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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62{정리해고/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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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1)

[사 건]
경북 2009 부해 548~551 / 경북 2009 부노 65~68 (병합)
주식회사 0레미콘, 주식회사 00산업, 대000 주식회사, 0콘크리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1. 김00 2. 문00 3. 신00 4. 안00 5. 이00 6. 손00 7. 장00 8. 김00 9. 성00 10. 황00 11. 예00 12. 김00 13. 이00 14. 송00 15. 김00 16. 권00 17.박00 18. 박00

[노동조합(신청인)]
대구0000노동조합 (위원장 정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00-00 노동복지회관 0층
위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김 0 0

[사용자(피신청인)]
1. 주식회사 0레미콘, 2. 주식회사 00산업, 3. 0000 주식회사, 4. 0콘크리트 관리인 박 0 0
대구시 북구 산격동 0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1. 주식회사 0레미콘, 2. 주식회사 00산업, 3. 대000 주식회사, 4. 0콘크리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1)를 제출합니다.

2009. 11. 30.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① 신청인 18. 박00이 제기한 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경북2009부해 551)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신청인 18. 박00 및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북2009부노68)은 이를 ‘기각’한다.
② 이 사건의 다른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경북2009 부해 548~550)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북2009 부노 65~67)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1. 김00는 2007. 7. 2. 생산직(페이로더)기사로, 신청인 2. 문00는 2005. 10. 11. 생산직(오퍼레이터)기사로, 신청인 3. 신00은 2003. 7. 21. 레미콘 운전기사로, 신청인 4. 안00은 2004. 10. 9. 레미콘 운전기사로, 신청인 5. 이00은 2006. 11. 14. 레미콘 운전기사로 주식회사 0레미콘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주식회사 0레미콘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자로 정리해고 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 제1호증) : 정리해고 예고 통보서(5명) /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기준 및 배점기준표 /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기준 배점 집계표, (주) 0레미콘 , 2009. 10. 12.
(사 제1-1호증) : 정리해고일자 및 해고대상자명단 노동조합 통보, ‘09. 10. 12.
(사 제1-2호증) : 정리해고일자 및 해고대상자명단 공고, 2009. 10. 14.

2) 신청인 6. 손00은 2004. 12. 6.자로, 신청인 7. 장00은 2001. 5. 14.자로, 신청인 8. 김00는 2003. 12. 6.자로, 신청인 9. 성00은 2003. 7. 1.자로, 신청인 10. 황00은 2002. 12. 9.자로, 신청인 11. 예00는 2006. 1. 16.자로, 신청인 12. 김00은 2006. 2. 27.자로 주식회사 00산업에 모두 레미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주식회사 00산업으로부터 2009년 11월 13일자로 정리해고 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 제2호증) : 정리해고 예고 통보서(7명), (주) 00산업, 2009. 10. 12.

3) 신청인 13. 이00는 2005. 5. 25.자로, 신청인 14. 송00은 2006. 9. 20.자로, 신청인 15. 김00은 2006. 11. 14.자로, 신청인 16. 권00은 2006. 10. 27.자로, 신청인 17. 박00은 2006. 3. 1.자로 대000 주식회사에 모두 레미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대000 주식회사로부터 2009년 11월 13일자로 정리해고 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 제3호증) : 정리해고 예고 통보서(5명), 대000(주), 2009. 10. 12.

4) 신청인 18. 박00은 2002. 4. 11.자로 0콘크리트에 생산직(크락샤)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0콘크리트(관리인 박00)로부터 2009년 11월 13일자로 정리해고 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 제4호증) : 정리해고 예고 통보서(1명), 0콘크리트, 2009. 10. 12.

5) 신청인 대구0000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지역별단일노동조합으로서 대표자(위원장)는 정00입니다.
위 신청인 근로자들은 위 조합 레미콘지회 0분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동 분회 조합원수는 해고처분일 현재 총34명(0레미콘 7명, 00산업 19명, 대000 6명, 0콘크리트 2명)입니다.

6) 피신청인 1. 주식회사 0레미콘(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000-0번지에서 근로자 15명(해고처분일 현재)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이고, 그 대표자는 관리인 박00입니다.

