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60{전적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이     름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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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경북 2009 부해 180 / 부노 37 (병합)
00콘크리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이 0 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노동조합(신청인)] 0000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 0 0)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김 0 0


[사용자(피신청인)] 00콘크리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0 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00콘크리트 주식회사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09. 4. 6.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대리인 선임신고서, 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 사본(별도로 제출합니다.)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신청들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이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4. 4. 15. 00콘크리트 주식회사에 레미콘 운전기사로 입사(근로계약서 작성은 2004. 4. 19.)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월 16일자로 관계사인 주식회사 00산업(현. 000엠씨 주식회사)으로의 계열사 이동(전적) 인사명령을 받고 2004. 5. 16.부터 2009. 3. 9.(000엠씨 폐업일)까지 000엠씨 주식회사 소속 레미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9. 3. 9. 000엠씨 주식회사의 폐업사유로 동 사업체로부터 동일자로 해고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2004. 4. 19.
(사 제1-1호증) 채용 기안용지 / 인사기록카드
(사 제2호증) 해고예고통보서, 이00 외 11명, 000엠씨 주식회사
(사 제2-1호증) 폐업(법인청산)에 따른 해고통보 안내 공고, 000엠씨 주식회사
(사 제2-2호증) 4대 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000엠씨 주식회사, 2009. 3. 10.

2) 신청인 0000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지역별 단일노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위원장 정00입니다.
신청인은 위 노동조합 레미콘지회 00분회의 복지차장이며, 현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동 노동조합 00분회 소속 조합원수는 총 13명입니다.<00콘크리트(주) 소속 4명, 관계사인 000엠씨(주) 소속 4명, 관계사인 (주)수0 소속 5명>

3) 피신청인 00콘크리트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삼0리 00번지에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대표이사는 김00이며,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위 피신청인의 대리인입니다.

피신청인의 관계사인 000엠씨 주식회사는 신청인 이00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0리 000-1번지에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업을 영위하던 사업체로서 대표이사는 서00이며, 2009. 3. 9.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한 폐업(법인청산)사유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동일자로 동 사업체 소속 전 임직원 12명(신청인 포함)에 대하여 직접 해고처분을 행한 법인 사업체입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00콘크리트 주식회사
[첨부서류 1-1] 법인등기부등본, 000엠씨주식회사
[첨부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00콘크리트 주식회사
[첨부서류 2-1] 사업자등록증 사본, 000엠씨 주식회사(폐업신고 이전)
[첨부서류 2-2] 폐업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반납 당시)

(2) 이 건 신청들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3호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해고처분을 직접 행사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적법한 것임에도 이 건 신청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요건이 없는 사업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3호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각하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땅히 이 건 신청의 전부가 각하되어야 합니다.

1) 신청인 측 주장의 요지

신청인 및 노동조합 주장의 요지는 신청인이 2004. 4. 15. 00콘크리트 주식회사에 레미콘 운전기사로 입사(근로계약서 작성은 2004. 4. 19.)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월 16일자로 관계사인 주식회사 00산업(현. 000엠씨 주식회사)으로의 계열사 이동(전적) 인사명령을 받을 당시 신청인이 계열사로의 이동인 전적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적은 법률상의 효력이 없으며, 동 전적이 무효인 이상, 그 전적의 법률효과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변경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2004. 5. 16. 전적일로부터 2009. 3. 9. 000엠씨 주식회사 폐업일까지의 재직기간 중의 사업주는 000엠씨 주식회사가 아니라 여전히 피신청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2009. 3. 9. 000엠씨 주식회사의 폐업사유로 동 사업체로부터 받은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는 주장이며, 동 해고처분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간부라는 이유로 한 해고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2)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전적에 대한 사전 포괄적 동의가 있었음

신청인은 2004. 4. 15. 피신청인 회사의 레미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4월 19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동 근로계약 체결에 부수하는 서약서 제6호 “근무 중 회사의 사정에 의한 수0단체 내의 평행 인사이동은 가능하다.” 라는 내용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관계사간의 전적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4. 4. 15. 최초 피신청인 회사에 레미콘 운전기사로 입사 후 같은 해 5월 16일자의 관계사인 000엠씨 주식회사의 레미콘 운전기사로 전적할 당시 신청인이 아무런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사 제3호증) 서약서, 2004. 4. 19. 제6호 참조

3) 전적 이후 약 5년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2004. 5. 16. 000엠씨 주식회사로의 전적일로부터 2009. 3. 9. 동 사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동 사업체로부터의 동일자의 해고일까지 동 사업체 소속 레미콘 운전기사로 재직하던 약 5년간 동안 동 사업체 소속 근로자 자격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었고, 동 사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체로부터 2008년 7월 1일자로 3개월의 출근정지(정직)처분을 받는 사실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2004. 5. 16. 000엠씨 주식회사로의 계열사 이동 전적 인사명령에 대하여 전적 후 약 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이 전적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 제4호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2009. 3. 10.
(사 제4-1호증)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이00
(사 제4-2호증) 사원명부
(사 제4-3호증) 급여대장, 2004. 5월분

위와 같이 신청인이 전적 이후 약 5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2004. 5. 16. 당시의 전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2004. 4. 15. 피신청인 회사에 레미콘 운전기사로 최초 입사한 후 같은 해 4. 19.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이에 부수하는 서약서 제6호(근무 중 회사의 사정에 의한 수0단체 내의 평행 인사이동은 가능하다)의 내용을 신청인이 동의하여 직접 서명하였고, 같은 해 5. 16일자로 관계사인 000엠씨 주식회사의 레미콘 운전기사로 전적이후에도 담당업무,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기왕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 등에 적용되는 근속기간도 2004. 4. 15. 피신청인 회사의 최초 입사 시부터 승계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 제1-1호증) 채용기안용지 / 인사기록카드 : 2004. 4. 15. - 2007. 4.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록 참조
(사 제3호증) 서약서, 2004. 4. 19. 제6호 참조

