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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61{산업별노동조합의 규약위반 시정명령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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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위반 시정명령 신청서


[신 청 인] 0000법인 00재단
대표자 이사장 000
서울특별시 00구 00동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피신청인] 전국00노동조합
위원장 김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0 2가 000

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규약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제2항에 따라 본건 시정명령신청사건을 제기하오니 “법과 원칙”에 따른 시정명령처분을 청구합니다.

[첨부] : 1. 신청취지 및 이유 2. 위임장 1부


2005년 3월 15일


신청인 0000법인 00재단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전국00노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라 한다)이 2003년 2월 14일자에 행한 신청인 0000법인 00재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230명에 대한 피신청인 조합에의 조합가입승인 결의 또는 처분 및 피신청인 조합 서울지부경기북부지회 00분회 설립결의 또는 설립승인처분은 실질적인 조직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결의 또는 처분인 것인 바,

(2)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대상범위의 확대변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대한 민주적 기본질서하의 사법상의 효력요건으로 정한 강행법규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총회의결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당연 무효이며, 자치법규인 노동조합 규약 제19조(총회의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규약의 자주성 및 민주성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3) “피신청인 조합은 실질적인 조직대상범위의 확대변경을 위한 조합가입 승인 결의 또는 처분 및 00분회 설립결의 또는 설립승인처분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구합니다.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

(1) 피신청인 조합이 2003년 2월 14일자에 행한 신청인 00재단 소속 근로자 230명에 대한 피신청인 전국00노조에의 조합가입승인 결의 또는 처분

(2) 피신청인 조합이 2003년 2월 14일자에 행한 피신청인 전국00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00분회 설립결의 또는 설립승인처분(제1호증 : 노동조합 가입 및 00분회 설치통보공문, 2003. 2. 28.)


[신청요지]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조직대상범위 및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성립신고) 및 제11조(규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확대변경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현행 법률상의 효력요건으로 정한 강행법규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결) 및 자치법규인 규약 제19조(총회)에서 정한 민주적기본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실질적인 조직확대, 조직형태의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제2항에서 규정한 규약위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임.

(2) 피신청인 조합은 동종산업(금속)의 근로조건 통일화를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단위노동조합(단일조합)으로 스스로 정하였고, 노동조합 규약 제2조(조직대상)에서 유효한 조직대상 범위 및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 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업종 및 인적 구성 면에서 실질적 동질성이 전혀 없는 정신병원, 중중장애인요양원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 0000법인 00재단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금속노조의 조합원으로의 가입승인 결의 또는 처분을 행한 것과 동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행한 금속노조 00분회 설립결의 또는 설립승인처분은 실질적인 조직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결의 또는 처분인 것으로, 자치법규인 노동조합 규약의 ‘자주성’ 및 ‘민주성’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제2항에서 규정한 규약위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임.

(3)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향후 기존의 정신병원 및 중중장애인요양원등 사회복지사업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과의 조직대상범위의 상호중복의 문제로 인해 복수노조의 출현, 산업별노조의 조직범위의 경계선 파괴 및 조직질서문란과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초래 등의 심각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 제 2항에서 규정한 규약위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임.


[신청이유]

1. 신청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0000법인 00재단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정신병원 및 중증장애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분류코드 861)에 속하며, 신청인 00재단 산하의 사업장은 경기도 00군에 소재한 00정신병원, ××정신요양원과 강원도 00군에 00장애인요양원, ××장애인요양원이 있는 바,
2003년 2월 14일 규약위반 결의 또는 처분 당시의 피신청인 조합의 규약 제2조의 조직대상인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종일 뿐만 아니라, 2004. 10. 28. 제 1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조직대상으로 신설한 ‘기타 제조업’으로의 조직확대 규약변경 결의를 행한 이후인 현재의 시점에서도 ‘금속산업, 금속관련산업, 기타 제조업’과는 명백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종입니다. (제2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제 2-1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00재단 및 00정신병원, ××정신요양원, 00장애인요양원 사본 각 1부)

(2) 피신청인 전국00노동조합은 본 건 규약위반의 결의 또는 처분일인 2003년 2월 14일 당시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단일조합)의 대표자이고, 2004년 10월 28일자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기타 제조업’까지 조직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한 노동조합으로서 2001년 2월 14일자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제3호증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1부) (제4호증 : 노동조합 규약 ; 2003. 2월 14일 당시의 규약) (제4-1호증 : 2004. 10. 28. ‘기타 제조업’으로의 조직변경 후의 현행규약)