피신청인 2. 주식회사 00산업(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000번지에서 근로자 22명(해고처분일 현재)을 고용하여 아스콘ㆍ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이고, 그 대표자는 관리인 박00입니다.

피신청인 3. 대000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3’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하빈면 묘리 000-0번지에서 근로자 7명(해고처분일 현재)을 고용하여 아스콘ㆍ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이고, 그 대표자는 관리인 박00입니다.

피신청인 4. 0콘크리트(관리인 박00)<이하 ‘피신청인 4’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000-00번지에 소재한 골재 제조업체로서 관리인 박00의 개인사업체이며, 근로자 4명(해고처분일 현재)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1) : 법인등기부등본 3부
(첨부서류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4부

참고로,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는 피신청인 1.을 모회사로 하는 관계사들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5월 22일자에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사건(대구지법 2009 회합 23 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기업회생 절차 중에 있으며, 오는 2009년 12월 7일(월)에는 대구지법에서 최종적으로 회생 인가 또는 파산 결정 여부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정리해고 처분의 경위 (정리해고 회피노력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중략--

<제1기 : 소 결>
① 위 제1기(2009. 2. 4. ~ 2009. 7. 6.까지)의 기간 중에는 1차 부도일(5. 4.)을 전후로 하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 없이 피신청인들 자체적으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리해고절차, 해고회피방안, 정리해고대상자 선발기준(레미콘 운전기사 및 생산직 49명 전원 대상) 및 이에 대한 노사협의 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법적요건에는 하자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② 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 사전 통보(노동조합은 2009. 6. 15.자에 피신청인들로부터 정리해고 계획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음), 동일자(6. 15.) 이후의 도급전환 및 권고사직 요청 및 이를 위한 노사협의 등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9. 6. 9.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의 레미콘 기사 및 생산직 49명에 대한 해고 통보 허가 결정으로 살피건대, 2009. 5. 4. 부도 이후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피신청인들의 긴박한 경영사정 하에서는 기업회생을 위해 직영 레미콘 기사의 도급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략--
<제2기 : 소 결>
위 제2기<2009. 7. 7.부터 9. 3.까지>의 기간 중에는 피신청인 측에서만 노동조합에게 기업회생방안 및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고통분담방안만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노동조합측에서는 전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하면 이후에 고통분담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던 시기입니다.

--중략--
<제3기 : 소 결>
위 제3기(2009. 9. 4. ~ 2009. 10. 11. 까지)의 기간은 기업회생을 위한 정리해고와 고용보장을 위한 고통분담방안을 동시에 협의하였던 시기로서, 피신청인측에서 대구지법 파산부 관계자의 면담(‘09. 8. 27.) 요지의 내용을 ’09. 9. 1. 설명한 이후 2009. 9. 4.부터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최대 10년간) 임금 20% 반납안의 해고회피방안에 대한 법적유효성 및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 9. 30. 이후 10년간 임금 20% 입금반납안(대안4)의 고통분담안에 대한 00회계법인의 계속기업가치 산정결과가 1차 관계인 집회에서의 대안 2(직영기사 17명 고용유지)의 계속기업가치 보다 낮아 기업회생의 인가 및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9. 4.부터 본격적인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절차에 착수하자 조합측은 9월 4일 최초로 조합측의 고통분담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9월 30일 이후부터는 10년간 임금 20% 그 이상을 반납하겠다는 고통분담안을 조건부로 하여 정리해고의 중단을 요구하였던 시기입니다.

--중략--
<제4기 : 소 결>
위 제4기(2009. 10. 12. ~ 현재 까지)는 정리해고 예고통보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정리해고 대상인원의 일부 축소 및 조정 등의 해고 회피방안을 제안하였고, 조합측에서는 10년간 임금 20% 이상을 반납하겠다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였던 시기입니다.