4) 신청인은 2006년 5월 1일자로 신청인이 작성한 차량운행일보가 00콘크리트 주식회사의 양식이고, 2004년 5월 16일 000엠씨 주식회사로의 전적이후에도 여전히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전적이전의 사업주인 피신청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피신청인 회사와 관계사인 000엠씨 주식회사는 소규모의 레미콘 제조업체로서 각각 레미콘 출하실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관계사간의 사업운영상의 특성으로 인해 레미콘 물량의 변동에 따라 신청인 및 레미콘 운전기사들이 피신청인 회사와 관계사인 000엠씨 주식회사의 출하실을 혼용하며 레미콘 출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노 제2호증>으로 제시한 2006. 5. 1. 00콘크리트 주식회사의 차량운행일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와 관계사인 000엠씨 주식회사의 출하실을 혼용하며 출하업무를 수행하다가 피신청인 회사의 출하실에서 레미콘을 출하할 당시에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양식 또한 현재 폐기된 양식입니다. 현재에는 피신청인 회사와 관계사인 000엠씨 주식회사 모두 동일한 양식의 차량운행일보를 작성․운용하고 있습니다. (사 제4-4호증) 레미콘 차량운행일보, 2008. 5월- 6월분

5) 2008년 7월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동 사건의 2008. 10. 1. 화해조서 체결 시 신청인, 노동조합 및 대리인 노무법인 모두 구제신청의 상대방을 피신청인이 아니라 관계사인 000엠씨 주식회사로 인정한 사실

더욱이① 2008년 7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경북 2008 부해 303/ 부노 60 병합) 당시 신청인 및 노동조합은 그 상대방을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출근정지 3개월 의 징계처분을 행한 000엠씨 주식회사로 하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사실, ②2008. 10. 1.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체결할 당시 그 상대방을 000엠씨 주식회사로 하여 신청인 및 노동조합, 대리인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가 각각 서명한 사실은 신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피신청인이 아니라 관계사인 000엠씨 주식회사이라는 점을 신청인, 노동조합 및 대리인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모두 명백히 인정한 사실로 살피건대, 종전 신청 사건과 비교하여 이 건 신청사건은 동일한 신청인 및 노동조합, 동일한 대리인 노무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신청에 이르러 신청인의 소속 사업주가 2008년 7월 1일 당시 3개월 정직 징계처분 및 2009. 3. 9. 폐업으로 인한 해고처분을 직접 행사한 000엠씨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사 제5호증)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경북 2008부해303/부노60병합), 이유서, 이00
(사 제5-1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2008. 10. 1.
(사 제5-2호증) 징계결정통보서, 출근정지 3개월, 2008. 6. 28.
(사 제5-3호증) 재심 징계결정통보서, 2008. 7. 11.

6) 관련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 8200 판결(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요지)
①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그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② “전적 후 2개월 동안이나 금강개발(전적이후 근무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참가인(근로자)이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전적에 대하여 동의를 보류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참가인(근로자)이 전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아 부득이 전적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참가인(근로자)에게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전적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징계 등의 제재사유가 되는 것을 단순히 염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일시적인 현상유지의 방편으로 전적절차를 밟았을 뿐 전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전적명령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사 제6호증) 대법원 판례 : 1993. 1. 26, 선고 92누 8200 판결(부당해고구제 재심판 정취소)


3. 결 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며, 징계 및 해고처분을 직접 행사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 신청은 구제신청의 상대방(피신청인) 적격요건을 결한 경우로서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그 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유무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마땅히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00콘크리트 주식회사
1-1. 법인등기부등본, 000엠씨주식회사
2. 사업자등록증 사본, 00콘크리트 주식회사
2-1. 사업자등록증 사본, 000엠씨 주식회사(폐업신고 이전)
2-2. 폐업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반납 당시)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이 사건 심문회의 개최 시에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2004. 4. 19.)
(사 제1-1호증) 채용 기안용지 / 인사기록카드
(사 제2호증) 해고예고통보서, 이00 외 11명, 000엠씨 주식회사
(사 제2-1호증) 폐업(법인청산)에 따른 해고통보 안내 공고, 000엠씨 주식회사
(사 제2-2호증) 4대 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000엠씨 주식회사, 2009. 3. 10.
(사 제3호증) 서약서, 2004. 4. 19. 제6호 참조
(사 제4호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2009. 3. 10.
(사 제4-1호증)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이00
(사 제4-2호증) 사원명부
(사 제4-3호증) 급여대장, 2004. 5월분
(사 제4-4호증) 레미콘 차량운행일보, 2008. 5월- 6월분
(사 제5호증)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경북 2008부해303/부노60병합), 이유서, 이00
(사 제5-1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2008. 10. 1.
(사 제5-2호증) 징계결정통보서, 출근정지 3개월, 2008. 6. 28.
(사 제5-3호증) 재심 징계결정통보서, 2008. 7. 11.
(사 제6호증) 대법원 판례 : 1993. 1. 26, 선고 92누 8200 판결(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2009년 4월 6일

사용자(피신청인) 00콘크리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건결과] 2009년 5월 21일자로 신청인 및 신청인 노동조합이 위 신청사건을 취하하여 동 사건이 종결되었음.
2009-05-21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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