2. 신청 당사자 자격에 대해

(신청인 00재단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의 규약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1) 피신청인 조합은 본 건 규약위반의 결의 또는 처분일인 2003. 2. 14. 당시 노동조합 규약 제2조(조직대상)에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의 노동자’를 그 조직대상의 범위 및 조직형태로 정하여 금속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통일적인 근로조건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규약 상에서 조직체계를 산업별단위노동조합으로 스스로 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과는 산업별 업종간 또는 인적구성 면에서 명백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신병원, 중증장애인요양원 등 0000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먼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범위의 확대변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대한 민주적기본질서하의 사법상의 효력요건으로 정한 강행법규인 노조법 제16조(총회의결사항) 제1항 및 제2항과 자치법규인 노동조합 규약 제19조(총회의결) 등 적법절차를 거쳐 조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효력요건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채 피신청인 조합에의 가입승인결의 또는 처분 및 피신청인 조합 00분회설립결의 또는 설립승인처분을 하였던 바,

(3) 위와 같이 산업별 업종 및 인적구성 면에서 실질적 동일성을 갖추지 못한 조직대상 범위의 확대변경 및 조직형태의 변경은 강행법규인 노조법 제16조 위반으로 사법상 당연 무효인 것므로써 적어도 00노조에게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및 단체교섭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2004. 2. 26 - 11. 24.까지 파업에 참가시켜 장기간의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신청인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4) 현재 신청인 소속사업장 내에는 관련 법원의 판결에 적법한 기업별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치 적법한 당사자의 지위를 행세하고 군림하고 있어 신청인 사업장 내에는 사실상 복수노조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다시 불법파업을 주도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노조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의 규약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본 건 신청을 구할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00산업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와 00분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638, 2004. 8. 23>는 전국00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와 00분회가 주도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없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불법파업’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제5호증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2004구합638, 의정부지방법원, 2004. 8. 23.)

3. 00정신병원 등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0000법인 00재단의 경우에는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해당될 수 없는 업종이므로 00재단에 대하여는 조직대상범위 확대변경 및 조직형태의 변경을 위한 적법한 효력요건인 노조법 제16조(총회의결) 및 금속노조 규약 제19조(총회)의 민주적 기본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한,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임을 00노동조합이 스스로 인정한 점

(1) 전국00노동조합은 2004가합14124 단체교섭당사자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의 준비서면(2004. 10.)에서 “문제는 과연 무엇을 ‘금속관련산업’이라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금속가공등 금속을 재료로 하는 산업이 아니라도 그러한 금속산업과 관련이 있는 한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중략) 그렇다고 금속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산업조차도 금속관련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조직대상을 규정한 규약상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여 ‘금속관련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00병원, 중증장애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자는 동 조합의 조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소송자료에서 명백히 하여 소송법원에 스스로 제출한 점.(제 6호증 : 전국00노동조합의 2004가합14124
단체교섭당사자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의 준비서면, 2004. 10.)

(2) 동 조합의 2004가합14124 사건의 준비서면(2005. 1. 5.)에서 “2004. 10. 28. 제1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규약 개정 : 가입범위 및 조직대상’에 관한 규약 제2조의 규정을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를 신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재가입의사 확인 : 위와 같이 피고는 조합가입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자 이를 불식시키고 조직활동의 범위를 넓히고자 조직대상을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까지 그 조합가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도 모두 피고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피고 조합은 재차 원고 회사에 소속된 조합원들에게 그 가입의사를 확인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왔습니다.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회사(주식회사 수0) 근로자들은 ‘금속관련산업 종사자로 볼 수 있어 피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는 규약개정을 통해 제조업 종사자 일반까지 그 조직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재차 원고 회사 근로자인 조합원들이 그 가입의사를 재확인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고 회사는 피고와의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라는 소송자료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하였던 바, 위 2004. 10. 28. ‘가입범위 및 조직대상’에 관한 규약 제2조의 규약변경 대의원회 결의에서는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로의 신설규정 이외에 정신병원, 중증장애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조직 확대의 규약변경결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제 6-1호증 : 전국00노동조합의 2004가합14124 단체교섭당사자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의 준비서면, 2004. 1. 5.)

(3) 전국00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장 김00 변호사가 2004. 6. 8. 전국00노동조합 포항지부에 보내는 ‘금속노조 규약 제2조에 따른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내부공문에서 <원칙 : 규약 제2조에 따르면, 금속노조에는 금속산업 또는 금속관련 산업 종사자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아무리 넓게 해석하더라도 시멘트 제조업 종사자가 조직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 : 실제로 금속노조에는 제약회사(경0제약)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정신병원, 중중장애인요양원 등 00재단)의 노동자들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 규약 제2조와는 상충되는 것이다.
결론 : 원칙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볼 때, 회사(주식회사 수0)의 문제제기는 정당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 당시 슬래그시멘트, 슬래그파우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수0은 규약 제 2조를 아무리 넓게 해석하더라도 조직대상인 ‘금속산업 또는 금속관련 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경0제약(비타민 ‘레모나’), 정신병원, 중중장애인요양원 등 00재단의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자들도 가입된 점에 대해 노동부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분명 규약 제2조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인정한 점.
(제6-2호증 : 00산업연맹법률원장 김00 변호사의 ‘전국00노동조합 규약 제2조에 따른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내부공문, 2004. 6. 8. : 00산업연맹법률원 2004-06)