2. 신청인 18. 박00이 제기한 신청 중 부당해고구제신청(경북2009부해 551)을‘각하’하고, 신청인 18. 박00 및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경북 2009 부노 68)을 ‘기각’하여야 할 이유

(1) 신청인 18. 박00이 제기한 신청 중 부당해고구제신청(경북2009부해 551)을 ‘각하’하야야 할 이유
신청인 18. 박00은 해고처분일(2009. 11. 13.) 당시 피신청인 4. 0콘크리트 소속 생산직 크락샤 기사이며, 해고처분일 당시(2.009. 11. 13.) 피신청인 4. 0콘크리트 소속 상시근로자수는 총 4명(윤00 상무이사, 김00 생산실장, 이00, 박00)이었습니다. 피신청인 4.의 사업체가 신청인의 해고처분일 당시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체에 해당되는 이상, 피신청인 4.의 사업체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동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18. 박00이 제기한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경북2009부해 551)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 18. 박00 및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경북 2009 부노 68)을 ‘기각’하여야 할 이유
이에 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북2009 부노 65~67)을 ‘기각’하여야 할 이유와 병합하여 답변하겠습니다.

3. 이 사건의 다른 신청인들 및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경북2009 부해 548~550)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북2009 부노 65~67)을 모두 ‘기각’하여야 할 이유

(1)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성
--- 이 하 중 략 ---
(2) 정리해고 절차의 정당성
--- 이 하 중 략 ---
(3)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노력에 대해
(4) 해고대상자 선발 기준 및 선발방법의 정당성(선발기준 및 선발방법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노력)
--- 이 하 중 략 ---
(5)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
--- 이 하 중 략 ---

3. 결 론
피신청인들은 5개 관계사의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인 18명에게 부양가족이 적다는 이유로, 연령이 적다는 이유로,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신청인과 대리인은 2009. 12. 7. 대구지법 파산부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신청인측의 구제신청서상에는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점항목인 근속기간(입사일자). 연령(주민등록번호)에 있어 총 5건의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신00 (입사일자 오류) : 1999. 11. 17. ⇒ 2003. 7. 21.
② 손00 (입사일자 오류) : 2003. 7. 21. ⇒ 2004. 12. 6.
③ 장00 (주민등록번호 오류) : 69****-1****** ⇒ 59****-1******
④ 김00 (주민등록번호 오류) : 69****-1****** ⇒ 60****-1******
⑤ 박00 (주민등록번호 오류) : 60****-1****** ⇒ 69****-1******

