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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64{노동쟁의 조정 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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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전북 2010 조정 11 한국00 주식회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신청인(노동조합)] 전국00산업노동조합 대표자 박 0 0

[피신청인(사용자)] 한국00 주식회사(군산공장)
전북 군산시 00동
대표자 이 0 0

2010. 4. 21.

피신청인(사용자) : 한국00 주식회사
대표자 이 0 0 (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사업장 개요
가. 사 업 장 명 : 한국00 주식회사 군산공장
나. 대 표 자 : 이 0 0
다. 사업장 소재지 : 전북 군산시 00동 0000
라. 사 업 종 류 : 제조업(자동차 부품)
마. 전 화 번 호 : 사용자: T.063)467-0000 (FAX:063)467-0000)
노동조합 : T.063)468-0000 (FAX:063)468-0000)
바. 근 로 자 수 : 60 명
사. 노동조합원수 : 46명
아. 주담당자 직위 : 부 장 / 성명 : 하 00 (T.063)467-0000)
자. 임금(단협)유효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2008. 4. 1 ~ 2010. 3. 31)
차. 회사(노조)설립일 : 1997. 03. 20. (2004. 02. 09)

2. 사업장 경영자료 (생략)

3. 단체교섭 경위
o 교섭기간(차수) : 2010. 3. 19. ~ 2010. 4. 16.(5차)
o 교섭결과 내용 : 단협 총 15개 항목 합의(0개 항목), 미합의(15개 항목)
o 차수별 교섭경위

(1) 2010. 2. 18. 회사측의 공장이전에 따른 특별교섭요청 회사에서 공장(경주, 군산) 통합이전에 따른 특별교섭을 진행할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

- 단체협약 제133조(교섭대상) 제3호 "공장이전 등 고용보장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의 규정에 따라 2010. 2. 22.(월) 오후14:00 경주공장 2층 회의실에서 공장 통합이전에 따른 특별교섭을 개최할 것을 노동조합에게 요청하였음.
(첨부2) : 공장이전에 따른 특별교섭요청 공문, 2010. 2. 18.

(2) 2010. 3. 5.(금) 공장 통합이전 특별교섭 1차(상견례) 경주공장 2층 회의실 10:00
전국00산업노동조합 경주지부와 한국00지회(경주공장)조합측만 참가,
전국00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지회 한국00분회(군산공장)조합측은 불참
(노동조합 입장)
① 한국00지회(경주공장)의 입장은 공장통합이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공장이전 특별단체교섭을 2010년 단체협약과 함께 교섭진행하고, 경주공장(한국00지회)와 군산공장(한국00분회)과 공동으로 진행할 것임.
② 조합은 조속한 시일 내에 201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을 회사측에 제출하여 교섭을 진행할 것임.

(회사측 입장)
① 공장통합이전은 경영권 사항으로서 공장통합이전의 실행자체는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제133조(교섭대상) 제3호“공장이전 등 고용보장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공장이전에 따른 교섭대상으로 할 것임.
②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은 2010. 3. 31.까지이므로 공장이전 특별교섭을 2010. 3. 31.까지 먼저 진행하고, 2010. 4. 1. 이후 2010년도 단체협약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표명함.

(합의사항)
주2회(화, 금) 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경주공장(한국00지회)와 군산공장(한국00분회)과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첨부1) : 공장통합이전 특별단체교섭 회의록, 2010. 3. 5.

(3) 2010. 3. 9.(화) 정기 교섭일자에 조합측 불참
경주공장(한국00지회)와 군산공장(한국00분회) 조합측 모두 금속노조 경주 발00 지원투쟁으로 사유로 불참함.

(4) 2010. 3. 9.(화) 회사측에서 공장이전 2차 특별교섭을 촉구하는 공문 및 공장 통합이전 노사합의서안(2010. 3. 10. 회사 제시안)을 조합측에 송부함.
(첨부3) : 공장이전에 따른 2차 특별교섭 촉구 공문, 2010. 3. 10. 공장통합이전 노사합의서(20l0. 3. 10. 회사 제시안)

(5) 2010. 3. 12.(금) 정기 교섭일자에 조합측 불참
경주공장(한국00지회)와 군산공장(한국00분회) 조합측 모두 금속노조 경주 발00 지원 투쟁으로 사유로 불참함.