(4) 금속노조의 빈번한 말 바꾸기 의도

1)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국00노동조합은 주식회사 수0의 근로자 15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2004. 5. 10. 이후부터는 줄곧 시멘트 제조업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조합원 자격 및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있음을 주장하였다가(주식회사 수0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심문회의 2004. 9. 18.때까지의 일관된 주장이었음),

[참고]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04. 7. 26. (주)수0의 노동쟁의조정 결정서(2004조정38)에서는 <노동조합이 이종산업의 근로자 가입을 현실적으로 일부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조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수0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것은 목적상 부합하지 않으며 보편타당성에 비추어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법적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교섭을 유보함에 따라 본안사항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교섭미진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여 슬래그시멘트, 슬래그파우더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수0의 근로자들은 금속노조의 규약상의 조직대상인 ‘금속산업 또는 금속관련 산업의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6-3호증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 결정서, 2004조정38, 2004. 7. 26.)

2) (주)수0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2004. 9. 8. 제기하자, 2005. 1. 5. 준비서면 제출일 이전까지는 “시멘트 제조업은 시멘트 속에 철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스코로부터 슬래그를 공급받고 있고 포항 철강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금속산업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금속관련 산업’에는 해당된다.” 라고 하며 갑자기 말을 바꾸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하며 당초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고,

3) 2005. 1. 5일자 서울남부지법의 변론기일에서는 2004. 10. 28.일자로 행한 ‘기타 제조업으로의 조직확대 규약변경’을 근거로 하여 ‘기타 제조업으로의 규약변경 및 조합원 재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슬래그시멘트가 금속관련 산업에 해당된다는 종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기타 제조업으로 조직대상을 확대규약변경을 한 이상, 조합원 자격 및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며 종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논리로써 단체교섭의 당사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전국00노조는 종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빈번히 말을 바꾸면서 갈팡질팡하는 논리를 펴왔던 근본이유는 비금속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가입자격 승인 등 조직대상 확대변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치법규인 규약 제19조 및 강행법규인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규약변경 이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비금속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조합가입 승인은 실질적인 조직대상범위의 확대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노조법 제16조(총회의결)에 위반으로 당연 무효로 될 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 면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직 확대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되어 자치법규인 규약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00노조는 비금속산업에 대하여는 단체교섭당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것임을 법률적으로 반박할 길이 없게 되었고, 이러한 법리적인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써 종전의 주장논리와 반대되는 논리를 빈번히 급조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4.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1조에 따라 규약위반 시정명령처분을 행한 사례 및 관련 법원판결례

(1) 신청인은 피신청인 00노조가 본건 신청사건의 대상인 조직대상범위의 확대변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있어 그 적법성 및 정당성 요건과 노동조합 규약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따른 내재적 한계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당연 무효이고, 또한 본건 규약위반 결의 또는 처분이 노조법 제21조 제2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아래의 법원 판례 및 실제의 규약위반시정명령사건과 그 관련법원 판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대법원 판례. 1997. 7. 25, 95누 4377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2) 대법원 판례, 2002. 7. 26, 2001두 5361
(대한적십자사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근로자대상범위’)
3) 서울행정법원 판례, 2001. 6. 13, 2000구 26520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규약위반시정명령처분취소)
<제 7호증 : 위 관련법원 판례>

(2) 실제의 사례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위 첨부판례 3) 사건)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조직확대를 위한 규약변경 결의가 인적구성 면에서 실질적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자치법규인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하게 되므로 총회의결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 따라 규약위반 시정명령을 행한 사례와 이에 대하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제기한 규약위반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규약위반시정명령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가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3) 그렇다면, 위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규약위반시정명령처분에 있어 관련 법원의 판결은 비록, 노동조합 총회의결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인적구성 면에서 실질적 동질성을 결한 조직확대 및 조직형태변경은 법원에서도 노동조합 규약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위배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 바,
본 건 신청인 00재단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조직대상 범위의 확대 및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는 00노조 00분회 설립결의 또는 설립승인처분 및 금속노조가입승인 결의 또는 처분은 강행법규인 노조법 제16조의 총회 의결절차와 자치법규인 금속노조 규약 제19조의 총회 의결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았던 경우이므로, 위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규약위반시정명령처분의 실제 사례보다도 더욱더 강행법규인 노조법 제16조(총회의결) 및 자치법규인 규약 제19조(총회)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규약위반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이 법과 원칙 및 법의 형평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4) 정신병원, 중증장애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00재단 산하 사업장에서 00노조가 주도한 쟁의행위가 주체 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입증키 위해 2004. 12. 3. 서울남부지법에 단체교섭당사자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7-1호증 : 00재단,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소송, 2004가합19037, 서울남부지법, 2004. 12. 3.)


