/부노32~36 병합
주식회사 수0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1. 정00 대구 북구 구암동
2. 권00 대구 달서구 신당동
3. 배00 대구 달서구 용산동
4. 이00 대구 북구 관음동
5. 김00 대구 서구 상리동
[노동조합(신청인)] 대구0000노동조합 위원장 정00
대구 달서구 성당동
위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김00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수0
대구 달서구 장동
대표이사 서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화 해 조 항

1. 이 사건 사용자는 정직 징계자인 이 사건 근로자 이00, 김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해일 이후 2일 이내에 원직(MT기사)에 복직시키고, 해고자인 이 사건 근로자 권00, 배00에 대하여는 화해일 이후 7일 이내에 MT기사로 재입사시킨다. 단, 해고자인 이 사건 근로자 정00은 이 사건 화해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본 건 화해절차로 이 사건 구제신청 일체를 마무리 하고, 향후 동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를 이유로 합의일 이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상여금 산정 이외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 5. 6.

근로자 정00
권00
배00
이00
김00
노동조합 정00
위 대리인 노무법인 함0 공인노무사 김00

사용자 김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정00
공익위원 노00
공익위원 최00

경북2009부해148~152/부노32~36 병합
주식회사 수0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정00
공익위원 노00
공익위원 최00

2009년 5월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합 의 서

주)수0과 대구0000노동조합 및 구제신청 신청인(이하 ‘노사’라 한다)은 성실한 노사관계를 자져가기 위해 기 발생된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해결토록 합의한다.

1.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관련

노사는 5월말까지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 기간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지노위 사후조정으로 완료한다.

2. 민사 및 형사 관련 문제

1) 민사 관련 문제
① 회사는 기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1심)은 진행하되, 배상 판결 시 그 집행은 보류하고 2년 경과 후에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며, 퇴사자(중도 퇴사자 포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1심) 판결 후 집행을 하지 않는다. 단, 집행 보류 및 집행 취소 예정 확약서를 본 확약서 작성 이후 노사 간에 작성한다.
② 회사는 퇴사자에 대하여 합의서 합의일로부터 즉시 가압류를 해제하고, 재직자에 대하여는 합의서 합의일로부터 3개월 후 가압류를 해제한다. 단, 노동조합, 조합원 및 지입차주는 회사의 전체 가압류 해제확인 후 즉시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를 일괄 해제한다.

2) 형사 관련 문제
① 이 건 합의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사측 관계자는 노동조합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단, 노사 쌍방은 합의서 합의일로부터 기존 노사 간 문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원, 지입자, 노동조합, 그 외 노조단체, 정당, 사회단체 등이 손해배상 집행 보류기간 중에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영업거래처 건설현장 등에서 레미콘 불매운동을 위한 집회 및 시위를 할 시에는 즉시 손해배상을 집행 할 수 있다. 단, 불법행위 발생여부는 경찰, 검찰, 노동부 등의 기소의견의 존부로 판단한다.

3. 징계 및 처우, 신분 관련
① 회사는 정직 징계자 2명에 대하여는 합의일 이후 2일 이내에 원직(MT기사)에 복직시키고, 해고자 권00, 배00에 대하여는 합의일 이후 7일 이내에 MT기사로 재입사 시킨다.
단, 해고자 정00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② 노사는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정직자(2명) 및 해고 자3명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로 마무리 한다.
③ 회사는 이 징계를 이유로 합의일 이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상여금 산정 이외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대0000 소속 조합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도급차량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고, 구체적인 불하조건은 합의 후 즉시 논의하고 합의 시 직영기사 이00는 현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한다.

2009년 5월 6일

주)수0 대표이사 서00
대행 김 00
상무이사 김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대구0000노동조합 위원장 정00
정책부장 권00



확 약 서

주)수0은 기존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1. 회사는 기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1심)은 진행하되, 배상 판결 시 그 집행은 보류하고 2년 경과 후에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며 미 계약자(중도 계약해지자 포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1심) 판결 후 집행을 하지 않는다. 단, 집행보류 및 집행 취소 예정 확약서를 본 확약서 작성 이후 노사 간에 작성한다.
2. 회사가 미지급한 2개월분의 운반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포기한다.

3. 회사는 지입 미계약자에 대하여 확약서 합의일로부터 즉시 가압류를 해제하고, 재계약자에 대하여는 확약서 합의일로부터 3개월 후 가압류를 해제한다. 단, 노동조합, 조합원 및 지입차주는 회사의 전체 가압류 해제 확인 후 즉시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를 일괄 해제한다.

4. 회사는 계약해지 된 지입차주 중 희망자에 한해 15일 이내에 전원 재계약되도록 하고, 노조는 회사 측에 재계약 희망자 명단을 신속히 제시한다.

5. 회사는 지입차주의 기 노조가입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출하업무 완료 이후의 개인 자유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6. 노조 및 지입차주는 지입차주와 관련된 단체교섭 요구, 단체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입차주들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회사는 지입차주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별도 노사협의나 합의가 있을 경우 그에 한하여 노조활동을 인정한다.

7. 노사는 지입차주 강00, 김00, 이00, 박00에 대해서는 회사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8. 이 확약사항에 대하여 노사는 성실히 이행하고 불이행시 발생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09년 5월 6일

주식회사 수0 대표이사 서00
대행 총무부장 김00
상무이사 김00
2009-05-14 15: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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