(6) 2010. 3. 16.(화) 공장 통합이전 특별교섭 2차 교섭, 경주공장 2층 회의실 15시-17시 20분
전국00산업노동조합 경주지부와 한국00지회(경주공장)조합측만 참가,
전국00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지회 한국00분회(군산공장)조합측은 불참

(노동조합 입장)
경주공장(한국00지회)의 입장은 공장이전 특별교섭을 2010년도 단체협약과 교섭을 동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차후에 회사측에 통보하겠음.

(회사측 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은 2010. 3. 31.까지이므로 공장이전 특별교섭을 2010. 3. 31.까지 먼저 진행하고, 2010. 4. 1. 이후 2010년도 단체협약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표명함.

(합의사항)
공장이전 3차 특별교섭을 군산공장(한국00분회) 조합측과 3/19(금)에 공동교섭하기로 함.

(7) 2010. 3. 19.(금) 2010년도 단체협약 1차 교섭(상견례) 및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 3차
10시 경주공장 1층 대회의실
전국00산업노동조합 경주지부와 한국00지회(경주공장)조합 참가, 전국00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지회 한국00분회(군산공장)조합측은 최초로 참가

(교섭사항) : 공장통합이전에 따른 특별교섭 내용 뿐이었음.
2010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사항과 관련된 교섭은 전혀 없었음.

(노동조합 입장)
공장(경주, 군산) 통합이전은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는 불가함.

(회사측 입장)
① 공장통합이전은 경영권 사항으로서 공장통합이전의 실행자체는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제133조(교섭대상) 제3호 “공장이전 등 고용보장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장과 관련된 교섭사항에 대하여만 공장이전에 따른 교섭대상으로 하여 2010. 3. 31.까지 공장통합이전 관련 특별단체교섭을 종결 할 것임.

② 공장통합이전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을 원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제도를 2010. 3. 31.까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확정한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것임.

③ 공장통합이전에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일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할 것임.

(합의사항)
①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과 2010년도 단체협약은 병행하여 진행함.
② 경주공장(한국00지회), 군산공장(한국00분회) 공동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매주 주 2회(화, 금)에 걸쳐 경주, 군산에서 윤번제로 진행함.

(8) 2010. 3. 23.(화) 2010년도 단체협약 2차 교섭 및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 4차
10시 경주공장 1층 대회의실
전국00산업노동조합 경주지부와 한국00지회(경주공장)조합측 참가,
전국00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지회 한국00분회(군산공장)조합측 2회째 참가

(교섭사항) : 공장통합이전에 따른 특별교섭 내용 뿐이었음.
2010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사항과 관련된 교섭은 전혀 없었음.

(회사측 입장)
① 공장통합이전 경영합리화 계획은 경영권 사항으로서 공장통합이전의 실행자체는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제133조(교섭대상) 제3호 “공장이전 등 고용보장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장과 관련된 교섭사항에 대하여만 공장이전에 따른 교섭대상으로 하여 2010. 3. 31.까지 공장통합이전 관련 특별단체교섭을 종결 할 것임.

② 공장통합이전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을 원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제도를 2010. 3. 31.까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확정한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근무지 이동을 원하지 아니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금 요구안을 2010. 3. 26.(금)까지 회사측에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③ 공장통합이전에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일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할 것임.

(노동조합 입장)
공장 통합이전 계획은 자구노력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동의할 수 없음.