[첨부서류] :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주)0레미콘 / (주)00산업 / 대000(주)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0레미콘 / (주)00산업 / 대000(주) / 0콘크리트
3. 단체협약 사본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사 제1호증) : 정리해고 예고통보서(5명) /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기준 및 배점기준표 /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기준 배점 집계표, (주)0레미콘,'09. 10. 12.
(사 제1-1호증) : 정리해고일자 및 해고대상자명단 노동조합 통보, ‘09. 10. 12.
(사 제1-2호증) : 정리해고일자 및 해고대상자명단 공고, 2009. 10. 14.
(사 제2호증) : 정리해고 예고 통보서(7명), (주)00산업, 2009. 10. 12.
(사 제3호증) : 정리해고 예고 통보서(5명), 대000(주), 2009. 10. 12.
(사 제4호증) : 정리해고 예고 통보서(1명), 0콘크리트, 2009. 10. 12.
(사 제5호증) :노사합의서(휴업), 2009. 2. 2.
(사 제6호증) : 알림(희망퇴직 공고), 2009. 2. 17.
(사 제6-1호증) : 희망퇴직 제의 및 경영상태 설명회 개최자료, ‘09. 2. 25.
(사 제6-2호증) :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 협의요청 / 계속 휴업통보, ‘09. 5. 1.
(사 제6-3호증) : 권고사직 안내문 공고(3차)/ 등기우편영수증, 2009. 5. 12.
(사 제6-4호증) : 도급전환, 권고사직공고(4차),정리해고예정통보(1차), ‘09. 6/2. 6/5.
(사 제6-5호증) :정리해고에 대한 안내문 통보, 2009. 6. 9.
(사 제7호증) : 해고통보 허가신청 / 대구지법 허가, (주)0레미콘, ‘09. 6. 5.
(사 제7-1호증) : 해고통보 허가신청 / 대구지법 허가, (주)00산업, ‘09. 6. 5.
(사 제7-2호증) : 해고통보 허가신청 / 대구지법 허가, 대000(주), ‘09. 6. 5.
(사 제7-3호증) : 해고통보 허가신청 / 대구지법 허가, 0콘크리트, ‘09. 6. 5.
(사 제8호증) : 정리해고 예고 건, 정리해고3차 예고 통고서, 2009. 6. 3.
(사 제8-1호증) : 0레미콘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 입장, 2009. 6. 18.
(사 제8-2호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 2부, 2009. 6. 15.
(사 제9호증) : 단체협약 수정안의 정당성(단협경신안)
(사 제10호증) : 단체교섭 회의록, 제1차(‘09. 4. 7) ~ 제7차(‘09. 6. 24)
(사 제11호증) : 정리해고ㆍ체불임금, ‘09년 임단협 회사의 입장, ’09. 7. 8.
(사 제12호증) : 단체교섭 회의록, 제8차(‘09. 7. 7.) ~ 제25차(‘09. 11. 12.)
(사 제12-1호증) : 단체교섭 일지, 제8차(‘09. 7. 7.) ~ 제25차(‘09. 11. 12.)
(사 제13호증) : 고용을 위한 노사고통분담안, 2009. 7. 16.
(사 제13-1호증) : 레미콘 차량매각 동의요청공문, 2009. 7. 16.
(사 제13-2호증) : 원가산출서(차량 35대 기준 1개월분)
(사 제13-3호증) : 차량매각 노동조합 요구안, 2009. 7. 21.
(사 제13-4호증) : 차량매각 조합요구안에 대한 회신, 2009. 7. 28.
(사 제14호증) : 기업회생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고통분담 합의서(‘09. 8. 14.)
(사 제15호증) : 직영 / 도급 월ㆍ연간 경비 산정내역, 2009. 8. 20.
(사 제15-1호증) : 직영/도급소요비용 비교산출을 위한 근거자료 요청/회신
(사 제15-2호증) : 직영차량(55대) 월별내역서(2008년도 / 2007년도)
(사 제15-3호증) : 기업회생을 위한 향후 구조조정계획 및 일정 보고서,‘09. 9. 2.
(사 제16호증) : 정리해고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에 대한 노사합의 요청서, ‘09. 9. 4.
(사 제16-1호증) :주민등록등본제출, 희망퇴직ㆍ도급전환신청자 모집공고,(‘09. 9. 5)
(사 제16-2호증) : 주민등록등본제출, 희망퇴직ㆍ도급전환신청자모집 2차공고(9/11)
(사 제16-3호증) :선발기준 조합 동의여부 및 의견제시 요청 회신, ‘09. 9. 7.
(사 제16-4호증) : 선발기준 조합 동의여부 및 의견제시 요청(2차), ‘09. 9. 11.
(사 제16-5호증) : 선발기준 조합 동의여부 및 의견제시 요청 회신, ‘09. 9. 15.
(사 제 17호증) : 고용보장과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조합 고통분담안’, ‘09. 9. 4.
(사 제18호증) : 구조조정 중단촉구에 대한 회신, ‘09. 9. 22.
- 조합측의 구조조정 중단촉구 공문, ‘09. 9. 22.
(사 제18-1호증) : 사직원(권00, 유00), 2009. 9. 24.
(사 제19호증) : 노사 공동 회계자문 의뢰 요청 공문,2009. 9. 25.
(사 제20호증) : 정리해고 경과 보고서, 2009. 10. 12.
(사 제20-1호증) : 생산재가동 계획보고서(대구지법파산부, 00은행), ‘09. 10. 14.
(사 제21호증) :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비교자료, 2009. 10. 22.
(사 제22호증) : 정년퇴직일 사전 통보(이00), 조합통보, 2009. 10. 20.
(사 제23호증) : 도급전환 최종신청기한 통보(직영기사 15명 / 조합), ‘09. 10. 27.
(사 제23-1호증) : 무급휴직 신청통보, (생산직 2명 / 조합), ‘09. 10. 27.
(사 제23-2호증) : 도급전환 신청 관련 노동조합 입장, ‘09. 11. 2.
(사 제23-3호증) : 무급휴직 대상자 관련 노동조합 입장, ‘09. 11. 2.
(사 제24호증) : ‘09. 임단협 노동조합 수정안, ’09. 10. 22.
(사 제24-1호증) : ‘09. 임금ㆍ단체협약 회사측 수정안, ’09. 10. 29.
(사 제25호증) : 레미콘 운반도급계약 해지 통보, ‘09. 11. 6.
(사 제26호증) : 공장 재가동을 위한 업무복귀 통보서(11. 11), 공고문(11. 12)
(사 제26-1호증) : 한시적 인력운영계획안(적정물량 확보 시까지), ‘09. 11. 12.
(사 제27호증) : 파업돌입 공지 노동조합 공문, ‘09. 11. 14.
(사 제28호증) : 관리인 보고서, (주)0레미콘, ‘09. 9. 21.
(사 제28-1호증) : 관리인 보고서, (주)00산업, ‘09. 9. 21.
(사 제28-2호증) : 관리인 보고서, 대000(주), ‘09. 9. 21.
(사 제28-3호증) : 관리인 보고서, 0콘크리트, ‘09. 9. 21.
(사 제29호증) : 조사보고서(요약본), (주)0레미콘, ‘09. 9. 21.
(사 제29-1호증) : 조사보고서(요약본), (주)00산업, ‘09. 9. 21.
(사 제29-2호증) : 조사보고서(요약본), 대000(주), ‘09. 9. 21.
(사 제29-3호증) : 조사보고서(요약본), 0콘크리트, ‘09. 9. 21.
(사 제30호증) : 임금대장 ‘09. 6월분, (주)00산업 / 임금대장 ‘09. 7월분, (주)0레미콘, (주)00산업, 대000(주) / 임금대장 ‘09. 8월분, (주)0레미콘, (주)00산업, 대000(주)