5. 실질적 동질성이 결여된 다른 조직대상으로의 조직확대, 변경 등 규약 변경에 대한 판례 입장의 변화에 대해

(1) 서울고법 1995. 2. 23. 선고 94구21056 판결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요지> :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였다면,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질성이 결여된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의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대법원 1997. 7. 25, 95누 4377 판결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요지> 원심(위 서울고법사건 1995. 2. 23, 선고 94구 21056)에 대해 파기환송판결을 함.
-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질성이 결여된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의 범위까지 확장하는 규약변경은 자치법규인 노동조합 규약의 자주성 및 민주성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다.
-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원고 총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여 원고조합의 조직대상을 (다른 노동조합인) 대한상의의 근로자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의 규약 및 조직변경,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에 명백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3) 위 원심(서울고법) 파기환송 대법원판결이 있은 이후의 대법원 및 행정법원의 일관된 입장

1) 대법원 2002. 7. 26, 대법 2001 두 5361 판결에서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 지부 조직 확대 변경 사건)

2) 서울행정법원 2001. 6. 13, 서울행법 2000구 26520 판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규약위반 시정명령 처분취소)에서
일관된 입장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 변경 등 규약변경은 노동조합의 인적구성 면에서 실질적 동질성인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법상이 효력을 허용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 변경 등 규약변경은 자치법규인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있습니다. (제7호증 : 위 관련법원 판례. 참조)

6. 조직대상 범위의 확대 및 조직형태변경의 적법성 유무,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노동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인지 여부

(1) 00노조는 “노동조합이 누구를 조직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노동조합에서 정할 문제이고, 조합원 자격 유무는 그 노동조합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제3자가 그 자격유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00노조가 일응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그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인 사용자는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금속산업과 아무런 자격이 없는 타 산업종사자도 금속관련 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조직대상을 규정한 규약상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될 것”이라고 금속노조 스스로 인정한 바(소명서류 제6호증 : 전국00노동조합의 준비서면, 2004. 10.)와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그 자체로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일, 00노조의 주장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이유로 신청인이 무조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극단적으로 정신병원 또는 제조업의 근로자들이 교수노조, 조종사노조, 지하철노조에 제각기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고 위 산업별 또는 직종별 단위노조들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내서우면서도 적법절차에 의한 총회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조직형태의 변경을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써의 조합 가입을 승인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해 올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신청인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여부를 노동관계기관에 물은 바가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노동부 본부와 지방노동사무소 및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이전에 먼저 대내적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즉, 노동조합 스스로 제정한 소위 ‘자치법규 내지 자주적 근본규범’인 규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조직 확대 등 규약변경을 위한 결의방식 및 의결정족수 등 효력규정을 정한 규약 제19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절차적 필요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성 원칙을 크게 훼손한 00노조에게는 비금속광물제조업체인 (주)수0 및 정신병원, 중중장애인요양원을 영위하는 00재단에 대하여는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또는 파업주체의 정당성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7. 노동조합 자주성에 관한 소위, ‘현실론’에 대하여

(1) 00노조는 “실제로 00노조에는 경0제약 소속 근로자들과 사회복지법인 00재단(정신병원, 정신 및 지체장애자 요양원)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가입되어 있고, 노동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소명서류 제 6-2호증 : 00산업연맹법률원장 김00 변호사의 ‘00노조 규약 제2조에 따른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내부공문, 2004. 6.8. : 00산업연맹법률원 2004-06)

(2) 그러나,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산업별 업종의 경계선을 파괴하는 관행이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노동부의 ‘부작위’가 잘못된 관행을 합리화 시켜주는 논거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신청인 00재단은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본 건 규약위반 시정명령 신청사건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8. 대표적 노동법 학자들이 저술한 노동법 교과서 요약

** 이상0, 노동법(제 4판), 법문사, 2003. 1. 26.
** 김형0, 노동법, 박영사, 2002. 8. 20.

[주제] : - 노동조합 규약의 법적성질, 법규범적 효력 인정여부
- 총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규약변경, 조직형태변경)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 규약변경(조직형태변경)의 절차적요건 및 효력요건

[이유] : 신청인 00재단은 조합원 가입자격 확대변경, 조직형태의 변경 등의 적법성 요건에 있어, 총회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조직 확대 변경의 효력 및 인적구성 면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노조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규약 위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 학자들이 저술한 노동법 교과서상의 노동조합 규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적법성 요건에 관련된 법리적, 이론적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노동법 학자 중 대표적인 유명학자 2명의 노동법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출하오니 필히 참조바랍니다.

