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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63{경영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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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1)

[사 건] 경북 2009 부해 545 / 경북 2009 부노 63 (병합)
주식회사 00산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김 0 0
대구광역시 태전동 00아파트 0동 0000호

[노동조합(신청인)] 대구0000노동조합(위원장 정 0 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00-00 노동복지회관 0층
위 대리인 노무법인 함 0 담당 공인노무사 김 0 0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00산업 관리인 박00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식회사 00산업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1)를 제출합니다.

2009. 11. 27.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신청들을 모두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김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년 8월 25일자에 주식회사 00산업에 입사하여 레미콘 믹스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의 풍기ㆍ질서문란행위 및 회사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로 2009년 11월 15일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대구0000노동조합 산하 레미콘지회 0레미콘 분회의 분회장입니다.
(사 제1호증) : 징계결정통보서(2009.10.14.)
(사 제 1-1호증) : 징계결정내용 노동조합 통보공문(2009.10.14.)
(사 제2호증) : 인사(징계)위원회회의록(2009.9.8.)

2) 신청인 대구0000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지역별단일노동조합으로서 대표자(위원장)는 정00입니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00산업(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000번지에서 근로자 22명(해고처분일 현재)을 고용하여 아스콘ㆍ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이고, 그 대표자는 관리인 박00입니다.
(첨부서류 1) :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서류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고로, 피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5월 22일자에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사건(대구지법 2009 회합 23 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기업회생 절차 중에 있으며, 오는 2009년 12월 7일(월)에는 대구지법에서 최종적으로 회생 인가 또는 파산 결정 여부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징계해고 처분의 경위
1) 2009년 7월 29일(수) : 내연녀의 1차 회사 난동
오후 2시경 김00의 애인이라고 자칭하는 40대 여성이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김00를 만나게 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김00는 법원 앞에 집회하러 나갔다.” 라고 하자, 위 김00의 애인이라고 자칭하는 여성은“김00가 올 때까지 회사에서 기다리겠다.” 라고 하였음.
위 여성은 “나와 김00 모두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8개월간 내연관계에 있는데, 요즘 김00가 부인과 짜고 나를 민00(00레미콘 기사)에게 인수인계 하려고 한다. 데리고 놀 때는 언제고 왜 나를 버리느냐?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너 죽고 나 죽는다. 오늘 김00를 꼭 만나야 한다. 모텔에서 김00가 비000 먹고 엎드려라 누워라 요구하는 대로 다 했다. 둘이 놀 때는 여관비도 내가 내고 옷도 사주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나도 김00를 데리고 놀다가 김00가 싫을 때 헤어질 수 는 있지만 지금은 억울해서 끝내지도 못한다. 나는 김00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 돌아갈 곳이 없다. 김00에게 몸값을 받으러 회사에 왔다. 몸값을 보상받기 전에는 죽어도 못 나간다.” 라고 울면서 회사측 관계자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였음.

그 후 위 여성은 회사 승용차 주차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김00를 만날 때까지 회사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김00의 동료기사들이 김00의 내연녀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려고 달래고 설득했지만 그 여성은 완강히 저항하였음.

오후 6시경 사무실 사람들이 퇴근 할 무렵에 김00가 회사에 들어와서 자신의 내연녀와 실랑이를 벌였으며, 회사 측 조00 소장, 남00 사장은 김00에게 “사생활은 회사 밖에서 둘이서 정리하라. 여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회사에 다시 들어오지 말도록 해라.” 고 지시하였음.

2) 2009년 7월 30일(목) : 내연녀의 2차 회사 난동
오전 9시경 김00의 내연녀는 회사에 다시 들어와 회사 승용차 주차장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서 “오늘 김00를 만나기 전에는 죽어도 나는 못 나간다. 김00기를 오늘 오후 4시 30분에 회사에서 만나기로 했다.” 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보다 못한 이00 지회장과 동료기사 3-4명이 김00의 내연녀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서너 차례에 걸쳐 달래고 고함도 지르면서 설득도 하였지만 김00의 내연녀는 주차장 바닥에 계속 누워서 완강히 저항하여 결국 이00 지회장과 동료기사들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였음.