(9) 2010. 3. 26.(금) 정기 교섭일자에 경주, 군산 노동조합 측의 불참 선언

(10) 2010. 3. 30.(화) 정기 교섭일자에 경주, 군산 노동조합 측의 불참 선언

(11) 2010. 4. 2.(금) 2010년도 단체협약 3차 교섭 및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 5차
10시 경주공장 1층 대회의실
전국00산업노동조합 경주지부와 한국00지회(경주공장)조합 참가, 전국00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지회 한국00분회(군산공장)조합측은 3회째 참가

(교섭사항) : 공장통합이전에 따른 특별교섭 내용 뿐이었음.
2010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사항과 관련된 교섭은 전혀 없었음.

(회사측 입장)
① 공장 통합이전에 따른 고용보장과 관련된 특별교섭은 2010. 2. 18. 회사측의 공장이전 특별교섭 요청일 이후 3. 31.까지의 교섭기한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 번 교섭부터는 2010년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섭을 진행할 것임.
② 2010년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공장이전 완료 이후에 단체협약 관련 교섭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지만 노동조합에서 2010년도 단체협약 관련 교섭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교섭에 응할 것임.

(노동조합 입장)
① 201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은 회사가 서면으로 확인했으니 조합에서 요구안을 설명한 것으로 간주하겠음.
② 공장 통합이전에 따른 특별교섭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특별교섭기간을 3. 31.까지로 정하여 특별교섭을 요구해 놓고, 3. 31.자에 일방적으로 공장 통합이전 관련 특별교섭을 종료 선언한 것은 부당하다.

(12) 2010. 4. 6.(화) 2010년도 단체협약 4차 교섭 및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 6차
15시 군산공장 1층 회의실
전국00산업노동조합 경주지부와 한국00지회(경주공장)조합 참가, 전국00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지회 한국00분회(군산공장)조합 4회째 참가

(교섭사항) : 공장통합이전에 따른 특별교섭 내용 뿐이었음.
2010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사항과 관련된 교섭은 전혀 없었음.

(회사측 입장)
① 2010년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13개항(군산분회는 16개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군산분회에서는 공장 통합이전을 반대하고 단 1명의 희망퇴직자도 없고 단 1명의 근무지 이동 희망자도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 차원의 자구안을 회사측에 제출 할 테니 군산공장을 존속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도 기존 단체협약 보다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조건을 상향시키는 201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밝힐 것을 군산 분회측에 요구함.

② 퇴직금 누진제, 대학까지의 학자금 전액지급 조항은 회사의 경영적자 해소 시까지 노동조합과 합의 하에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를 희망할 뿐임.

(노동조합 입장)
① 군산분회에서 공장이전 대신 독자적으로 자구안을 내겠다는 입장은 비공적인 것인데, 회사에서 경주공장(한국00지회)과 군산공장(한국00분회)을 이간시키지 말라.
② 퇴직금 누진제, 학자금의 경영적자 해소 시까지의 한시적 중단 또는 축소 회사 요구안은 기존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것이고 수용불가임.

(13) 2010. 4. 9.(금) 정기 교섭일자에 경주, 군산 노동조합 측의 불참 선언

(14) 2010. 4. 13.(화) 정기 교섭일자에 경주, 군산 노동조합 측의 불참 선언

(15) 2010. 4. 16.(금) 2010년도 단체협약 5차 교섭 및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 7차
13시 군산공장 1층 회의실
전국00산업노동조합 경주지부와 한국00지회(경주공장)조합 참가, 전국00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지회 한국00분회(군산공장)조합 5회째 참가

(교섭사항) : 공장통합이전에 따른 특별교섭 내용 뿐이었음.
2010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사항과 관련된 교섭은 전혀 없었음.

(회사측 입장)
①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장 통합 이전으로 경주, 군산공장의 희망퇴직자에 대한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 공장이전 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2010년도 단체협약은 공장 이전 이후에 진행하기를 희망함.

② 2009년도 경영적자가 00억이고, 2010년도 적자 예상액이 00억인데, 노동조합측에서 흑자 전환 시까지 한시적으로 퇴직금 누진제, 대학까지의 학자금 지급 및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서 자진하여 중단하거나 축소할 것을 희망함.

(노동조합 입장)
① 군산분회의 입장은 공장통합 이전 반대하고, 군산공장을 사수하는 총력투쟁을 하겠음.