2009년 11월 30일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0레미콘, 주식회사 00산업, 대000 주식회사, 0콘크리트
관 리 인 박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답 변 서 (2)

1. 0콘크리트 소속 신청인 박00이 제기한 신청 중 부당해고구제신청(경북 2009 부해 551)을‘각하’하여야 할 이유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체) 신청인 박00은 해고처분일(2009. 11. 13.) 당시 피신청인 4. 0콘크리트 소속 생산직 크락샤 기사이며, 해고처분일 당시(2009. 11. 13.) 피신청인 4. 0콘크리트 소속 상시근로자수는 총 4명(윤00 상무이사, 김00 생산실장, 이00, 박00철)이었습니다.

0크리트의 상시근로자수는
① 2009년 5월 4일 부도 이전에는 관리직 12명, 생산직 11명 총 23명이었으나,
② 2009년 5월 4일 부도 이후 같은 해 5월 말일부터 정리해고처분일 당시(11. 13.)까지는 총 4명(윤00 상무이사, 김00 생산실장, 이00, 박00)이었습니다.
③그 후 정리해고처분일 이후 현재(2009. 12. 30.)까지는 총 3명(윤00 상무이사,김00 생산실장, 이00) 뿐입니다.
(사 제31호증) : 급여대장 및 휴업수당 대장(2009년 5월 - 11월분), 0콘크리트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더라도 0콘크리트의 정리해고 처분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인 바, 이 건 정리해고처분일 당시 0콘크리트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동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 박00이 제기한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경북2009부해 551)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각하’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0레미콘, 주식회사 00산업 및 대000 주식회사는 법인사업체인 반면에 0콘크리트는 관리인 박00의 개인사업체로서 위 3개의 법인사업체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및 법인격에 있어 이를 동일 시 할 수는 없습니다.