그 후 누워있던 주차장 바닥에 햇빛이 들어오자 햇살을 피해 2004호 레미콘차량 앞바퀴 부근에 누워있기도 하고 원석장 쪽으로 가서 눕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울면서 하소연을 하며 김00를 기다리고 있었음. 이에 회사 직원들이 김00의 내연녀를 따라 다니며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해도 그 여성은 “오늘 여기서 죽어도 김00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갈 수는 없다.”면서 울면서 계속 저항하였음.

오전 11시 10분경 조00 소장이 김00의 내연녀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그 당사자인 김00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김00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회장님 노발대발 하신다. 빨리 와서 여자를 회사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오전 11시 20분경 다시 김00에게 같은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었음.
(사 제3호증) : 조00 소장 문자메시지 통화 상세내역서(2009. 7. 30.)

오전 11시 40분경 1층 회사 사무실에 70대 남성이 찾아와서 “0레미콘(동료기사로 추정)에서 회사로 들어오라고 전화가 와서 회사에 왔다. 나는 저기 누워있는 여자의 아빠인데 미안하다.” 라고 하였고, 이에 회사측 관계자들이 “제발 따님을 회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요청하였음. 김00의 내연녀의 아버지는 회사 주차장에 누워 있는 딸에게로 다가가서 “회사 밖으로 나가자” 라고 하자, 김00의 내연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 오늘 나는 여기서 죽는다.” 면서 완강히 저항하였고, 그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냥 회사 밖으로 나갔음.

11시 50분경 - 12시경 김00가 조00 소장에게 전화를 하여 “어제 집사람과 여자 문제로 싸워서 지금 병원에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있다.” 라고 하여 조00 소장은 “회장님 노발대발하신다. 사생활은 회사 밖에서 둘이 해결해라. 빨리 회사에 와서 여자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지시하자, 김00는 “알았다.” 라고 하였음.

3) 2009년 7월 30일(목) : 제11차 단체교섭(오후 2시~오후 4시)
오후 2시경 노사 단체교섭이 시작될 때까지도 김00의 내연녀는 회사 주차장에 누워서 김00를 기다렸지만 김00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노사 단체교섭이 끝날 무렵 오후 4시경 남00 사장이 노동조합측에게 “김00 건(내연녀의 회사 난동) 해결해라. 사생활은 회사 밖에서 해결해야지 왜 회사 내까지 끌고 오느냐? 112로 조치해야 하느냐? 다음 주 따로 만나서 협의를 하자?” 라고 하며 신청인의 내연녀의 2일간의 회사 난동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제의하자, 신청인 노동조합은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가능하면 112로 신고하라.”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측은 7월 29일(오후 2시~ 오후 6시) 및 30일(당일) 오전 09시부터 단체교섭 종료 무렵인 오후 4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청인의 내연녀의 직장 내 풍기 및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노동조합측에게 “지회장이 김00씨 사표를 알아서 받아라.” 라고 말하자, 노동조합측은 “그건 안 된다.” 라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이 다시 노동조합측에게 “그러면 우리가 조치한다.” 라고 말하자, 노동조합측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라.”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사 제4호증) : 제11차 단체교섭 회의록(2009. 7. 30.)

노사단체교섭이 끝나도록 김00가 회사로 오지 아니하여 조00 소장은 할 수 없이 오후 4시경 00지구대에 전화하였고, 오후 4시 15분경에 경찰이 회사에 출동하였음. 그 때마침 김00도 내연녀의 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도착했고, 조00 소장은 경찰에게 김00의 내연녀를 회사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아울러 김00와 그 내연녀 및 내연녀의 아버지에게 다시 한 번 회사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라고 말했고, 경찰이 이에 그들을 대동하여 회사 밖으로 나갔음.
(사 제3-1호증) : 내연녀 회사 난동 목격자 3명의 진술내용(2009. 7. 29 / 7. 30)

4) 2009년 8월 11일(직장 내 풍기문란 및 회사 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①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여성이 부도난 당사에 무단출입하여 회사 주차장에서 7월 29일 및 7월 30일 이틀간에 걸쳐 난동을 부리며 풍기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이유 및 경위
② 2009년 7월 29일 오후 6시경 회사 관리자들로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여성과의 사생활 문제를 회사 밖에서 해결하고, 그 내연녀를 당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1차 지시를 받은 바 있음에도, 사생활 문제를 회사 밖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연녀가 7월 30일 다시 부도난 당사에 무단출입하여 난동을 부리게 한 이유 및 경위
③ 더욱이 7월 30일 오전 11시 10분 및 20분경 회사 관리자로부터 “회사에 빨리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내연녀를 회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는 2차 지시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오후 4시 30분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내연녀가 부도난 당사에 무단출입하여 계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며 풍기 및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도록 방치한 이유 및 경위 > 에 대하여 자필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2009년 8월 13일(목) 오후 6시까지 회사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사 제5호증) : 직장내 풍기문란 및 회사 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공문(2009. 8. 11.)