② 공장통합 이전 특별교섭을 회사에서 3. 31.자로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2010년도 단체협약을 공장이전 완료 후에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노동조합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자진하여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수용 불가함.

(합의사항) 차기 2010년도 단체협약 6차교섭은 4. 20.(화)에 실시하기로 합의함.

(16) 2010. 4. 19.(월) 군산분회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 접수.

(17) 2010. 4. 20.(화) 정기 교섭일자에 경주, 군산 노동조합 측의 불참 선언

4. 조정신청(미합의 사항) : 별첨 노동쟁의 사전조사 제출자료 - 조정신청(미합의) 사항 참조

5.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 및 의견

(1) 회사측은 경영합리화 계획의 일환으로 2010. 2. 28.자에 단체협약 제133조(교섭대상) 제3호“공장이전 등 고용보장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측에게 공장이전에 따른 고용보장과 관련된 교섭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 바,

① 2010. 3. 5. 공장통합이전 특별단체교섭 1차교섭(상견례) 및 2010. 3. 16. 공장통합이전 특별단체교섭 2차교섭에는 경주공장(한국00지회)만 참가하였고 군산분회(한국00분회)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② 2010. 3. 19. 2010년도 단체협약 1차 교섭 및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 3차 교섭,
2010. 3. 23. 2010년도 단체협약 2차 교섭 및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 4차 교섭,
2010. 4. 2. 2010년도 단체협약 3차 교섭 및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 5차 교섭,
2010. 4. 6. 2010년도 단체협약 4차 교섭 및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 6차 교섭,
2010. 4. 16. 2010년도 단체협약 5차 교섭 및 공장통합이전 특별교섭 7차 교섭에서
군산공장 노동조합측(한국00분회)은 경영합리화의 일환인 공장통합이전과 관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으로 교섭을 진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2010년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으며, 실제의 교섭에서도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더욱이 군산공장 노동조합측(한국00분회)은 한편으로는“공장통합이전 및 희망퇴직 신청과 관련하여 공장통합 이전지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조합원은 단 1명도 없고,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조합원도 단 1명도 없다.” “끝까지 군산공장을 사수하는 총력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며 회사의 공장 통합이전 계획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통합이전 계획 대신에 기존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단체협약을 축소하는 자구안을 회사측에 제출할 테니 회사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여 경주공장과는 별도로 군산공장만이라도 독자 존속할 수 있도록 공장통합이전 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2010. 4. 19.자로 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의 실질적 의도는 201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조정신청이 아닌 것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진정한 의도는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섭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고 노동조합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아니 하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조정신청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공장이전 특별교섭과 병행하여 5차의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했다는 구실로 이 건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간 10일을 거친 후에 현행 법률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장통합이전(경영권의 행사)을 실력으로 저지시키기 위함인 것임을 노동조합에서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첨부 4) 공장이전ㆍ퇴직위로금의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법원 판례요지

따라서, 군산공장(한국00분회) 조합측의 이 건 조정신청은 그 실질적인 의도가 공장통합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조정신청인 것이므로, 귀 위원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이 건의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울러, 노사 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장통합이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귀 위원회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별첨) : 노동쟁의 사전조사 제출자료
-.조정신청(미합의) 사항

(첨부1) : 공장통합이전 특별단체교섭 및 2010년 단체협약 보충교섭 회의록, 2010. 3. 5. - 2010. 4. 16.
(첨부1-1) : 공장통합이전 특별단체교섭 및 2010년 단체협약 보충교섭의 구제적인 노사 주장
(첨부2) : 공장이전에 따른 특별교섭요청 공문, 2010. 2. 18.
(첨부3) : 공장이전에 따른 2차 특별교섭 촉구 공문, 2010. 3. 10. 공장통합이전 노사합의서(2l0. 3. 10. 회사 제시안)
(첨부4) 공장이전ㆍ퇴직위로금의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법원 판례요지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10. 4. 21.

한국00 주식회사
대표자 이 0 0 (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2010-04-22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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