(1) 이상0, 노동법(제 4판), 법문사, 2003. 1. 26. 요약
<본서 저자 이상0 교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노사관계법’이라 기술하고 있음>
(제8호증 : 이상0, 노동법(제 4판), 법문사, 2003. 1. 26.)

1) 노동법의 법원 : 노동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노동법에 속하는 법규범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음. 노동법의 법원에는 실정노동법, 관습노동법, 자치규범, 행정해석, 판례가 해당된다.<40쪽>

2) 자치규범
- 노동법의 법원(노동법의 존재형식)으로서 자치규범에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노동조합 규약 등이 포함된다.
- 노동법의 법원의 개념을 재판규범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자치규범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될 수 있다.
- 자치규범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노동법의 법원에 포함시켜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2쪽>

3) 법원의 적용순서 :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순서라 함은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 과연 어느 법원을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 실정노동법과 자치규범간의 적용순서
: 실정노동법과 자치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실정노동법이 우선 적용된다.
실정노동법은 국가가 제정한 강행적 법규범으로 노사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자치규범이 이에 위배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제22조, 제99조 및 제100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3조)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조합규약 등이 실정노동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5쪽>

4)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

① 조합규약의 시정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사관계법 제21조 제1항).
-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3항)
- 행정관청의 조합규약에 대한 시정명령권은 일종의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91누 10787)

② 조합결의ㆍ처분의 시정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동법 제21조 제2항)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 21조 제 3항) <568쪽>

5) 설립신고의 변경신고 및 통보

(가) 변경의 신고
노사관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 된 사항 중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대표자의 성명, ④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나) 변경의 통보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①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②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③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본문) 다만, 전년도에 변경 신고 된 사항은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동법 제13조 제2항 단서) <569쪽>

6) 조합규약
[관련규정] 노사관계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5.(생략)

** 의의 :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ㆍ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 조합규약의 내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자주성ㆍ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규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노사관계법으로 정하고 있다. 즉, 노사관계법 제11조는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1항은 조합규약을 노동조합 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조 제13조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 학설 : 법규범설(통설적 견해)
- 조합규약의 성질을 법규범으로 파악하는 견해는(김치0, 김용0, 박상0, 이병0) 조합규약의 작성에 참여한 노조설립자는 물론 나중에 조합에 가입한 자도 조합규약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조합규약의 구속을 받는다고 한다. 조합규약을 위반하는 자는 징계를 받게 되고, 조합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는 조합에서 탈퇴하여야 한다고 한다. <570-571쪽>
-저자 이상0 교수 사견 : 조합규약은 내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법률행위적 합의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강제로 복종하게 되므로 합의의 성격이 배제되고 법규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8) 조합규약의 내용

① 의무적 기재사항
: 조합규약에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15가지 의무적 기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 제11조)
<제1호 ~ 15호(생략), 제10호 :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의적 기재사항
: 노동조합은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자주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등)
③ 금지적 기재사항
: 조합규약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물론 노동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사관계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내용이 무제한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조합의 운영 및 활동이 민주적, 자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573~574쪽)

9) 조합규약의 행정적 심사

① 노동조합 설립 시의 심사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조합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 제10조)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동법 제12조)

② 노동조합 설립 후의 심사

(가) 규약의 변경신고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조합규약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제13조 제2항)

(나)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조합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

10) 조합규약의 효력
** 법령과의 관계 : 조합규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사관계법 제21조 제 1항) 이 경우 법령에 위반된 조합규약의 효력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는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74~575쪽>

11) 총회 의결사항
: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동법 제16조 제1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동법 제16조 제2항) 또한,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 제4항) 거수에 의한 표결은 비밀선거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노조 01254-10191, 1990. 7. 20.) <576~576쪽>

12)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① 의의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조합의 존속 중에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변경의 종류에는 ①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②단위조직과 연합체간에 상호 전환하는 경우, ③직종별 조합, 산업별 조합 및 기업별 조합 간에 상호 전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절차 : 조직변경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직변경을 의결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이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동법 제16조 제2항) 따라서 조직변경을 위하여 해산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새로운 노조설립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범위 또는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이에 관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변경된 규약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제13조 제2항)

③ 법적효과 : 조직변경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질성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변경 전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어 효력이 인정된다. (김용0, 박상0, 이병0, 박홍0) <607~608쪽>


(2) 김형0, 노동법, 박영사, 2002. 8. 20. 요약
(제8-1호증 : 김형0, 노동법, 박영사, 2002. 8. 20.)

1) 노동조합은 법인격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요구하는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사단으로서의 조직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운영,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재산관계 등을 조합규약 내에 규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합규약의 법원성은 인정될 수 있다.