그러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으로부터 8월 13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개최당일(9월 8일)까지 약 1개월간 계속적으로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였습니다.

5) 2009년 8월 20일
< 노동조합에게 신청인에 대한 인사(징계)조치 동의 요청(1차) >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당사 소속기사 김00는 2009년 7월 29일(수), 7월 30일(목)에 걸쳐 풍기ㆍ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자로서 회사의 지시 및 경위서 제출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어 부득이 인사(징계)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단체협약 제35조(인사원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징계)조치에 대한 귀 노동조합의 사전합의를 요청하오니 2009. 8. 24.(월)까지 당사로 인사(징계)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단체협약상의 인사(징계)조치 사전 동의요청(1차)을 하였습니다.
(사 제6호증) : 풍기ㆍ직장질서 문란 및 회사 지시 불이행자에 대한 인사(징계)조치 동의요청 공문(2009. 8. 20.)

6) 2009년 8월 24일 : 인사(징계)조치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노동조합의 우선 협의요청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인사(징계)조치 사전 동의 요청(2009. 8. 20.)을 받자 2009. 8. 24.“김00의 인사(징계)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해 온 바, 당 사안이 인사조치의 대상에 해당되는 지를 우선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협의의 방식과 시간을 정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조합공문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미 2회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노동조합측 이00 지회장으로부터 “사생활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표명을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우선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 제6-1호증) : 인사(징계)조치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우선 협의요청 조합공문, 09. 8. 24

7) 2009년 8월 25일 : 인사(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공문 통보
--중략--
(사 제7호증) : 인사(징계)위원회 출석요구 공문(2009.8.25.)
(사 제7-1호증) : 노동조합측 인사(징계)위원회 출석요구 공문(2009. 8. 25.)

8) 2009년 8월 31일 : 노동조합측의 인사위원회 개최 전 노사협의 개최요청
--중략--
(사 제 8호증) : 인사위원회 전 노사협의 개최 요청 노동조합 공문(2009. 8. 31.)

이에 대해 이미 2회에 걸쳐 비공식석상에서 노동조합측 이00 지회장이 “사생활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표명을 한 바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009. 8. 24. “이 사안이 징계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협의하자”라는 조합공문을 피신청인에게 1차로 통보하고, 2009. 8. 31. “해당사안이 인사(징계)위원회 회부사유에 적합한지에 대해 인사위원회 전에 노사협의를 개최하자”라고 재차 제안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신청인 및 그 내연녀가 행한 직장 내 풍기ㆍ직장질서문란 및 회사 지시 불이행사유가 사회통념상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의 회부를 면하기 위한 상식 밖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9) 2009년 9월 4일 : 제16차 단체교섭
당일 오후 2시 단체교섭을 개회하자마자 노동조합측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미친개(김00의 내연녀)가 (회사에)들어 와 난리 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미친개한테 물린 사람이 알고 물리느냐?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이행에 대해) 회사가 경위서 작성통지를 노조에 통보를 하던지 조합에서 조00씨에게 얼마나 쌓인 감정이 많은데 슬며시 와서 다른 조합원에게 종이를 주고 가는데 조합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신청인에게 경위서를 쓰지 말라고) 내가(이00 지회장) 지시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에서 현재까지 신청인이 경위서 제출지시를 거부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이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며, 회사에 빌어도 시원찮다는 점을 지적하자) 뭘 빌어?” 라고 하며 회사에게 사죄하여야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회사측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격렬히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서 2회에 걸쳐 징계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고, 대상여부(징계사유 해당여부)를 만나서 확인하자는 것인데, 징계대상인지 길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노동조합 위원장은 징계대상이 된다고 인정을 하였으니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 된다.”라고 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사안이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을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상,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사 제9호증) : 제16차 단체교섭 회의록(2009. 9. 4.)