2. 채권변동 후의 확정채권, 변제 할 채권액 및 채무 면제액에 대해
--- 이 하 중 략 ---
3. 조사위원 00회계법인에게 노사고통분담방안의 계속기업가치 등을 위해 노사 공동자문을 요청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이 하 중 략 ---
4. 조합원들이 대체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유한 관리자 2명의 필요인력을 부도 이후재입사 시킨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해
--- 이 하 중 략 ---
5. 생산직 3명에 대한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해
--- 이 하 중 략 ---
6. 노동조합의 정리해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에 대해
--- 이 하 중 략 ---
7.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례의 요지
---이 하 중 략 ---
(사 제37호증) 관련 판례 4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례 2부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심문회의 시에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사 제31호증) : 급여대장 및 휴업수당 대장(2009년 5월 - 11월분), 0콘크리트
(사 제32호증) : 조사위원 00회계법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주식회사 0레미콘(2009. 12. 4.)
(사 제32-1호증) : 조사위원 00회계법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주식회사 00산업(2009. 12. 4.)
(사 제32-2호증) : 조사위원 00회계법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대000 주식회사(2009. 12. 4.)
(사 제32-3호증) : 조사위원 00회계법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0콘크리트(2009. 12. 4.)
(사 제33호증) : 대구지방법원 지급명령, (주)0레미콘, 2009. 12. 8.
(사 제33-1호증) : 대구지방법원 지급명령, (주)00산업, 2009. 12. 8.
(사 제34호증) : 근로계약서, 박00, 2009. 7. 1.
(사 제34-1호증) : 근로계약서, 엄00, 2009. 8. 17.
(사 제34-2호증) : 사직서, 엄00, 2009. 10. 17.
(사 제35호증) : 레미콘 매출 현황, 2009년 11월 및 12월
(사 제36호증) : 정리해고 허가 법원 규탄, 관리인 해임 및 구속 요구, 기업회생 인가 부동의 요구, 정리해고하면 파산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업무방해 등 관련 사진 40부
(사 제37호증) 관련 판례 4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 2부
① (2000. 3. 15, 서울행정법원 98구 18472)
② (2001. 4. 24, 대법원 99도 4893)
③ (2002. 6. 14, 대법원 2000두 8486)
④ (2000. 3. 17, 서울행정법원 99구 20694)
⑤ (2002. 5. 14, 중앙노동위원회 2001 부해 734)
⑥ (1991. 1. 16, 중앙노동위원회 98 부해 480)

2009년 12월 30일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0레미콘, 주식회사 00산업, 대000 주식회사, 0콘크리트
관 리 인 박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사 건]
1. 경북2009부해548/부노65 병합
주식회사 0레미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 경북2009부해549/부노66 병합
00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3. 경북2009부해550/부노67 병합
대000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4. 경북2009부해551/부노68 병합
0콘크리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1. 김00 등 5명 대구 동구 00동
2. 김00 등 7명 충남 00군 00읍
3. 권00 등 5명 대구 동구 00동
4. 박00 대구 북구 0동
위 사건 근로자들의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김 0 0


[노동조합(신청인)]
대구0000노동조합 (위 사건 1내지 4)
대구 달서구 00동 대표자 정00
위 사건 노동조합의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김00

[사용자(피신청인)
1. 주식회사 0레미콘 대구 북구 00동 관리인 박00
2. 주식회사 00산업 대구 북구 00동 관리인 박00
3. 대000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00면 관리인 박0
4. 박00 (0콘크리트 관리인) 대구 북구 00동
위 사건들 사용자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화 해 조 항>

이 사건들 사용자들과 이 사건들 근로자들 및 이 사건들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노사 상생의 정신으로 합의사항을 준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노사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

1. 이 사건들 사용자는 이 사건 정리해고자 중 12명(MT기사 9명, 생산직 3명)을 재입사 시키기로 하고, 정리해고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 단, 재입사 대상자는 이 사건1 사용자 회사에 재입사하도록 하고, 기존의 재직자는 이 사건 합의일 다음 날에 이 사건1 사용자 회사에 전적하기로 하되, 이 사건4 근로자는 이 사건4 사용자 회사에 재입사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적 동의서를 이 사건들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 위 재입사 및 전적과 관련하여 이 사건2 사용자 및 이 사건3 사용자가 레미콘 생산을 재가동 할 경우 원 소속 사업장으로 재전적하도록 한다.
- 위 근속기간의 인정은 퇴직금을 제외한 승진 및 수당 지급 등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들 노동조합은 재입사 대상자 명단을 신속히 이 사건들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이 사건들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재입사 대상자가 아닌 이 사건 정리해고자는 이 사건 정리해고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 다.
- 단, 재입사 순으로 정하여 통지한다.