- 조합규약은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을 기초로 하여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정한 ‘자치적 규범으로서의 법원성’을 가진다.
그러나, 조합규약의 법원성은 궁극적으로는 단체협약 제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긍정될 수 있으므로 조합규약의 규약자율의 한계도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 제 33조의 단결권의 보호범위를 넘는 조합규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법원성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 노동조합은 법인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물론, 법인격을 가지지 않더라도 사단으로서 하나의 통일적인 조직체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의 운영을 위한 [헌법]이 바로 노동조합의 규약이다. 따라서 단체의 기본법으로서의 조합규약은 단체의 의사결정방법, 단체의 집행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단체에 대한 지위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 조합의사 결정방법, 임원의 선임방법, 규약개정, 조합의 조직변경 및 해산 등에 관하여 적절한 법적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으나(노동조합법 제11조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 조합원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그 이상의 개입은 타당치 않을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대외적 자주성을 잃게 되면 대내적 민주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반대로 대내적 민주성을 잃게 되면 대외적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에 의한 국가의 개입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계몽적 보호, 감독에 그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조합민주화의 견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규약에서 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조법 제21조 제1항) <대법 1969. 5. 13, 68누 163>
따라서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규약과 관련해서 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내용을 갖추는 것을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이라 한다. <559~560쪽>

2) 규약 제정, 변경과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노조법 제 16조 2항 단서)
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를 소집하며(노조법 제18조),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19조 본문)
- 총회의 소집이나 의결절차가 법령이나 조합규약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조직변경

①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조합의 존속 중에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변경으로는 조합원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특정사업장의 종업원에게 한정시키고 있던 범위를 관련기업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와 단일조직으로부터 연합체로 개조하거나, 반대로 연합체로부터 단일조직으로 개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변경은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규약변경에 필수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단일조직에서 연합체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개 근로자가 직접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형태에서 조합이 가입하는 형태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것이며, 반대로 연합체를 단일조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가입주체가 조합에서 개개 근로자로 바뀌는 것이다.
- 연합체의 가입 또는 탈퇴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1항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규약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② 노동조합의 명칭이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3) 위 대표적 노동법 학자인 이상0, 김형0 뿐만 우리나라 노동법 학자들의 통설은 규약상 종전의 조직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로 그 조직대상의 범위를 대하는 것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형태, 조직대상범위, 조합원 자격요건 등의 변경을 위한 효력요건으로서 규정한 강행법규인 노조법 제16조의 총회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모두 당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9. 결 론

(1)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규약위반시정명령처분에 있어 관련 법원의 판결은 비록, 노동조합 총회의결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인적구성 면에서 실질적 동질성을 결한 조직 확대 및 조직형태변경은 법원에서도 노동조합 규약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위배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 바,

(2) 본 건 신청인 00재단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조직대상 범위의 확대 및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는 00노조 00분회 설립결의 또는 설립승인처분 및 금속노조가입승인 결의 또는 처분은 강행법규인 노조법 제16조의 총회의결절차와 자치법규인 00노조 규약 제19조의 총회 의결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았던 경우이므로,

(3) 위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규약위반시정명령처분의 실제 사례보다도 더욱더 강행법규인 노조법 제16조(총회의결) 및 자치법규인 규약 제19조(총회)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노조법 제21조의 법률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따라 귀 노동사무소에서 규약 위반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이 ‘법과 원칙’ 및 ‘법의 형평’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위임장 1부

[입증방법]
제 1호증 <노동조합 가입 및 00분회 설치통보공문, 2003. 2. 28.>
제 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제 2-1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00재단 및 00정신병원,
00정신요양원, ××장애인요양원 사본 각 1부>
제 3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1부>
제 4호증 <노동조합 규약 ; 2003. 2월 14일 당시의 규약>
제 4-1호증 <2004. 10. 28. ‘기타 제조업’으로의 조직변경 후 현행 규약>
제 5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취소, 2004구합638, 의정부지방법원, 2004. 8. 23.>
제 6호증 <(주)수0 / 2004가합14124, 단체교섭 당사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관련
전국00노조의 준비서면, 2004. 10. 서울남부지법>
제 6-1호증 <(주)수0 / 2004가합14124,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확인소송
관련 전국00노조의 준비서면, 2005. 1. 5. 서울남부지법>
제 6-2호증 <00산업연맹법률원장 김00 변호사의 ‘전국00노동조합 규약 제2조에 따른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내부공문, 2004. 6. 8. : 금속산업연맹법률원 2004-06>
제 6-3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 결정서, 2004조정38, 2004. 7. 26.>
제 7호증 <관련 법원판례>
1) 대법원 판례. 1997. 7. 25, 95누 4377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2) 대법원 판례, 2002. 7. 26, 2001두 5361
(대한적십자사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근로자 대상 범위’)
3) 서울행정법원 판례, 2001. 6. 13, 2000구 26520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규약 위반 시정명령 처분취소)
제 7-1호증 <00재단,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소송,
2004가합19037, 서울남부지법, 2004. 12. 3.>
제 8호증 <이상0, 노동법(제4판), 법문사, 2003. 1. 26.>
제 8-1호증 <김형0, 노동법, 박영사, 2002. 8. 20.>

신청인은 위와 같은 주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위반 시정명령을 신청합니다.