10) 2009년 9월 8일 :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① 당일 오후 2시에 신청인 및 노사 양측의 인사(징계)위원 모두 출석하여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무렵 신청인은 2009년 8월 13일까지 직장 내 풍기 및 직장질서문란, 회사 지시불이행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계속적으로 불복하다가 그 제출기한보다 27일이 경과된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 비로소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 제10호증) : 신청인의 경위서(2009. 9. 8.)

② 당일 개최된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 및 노동조합측 징계위원(3명)들은 2009년 7월 29일 및 30일자의 직장 내 풍기ㆍ직장질서문란행위 및 회사 지시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그 내연녀에게 전가시켰고, 신청인에 대한 사측 징계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신청인을 대신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3명)이 주로 답변하는 등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축소, 은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③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7월 30일에 대구000병원에서 혈액검사 등 간염치료 외에 추가로 물리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4시간 정도의 진료시간이 소요되어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즉, “병원진료 후 지체 없이 회사로 복귀하여 내연녀의 난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빨리 회사 밖으로 내연녀를 내 보내라.”는 7월 30일자 조00 소장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및 내연녀의 난동을 방기한 신청인이 자신의 그런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까지 하였던 것인 바, 반성의 자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 제2호증) :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2009. 9. 8.)

11) 2009년 9월 11일 : 대구000대학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제출 요청
--중략--
(사 제11호증) : 대구000대학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제출요청공문(09. 9. 11.)

12) 2009년 9월 11일 : 제17차 단체교섭
--중략--
(사 제12호증) : 제17차 단체교섭 회의록(2009. 9. 11.)

13) 2009년 9월 15일 및 16일
(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 의료기록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제출)
7월 30일자 대구000대학병원의 진료기록일지 사본,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각 1부를 발급받아 같은 해 9월 15일(화)까지 회사에 제출하라는 9월 11일자의 회사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은 9월 15일자에 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의 의료기록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위 의료기록사본 및 진단서상에서는 7월 30일자에 간염진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징계위원회의 진술내용을 소명할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 제13호증) : 의료기록사본 증명서(2009. 9. 12.) / 진단서(2009. 9. 16), 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병원에서 7월 30일자에 간염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징계위원회의 진술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동 병원의 진단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9월 16일자에 동 병원의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위 의사소견서 상에서도 7월 30일자에 간염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징계위원회의 진술내용을 소명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9. 9. 8. 징계위원회에서의 신청인의 진술내용(“7월 30일에 대구000병원에서 혈액검사 등 간염치료 외에 추가로 물리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4시간 정도의 진료시간이 소요되어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은 적극적인 허위 진술임이 입증된 것인 바, 이는 “병원진료 후 지체 없이 회사로 복귀하여 내연녀의 난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빨리 회사 밖으로 내연녀를 내 보내라.”는 회사 지시 불복종 및 내연녀의 난동행위 방기에 대한 책임을 축소, 은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기만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사 제13-1호증) : 의사소견서, 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2009. 9. 16.)

14) 2009년 9월 17일(1차) / 9월 21일(2차) / 10월 6일(3차)
(신청인에 대한 권고사직 3차례 요청)
(노동조합에 대한 권고사직 협조 및 징계의결 동의 3차례 요청)
①--중략--
(사 제 14호증) : 권고사직 1차 요청공문 / 권고사직 협조 및 징계의결동의 1차 요청공문(2009. 9. 17.)
(사 제 14-1호증) : 권고사직 2차 요청공문 / 권고사직 협조 및 징계의결동의 2차 요청공문(2009. 9. 21.)
(사 제 14-2호증) : 권고사직 3차 요청공문 / 권고사직 협조 및 징계의결동의 3차 요청공문(2009. 10. 6.)