3. 이 사건들 노동조합과 이 사건들 사용자는 재입사 시기를 1차 4명을 2010. 4. 1.로, 2차 6명을 2010. 6. 1.로, 3차 2명을 2010. 8. 1.로 한다. 다만, 재입사 이후에도 납품물량 부족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영상황으로 일방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 사건 들 노동조합과 이 사건들 사용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대상인원과 방식, 시기 및 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4. 이 사건들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의 이의의 제기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들 사용자와 이 사건들 노동조합은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고, 추가적인 고소ㆍ고발 을 하지 아니한다.
- 단, 이00가 제기한 연차수당 관련 고소사건은 제외한다.

위 사건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월 20일

근로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0 0
사용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2009부해548/부노65 병합 주식회사 0레미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2009부해549/부노66 병합 00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2009부해550/부노67 병합 대000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2009부해551/부노68 병합 0콘크리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10년 1월 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정00
공익위원 김00
공익위원 이00

<노 사 합 의 서>

회사<(주)0레미콘, (주)00산업, 대000(주), 0콘크리트>와 노동조합(대구0000노동조합)은009년도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노사 상생의 정신으로 성실히 합의사항을 준수하기로 확약한다.

1. 회사는 2009년 정리해고자 중 12명(생산직 3명, MT기사 9명)을 재입사시키기로 하고, 정리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승진 및 수당지급 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재입사자는 재입사일에 (주)0레미콘으로 재입사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재직자의 경우(0콘크리트 박00 제외)는 이 사건 합의일 다음날부터 (주)0레미콘으로 전적하기로 한다. (전적동의서 즉시 제출)

회사는 (주)00산업과 대000(주)에서 레미콘 생산을 재가동할 시 이 합의에 따른 전적자를 원 소속 사업장으로 재전적 시킨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2. 노조는 재입사 대상자 명단을 신속히 회사에 통지하고, 노조와 회사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입사 순으로 정리하여 통지) 재입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리해고자는 정리해고일자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3. 노조와 회사는 재입사 시기를 1차(4명) 2010년 4월 1일, 2차(6명) 2010년 6월 1일, 3차(2명) 2010년 8월 1일로 정한다. 다만, 재입사 이후에도 납품 물량 부족 분제가 생기거나 이에 준하는 경영상황으로 일방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노조와 회사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인원과 방식, 시기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한다.

4. 회사는 향후 납품 물량 정상화로 기존 지입자 이외의 지입차량으로 물량을 납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입법취지에 따라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협의한다.

5. 노조는 회사 경영난에 대해 공감하고 고통분담 동참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회사와 합의한다. (해당 조합원 동의서 별도 즉시 제출)
<아 래>
1) 노조와 조합원은 기존 발생한 휴업수당의 10%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다. 회사는 반납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금전은 2월에 150%, 3월에 150%, 잔액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 노조와 재입사자는 재입사 이후 6개월간 임금을 반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반납 액수 등에 대해서는 2010년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6. 노조는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납품을 방해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향후 집회 및 시위 등 기타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다.

7. 노조와 조합원들은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근로 등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고, 노조는 조합원들이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도록 교육한다.

8. (주)00산업과 이00는 2010년 1월 30일자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다.

9. 노사는 2009년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의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

10. 노조는 기존의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고, 노사는 추가적인 고소ㆍ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이00의 연차수당 건은 제외)

2010. 1. 20.

근로자 대리인 노동조합 위원장 정00 / 공인노무사 김00
사용자 대리인 사장 000 /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건결과] 위 사건 당사자 사이에 2010.1.20.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10-01-26 1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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