2005년 3월 15일

신청인 0000법인 00재단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사건 결과]

(1) 위 규약위반 시정 명령 신청사건을 신청 대리인이 2005년 3월 15일에 관할기관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하였으나, 동사무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시정명령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의 조합가입승인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는 동법상의 시정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부작위” 상태로 있음.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3) 위 관할 노동행정기관이 이 건 규약위반 시정명령 신청에 대하여 ‘기각’ (노동조합에의 가입승인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위반이 아니라는 결정) 또는 ‘각하’ (시정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또는 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사건의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결정) 처분을 할 경우, 위 신청 대리인은 그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쟁송의 방법으로
① 행정심판법에 의한 '처분취소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4조 제1호) 또는
② 행정소송법에 의한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노동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하여도
③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를 하거나
④ 행정소송법에 의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기획하고 있었음.

(4) 위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종전의 규약(신청인 소속 근로자들이 2003. 2. 14. 조합가입 당시)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산업 노동자 등’의 규정을 2004년 10월 28일자에 규약 제2조 제4호(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와 동조 제5호(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의 내용을 신설하여 그 조직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원 범위를 확장하였음.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갑자기 2004년 10월 28일자로 규약 제2조의 조직대상의 범위 규정을 개정하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신청인 대리인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조합 규약 제2조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정한 “금속산업 및 근속관련 산업 노동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업종(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수0 및 장애인요양시 운영, 정신병원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 0000법인 00재단)의 근로자들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규약개정의 의결 절차를 거지치 아니하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조합가입 승인 결의 또는 처분 그 자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어 조합 가입의 효력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임을 노동행정기관인 노동부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최초로,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음.

(5) 위 신청대리인은 2005. 3. 15일에 위 규약위반 시정명령신청사건을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한 후, 조속한 사건처리를 요구하여 동지방노동사무소의 사건 담당자로부터 2005년 6월까지에는 사건처리를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동 지방노동사무소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었고, 동 지방노동사무소의 “부작위” 상태에서 위 규약위반 시정명령신청사건을 통하여 신청 대리인이 노동부를 상대로 하여 주장하였던 법리와 논리가 일치하는 아래의 2005년 6월 22일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음. 아래의 판결의 소송 준비과정에서는 이 건 규약위반 시정명령신청사건의 관련 자료 일체가 활용되었음.


[위 사건과 관련된 판례]

사건번호 : 2005구합 2864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원고 : 0000법인 00재단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 전국00노동조합 대표자 김00
소제기일 : 2005. 9. 16.
판결 선고일 : 2006. 6. 22.
결과 : 원고 승소

<판결 요지>

1. 사건의 개요

①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2003. 2. 14. 전국00노동조합(참가인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여 참가인 조합 집행부가 이를 받아 들였고, 참가인 조합 위원장은 2003. 2. 28. 원고 재단에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00분회의 설치를 통보하였다.

② 참가인 노동조합은 원고재단이 그 소속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직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③ 원고재단이 2004. 12. 3.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04가합 19037호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할 당시 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투었다. 참가인 조합은 위 소송이 계류 중이던 2004. 10. 28. 참가인 조합이 규약 제2조(조직대상) 제4호(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제5호(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의 내용을 신설하는 규약 개정을 단행하여 그 조직대상에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도 추가함으로써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④ 위 규약개정에 따라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는 참가인 조합 00분회 조합원들의 조합 가입을 재확인 하였고,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는 2005. 3. 2. 위 00회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2. 법률상의 쟁점

① 개별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할 당시에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나 새로이 가입절차를 밟은 후에 규약을 개정하여 그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조합가입의 효력이 최초 가입당시로 소급하는지 여부(소극)

②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 및 조합원 자격의 효력 여부에 대한 결정이 노동조합의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사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③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 승인한 노동조합에게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로서 조합가입이 승인된 조합원들을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의 판단