②--중략--
(사 제14-3호증) : 김00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1차 및 2차 회신 노동조합공문(2009. 9. 19. / 9. 21,)

③ 그러나, 신청인은 7월 30일자에 대구000대학병원에서 간염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게 되어 소요시간이 4시간 지연되었다는 징계위원회의 진술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동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회사에서 요청하자, 이에 같은 해 9월 15일 및 16일자에 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의 진료기록,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위 제출 자료에는 7월 30일자에 간염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징계위원회의 진술내용을 입증할 소명 자료가 없었던 것이므로, 결국, 2009. 9. 8. 징계위원회에서의 신청인의 진술내용(“7월 30일에 대구000병원에서 혈액검사 등 간염치료 외에 추가로 물리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4시간 정도의 진료시간이 소요되어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은 적극적인 허위 진술임이 입증된 것이며, 이는 “병원진료 후 지체 없이 회사로 복귀하여 내연녀의 난동행위를 중단시키고 회사 밖으로 빨리 내연녀를 내 보내라.”는 회사지시를 불복종하고, 내연녀의 회사 내 난동행위를 방기한 신청인 자신의 비위행위를 축소, 은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기만행위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신청인에게는 회사 지시 불이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및 회사 지시 불복종으로 인한 내연녀의 직장질서 문란행위 방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입니다.
(사 제13호증) : 의료기록사본 증명서(2009. 9. 12.) / 진단서(2009. 9. 16), 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
(사 제13-1호증) : 의사소견서, 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2009. 9. 16.)

더욱이 신청인은 이 사건 구제신청서상(3페이지)에서 “7월 30일 당시 신청인은 휴업중인 회사 밖에서 병원치료 및 개인용무 중이어서 늦게 회사에 도착하여....”라고 주장한 사실로 보더라도 “당일 간염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진료시간이 4시간 지연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해 회사에 복귀한 시간이 4시간 지연되었던 것이다.” 라는 신청인의 징계위원회 주장내용은 내연녀로 인한 현저한 직장 내 풍기ㆍ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장시간 방기 및 회사 지시불복종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만행위인 것이 명백합니다.

④ 2009. 7. 7.부터 이 당시까지는 전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전제로 하여 노동조합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안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던 시기이었고, 피신청인측에서는 노동조합에게 조합원들이 감수할 수 있는 고통분담안을 제출할 것을 독려하였던 시기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이 2009년 9월 4일자에 노동조합에게 통보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에 대한 노사합의 요청서’상에서 ‘근속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만을 선발기준 및 항목으로 삼았을 뿐, 징계처분 등 근무성적에 대한 사항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기준 및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신청인의 경위서 제출명령 불복종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이 늦어진 데는 정리해고가 회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악용을 우려하여 노동조합 차원의 논의가 필요했음을 징계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 당사자가 책임을 면하려 한다거나 노동조합의 간부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중징계를 막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의 노사협상의 핵심 논점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경위서 제출 지시 불복종에 대한 고의는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 제 14-4호증) : 고용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 방안(2009. 7. 16.)
(사 제14-5호증) :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에 대한 노사합의요청서 (2009. 9. 4.)

15) 2009년 10월 14일 :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징계해고 결정내용 통보
신청인에 대한 3차례의 권고사직 요청과 노동조합에 대한 3차례의 권고사직협조요청 및 징계해고의결 동의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부득이 2009년 11월 15일자로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다는 징계결정내용을 2009년 10월 14일자로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각각 사전 통보하였습니다.
(사 제1호증) : 징계결정통보서(2009. 10. 14.)
(사 제 1-1호증) : 징계결정내용 노동조합 통보공문(2009.10.14.)

2.본 건 신청들이 모두 ‘기각’되어야 할 이유
(1) 징계사유 및 징계규정 적용상의 정당성
--중략--
(2) 징계 양정의 정당성
--중략--
(3) 징계절차 상의 정당성
--중략--
(4)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유
신청인 및 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위반의 불이익취급, 제4호 위반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내연녀의 직장 내 풍기ㆍ직장질서 문란행위 및 이러한 경영질서 문란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종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제로 한 동법 제81조 제1호 위반의 불이익취급 및 제4호 위반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첨부서류] :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단체협약 사본
4. 취업규칙 사본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사 제1호증) : 징계결정통보서(2009. 10. 14.)
(사 제 1-1호증) : 징계결정내용 노동조합 통보공문(2009. 10. 14.)
(사 제2호증) : 인사(징계) 위원회 회의록(2009. 9. 8.)
(사 제3호증) : 조00 소장 문자메시지 통화 상세내역서(2009. 7. 30.)
(사 제3-1호증) : 내연녀 회사 난동 목격자 3명의 진술내용(2009. 7. 29./ 7. 30.)
(사 제4호증) : 제11차 단체교섭 회의록(2009. 7. 30.)
(사 제5호증) : 직장 내 풍기ㆍ질서문란 및 회사 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 공문(2009. 8. 11.)
(사 제6호증) : 풍기ㆍ직장질서 문란 및 회사 지시 불이행자에 대한 인사(징계)조치 동의요청 공문(2009. 8. 20.)
(사 제6-1호증) : 인사(징계)조치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우선 협의요청 조합공문, 09. 8. 24
(사 제7호증) : 인사(징계)위원회 출석요구 공문(2009. 8. 25.)
(사 제7-1호증) : 노동조합측 인사(징계)위원회 출석요구 공문(2009. 8. 25.)
(사 제8호증) : 인사위원회 전 노사협의 개최 요청 노동조합 공문(2009. 8. 31.)
(사 제9호증) : 제16차 단체교섭 회의록(2009. 9. 4.)
(사 제10호증) : 신청인의 경위서(2009. 9. 8.)
(사 제11호증) : 대구000대학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제출요청공문(09. 9. 11.)
(사 제12호증) : 제17차 단체교섭 회의록(2009. 9. 11.)
(사 제13호증) : 의료기록사본 증명서(2009. 9. 12.) / 진단서(2009. 9. 16), 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
(사 제13-1호증) : 의사소견서, 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2009. 9. 16.)
(사 제14호증) : 권고사직 1차 요청공문 / 권고사직 협조 및 징계의결동의 1차 요청공문(2009. 9. 17.)
(사 제14-1호증) : 권고사직 2차 요청공문 / 권고사직 협조 및 징계의결동의 2차 요청공문(2009. 9. 21.)
(사 제14-2호증) : 권고사직 3차 요청공문 / 권고사직 협조 및 징계의결동의 3차 요청공문(2009. 10. 6.)
(사 제14-3호증) : 김00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1차 및 2차 회신 노동조합공문(2009. 9. 19. / 9. 21.)
(사 제14-4호증) : 고용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 방안(2009. 7. 16.)
(사 제14-5호증) :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에 대한 노사합의 요청서 (2009. 9. 4.)
(사 제15호증)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 두 3136 판결(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2009년 11월 27일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00산업 관리인 박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답 변 서 (2)

1. ‘09. 7. 30. 내연녀의 난동행위 당시 물리치료 받은 00한의원이 현재 폐업되었고, 동 한의원의 폐업으로 인해 물리치료 진료기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라는 피신청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신청인 주장의 허위성

(1) 첫째, 『(2009. 7. 30.) 병원(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에서의 간염치료 후 인근 000대학약국에서 약을 타기 전에 잠시라도 물리치료를 받고자 인근 00한의원(현재 폐업)에서 “빨리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한다”고 하니 한의사가 “진료접수를 하지 말고 치료하자”고 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1만원을 현금으로 정산 한 후 약국에서 약을 타고 난 후 바로 회사로 이동하였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둘째, 『신청인이 병원치료 후 현재 폐업된 00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한 물리치료 자료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의 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하고 회사의 소란행위를 방기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셋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한의원 폐업으로 확인되지 않는 물리치료 관련사실만을 문제 삼으며 징계해고만을 강요하였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인이 7월 30일자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재 폐업하였다는 명덕한의원의 실명을 처음으로 3차례 걸쳐 공개한 이유는 2009. 9. 8. 징계위원회에서의 신청인의 진술내용(“7월 30일에 대구000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 등 간염치료 외에 추가로 물리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4시간 정도의 진료시간이 소요되어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이 늦어 질수 밖에 없었다.”)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7월 30일자에 물리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라는 피신청인의 요구대로 물리치료 진료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가 동 한의원이 현재 폐업으로 인해 물리치료 진료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일 뿐, 회사 복귀지시를 고의로 불이행하고 내연녀의 난동행위를 고의로 방기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2009. 12. 15. 12시경에 동 한의원이 현재 폐업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 북구 태전동 0000-0번지에 소재한 00한의원에 직접 전화(000-0000)한 결과, 동 한의원의 여직원 및 남자(한의사로 추정)로부터 각각 “폐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7월 30일자의 회사 복귀 지시 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및 내연녀의 직장질서 문란행위 방치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신청인에게 있었음에도 이러한 자신의 의도적인 비위행위를 은폐시키고자 2009. 9. 8. 징계위원회에서 “간염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라고 면피하기 위한 허위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위원회의 위 진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키 위해 신청인에게 물리치료 진료기록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것을 9월 11일자 공문으로 요구하자, “잘 아는 한의원이라 무상으로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 진료 및 물리치료기록이 없어 소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급하게 물리치료를 요구하여 진료접수 없이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 비용조로 현금 1만원을 지급하였으나, “00한의원이 현재 폐업되어 물리치료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새로운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반면에 자신의 비위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는 이를 은폐, 축소, 전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기만행위로써 상황에 따라 대처하였던 신청인의 불량한 태도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입니다.