① 참가인 조합이 규약 해석 및 참가인 조합이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참가인 조합에 그 해석 및 결정권한이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 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고, 참가인 조합과 제3자와의 관계 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과 제3자인 원고 재단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참가인 조합에의 가입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참가인 조합규약의 규정을 그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규정이 만들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개정 전 규약(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할 2003. 2. 14.경 당시의 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그 규정의 문언에 객관적인 의미에 의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로서 원고 재단의 목적 사업이 금속산업과 관계가 없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개정 전 규약 시행 당시의 참가인조합에의 가입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정규약(2004. 10. 28.)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규약 제2조 제5호(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자)를 신설하여 그 조직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원 범위를 확장하였으므로,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도 참가인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거칠 경우 참가인조합의 자격을 갖게 되었으나, 개정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밟을 경우 당초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가인 조합 위원장이 승인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조합에의 가입 효력이 생긴다고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개정규약에 의하여 참가인조합 서울지부의 가입 재확인을 거쳐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가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참가인조합 00분회 조합원들의 가입 승인한 2005. 3. 2.에 이러러 비로소 원고재단 소속의 위 근로자들이 참가인조합 조합원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참가인 조합이 원고재단을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2004. 11. 15.경에는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참가인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시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자격이 없는 참가인 조합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도 참가인조합의 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재단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판결의 의미 :

노동조합의 규약해석과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의 가입허용 여부에 대하여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효력과 ② 노동조합과 제3자와의 관계 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효력으로 나누어 대외적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 결

사건 2005구합 2864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0000법인 00재단
서울 00구 00동
대표자 이사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00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00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000
대표자 김 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
변론종결 2006. 5. 18.
판결선고 2006. 6. 22.


주 문

1. 피고가 2005. 8.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노39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는 서울 00구 00동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의 요양시설운영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0000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0000요양원, ××××요양원, 00정신병원, ××정신병원이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2.경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이00 등 230명은 2003. 2. 14.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여 참가인 조합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참가인 조합 위원장은 2003. 2. 28. 원고 재단에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00분회의 설치를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이 0000요양원과 ××××요양원 소속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복귀방해, 부당정신교육, 부당전직, 기타 식당이용을 금지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 21. 참가인 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재단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재단에 ‘원고 재단은 참가인 조합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이에 원고 재단은 2005.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8. 22. 원고 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재단의 주장

(1)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그 규약에서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 근로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원고 재단이 영위하는 사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금속과는 관련 없는 산업이어서 참가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 재단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 조합이 원고 재단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이 업무복귀는 원고 재단의 방해로 지연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과 사회복지조합 조합원 사이의 갈등에서 생긴 분쟁 및 업무복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참가인 조합 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나) 원고 재단의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노노갈등으로 인한 마찰과 장애인 원생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장기간 파업에 따른 업무적응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다)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이 0000요양원과 ××××요양원으로의 전직은 중증장애인 59명의 전원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라) 원고 재단이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에게 식당이용과 통근버스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재단이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을 고의로 야간근무배정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이견으로 쟁송 중에 있어 야간근무에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나. 판단

먼저,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재단은 1984. 3. 19. 설립되었고, 그 목적 사업은 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 운영사업, ② 의료기관 설치 운영사업, ③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④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⑤ 기타 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사업, ⑥ 노인복지사업 등이다.

(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이00 등 230명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기로 한 2003. 2. 14.경에는 참가인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조직대상) :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구직 중인 실업자, 3개월 이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 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

제8조(조합원의 분류) :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후략)
제9조(가입과 탈퇴) :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후략)

(다) 원고 재단이 2004. 12. 3.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9037호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투었다. 참가인 조합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4. 10. 28. 참가인 조합의 규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이하 개정된 규약을 ‘이 사건 개정 규약’이라 한다)하여 조직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제2조(조직대상) : 금속산업과 근속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 중인 실업자
4.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5.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라) 이 사건 개정규약에 따라 참가인 조합00지부에서 2005. 2.15.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참가인 조합 00분회 조합원들의 가입을 재확인하였고,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는 2005. 3. 2. 위 00분회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2) 참가인 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

(가) 참가인 조합의 규약해석 및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참가인 조합에게 그 해석 및 결정권한이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 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고, 참가인 조합과 제3자와의 관계 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조합과 제3자인 원고 재단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참가인 조합에의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참가인 조합규약의 규정을 그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규정이 만들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은 제2조에서 조직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규약상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지가 그 규정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의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인 바, 원고 재단의 목적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으로서 금속산업과 관계가 없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개정 전 규약 시행 당시의 참가인 조합에의 가입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참가인 조합의 조직대상에 관하여는 규약에 정하고 있고, 규약의 개정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개정 전 규약 제47조 제1호),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가입 승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결의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위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 조합원들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개정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도 참가인 조합규약 제2조 제5호의 절차를 거칠 경우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었으므로 참가인 조합 서울지부의 가입 재확인을 거쳐 참가인 조합 중앙위원회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참가인 조합 00분회 조합원들의 가입을 승인한 2005. 3. 2.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 재단 소속의 위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 조합원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개정 규약 제2조 제5호의 절차를 밟을 경우 당초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이 승인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조합에의 가입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이 원고 재단을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2004. 11. 15.경에는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아니어서 참가인 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자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자격이 없는 조합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도 참가인 조합의 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재단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00
판사 정00
판사 홍00
2009-06-12 18: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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