(3)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구제신청 이유서(1) 3페이지 17줄~18줄에서
“7월 30일 당시 신청인은 휴업 중인 회사 밖에서 병원치료 및 개인용무 중이어서 늦게 회사에 도착하여...” 라고 하여 신청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만으로 보더라도,

당일 대구000대학교 칠곡000병원에서의 간염치료 이후에는 4시간 이상 개인 용무를 본 것일 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적극적인 허위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7월 30일 간염치료 이외에 추가적 물리치료로 인해 4시간 소요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해 회사에 복귀한 시간이 늦어진 것일 뿐이다.” 라는 신청인의 징계위원회 주장내용은 내연녀의 현저한 경영질서 문란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책임 및 회사 지시 불복종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만행위인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7월 30일자의 회사 지시 불이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내연녀의 직장 내 풍기 및 질서문란행위의 장시간 방치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청인은 7월 30일자에 관리자 조00 소장으로부터 병원치료 후 지체 없이 회사로 복귀하여 내연녀의 현저한 풍기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빨리 중단시키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간염치료 후 곧 바로 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4시간 이상 개인용무를 보게 될 경우에는 내연녀의 난동행위가 4시간 이상 더 지연되어 직장 내 풍기 및 질서문란행위가 더욱 현저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서도 간염치료 후 4시간 이상 개인용무를 보는 것을 실행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곧 회사 복귀 지시 불복종에 대하여 신청인의 고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내연녀의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방기한 행위에도 신청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지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징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2008. 9. 12. 0분회 간부(당시의 분회장)인 박00와 조합원 신00, 여00, 박00 이상 4명의 레미콘 운전기사들은 대구시 불로동에 소재한 과수원 공사현장의 건축주에게 공사 현장의 진입로가 협소한 농로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내세워 금전을 지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동 건축주로부터 각각 1만원씩의 현금을 수수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동 건축주는 피신청인에게 위 금품요구 및 수수 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동 비리행위를 근절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제보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 건축주의 강력한 항의와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위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준비에 착수하려하자, 그 당시 대구0000노조 레미콘지회의 대표자인 이00 지회장(00산업 소속)이 “조합원들이 건축주에게 금품을 적극 요구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므로 징계할 수 없다.”며 징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으며 위 비위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3. 그 외의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
이미 답변서(1)에 이에 대한 충분한 반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중복되는 주장내용을 피하고 이후 심문회의 시에 추가 입증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00산업 관리인 박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사 건] 경북2009부해545/부노63병합
주식회사 00산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근로자] 성명 김 0 0
주소 대구 북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

[노동조합] 대구0000노동조합 (위원장 정 0 0)
주소 대구 달서구 00동 00-00
위 대리인 노무법인 함0 담당 공인노무사 김 0 0

[사용자] 사업체명칭 주식회사 00산업
사업체 주소 대구 북구 검단동 000번지
관리인 박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화 해 조 항>

1. 이 사 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10년 2월 1일 주식회사 0레미콘 소속으로 재입사 시킨다. 단, 해고기간은 근속기간(퇴직금 산정에는 제외)에 포함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단독으로 이 사건 사용자 관리인을 면담하여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과한다.
3.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ㆍ형사상,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월 20일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0 0
사용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2009부해545/부노63병합 주식회사 00산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10. 1.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정 0 0
공익위원 김 0 0
공익위원 이 0 0

[사건결과] 위 사건 당사자 사이에 2010. 1. 20.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10-01-27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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