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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노무사의 노동사건 시리즈 제66번 [임금체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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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 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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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진정인(근로자) 김◯◯ 등이 한국◯◯ 주식회사(대표이사 이00)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관하여 한국◯◯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소명하오니 동 진정사건의 조사 시 이를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들의 임금체불 주장요지>

(1) 2008년 당시 한국◯◯주식회사의 소속 사업장은 본사(화성시), 군산공장(민주◯◯ ◯◯노동조합 사업장), 경주공장(민주◯◯ ◯◯노동조합 사업장), 인천공장(비노조 사업장)으로 동일한 사업체로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노조에 가입된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노조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휴일근로수당의 계산 시 통상임금의 200% 기준)을 비노조 사업장인 인천공장에도 마땅히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인천공장은 2008년 12월 폐업함)

이에 따라 인천공장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이미 지급한 통상임금의 150%와의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단체협약상 휴일근로수당 기준인 통상임금의 200%와의 차액인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불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청구권 시효 3년 이내에서 그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함.

(2) 설사,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단체협약의 내용이 상이하여 하나의 사업체에서 두 개의 단체협약의 적용받게 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효력확장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인천공장의 노사협의회 개최 시에 당시 인천공장의 공장장 정◯◯이 비노조 사업장인 인천공장의 근로자들에게도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노조의 단체협약 중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200%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근로자측 위원과 노사합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한국◯◯ 주식회사에서 비록 강행규정인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당연 적용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노사합의를 이행할 법적의무는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인천공장의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액인 통상임금의 150%와의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단체협약상의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의 200%와의 차액인 통상임금 50%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함.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주장이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임을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 아 래 -



1. 비노조 사업장인 인천공장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천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첫 번째 주장은
2008년 당시 한국◯◯ 주식회사의 소속 사업장 및 인원은 본사(화성시) 35명, 군산공장(민주◯◯ ◯◯노동조합 사업장) 65명(조합원 51명), 경주공장(민주◯◯ ◯◯노동조합 사업장) 75명(조합원 46명), 인천공장(비노조 사업장) 30명으로 동일한 사업체로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175명 중 과반수 이상(97명)이 ◯◯노조에 가입된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요건에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므로, 결국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노조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휴일근로수당의 계산 시 통상임금의 200% 기준)을 비노조 사업장인 인천공장에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공장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지급한 통상임금의 150%와의 차액인 통상임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임금 청구권 시효 3년 이내에서 그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의 법률규정상에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요건으로 규정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의 법률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한 사업체에서 동종의 근로자 175명 중 과반수 이상(97명)이 ◯◯노조에 가입하였더라도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에서 하나의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때에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은 명확한 것입니다.

즉, 군산공장, 경주공장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형식상으로는 민주◯◯ ◯◯노동조합으로 동일하지만, 군산공장은 ◯◯노조 전북지부 군산지회 한국◯◯ 분회 단위조직으로 실제 조직대상 범위를 군산공장 근로자로, 경주공장은 ◯◯노조 경주지부 한국◯◯지회 단위조직으로 실제 조직대상범위를 경주공장 근로자로 각각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단위조직의 조직대상 범위, 근로조건의 결정 단위, 노동쟁의 조정신청 단위, 쟁의행위 과반수 찬성투표 범위 및 쟁의행위 실행단위 여부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결정적으로,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단체협약은 서로 상이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의 법률규정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효력확장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건 체불임금 청구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3)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 군산공장과 경주공장의 단체협약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체협약이라는 점

1) 단체협약 제38조(정년) : 단서조항의 유무
2) 단체협약 제64조(제 수당)
: 직책수당, 기능수당, 면허수당의 유무, 지급액 및 대상범위의 차이
3) 단체협약 제65조(상여금)
: 지급기준인 <기본급 + 제 수당>에서 제 수당의 유무, 지급액 및 대상범 위의 차이에 따른 상여금 실제 지급액의 차이
4) 단체협약 제73조(퇴직금 누진제) 제2항의 유무
5) 단체협약 제74조(퇴직금 중간정산) 제2항 후단 규정의 차이
6) 단체협약 제76조(노동시간)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차이
7) 단체협약 제77조(휴게시간) 제1항의 차이
8) 단체협약 제78조(시업 및 종업시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차이
9) 단체협약 제79조(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차이
10) 제81조(유급휴일)
: 제1항~제9항까지 유급휴일 및 휴가의 종류 및 일수의 차이
11) 단체협약 제84조(경조휴가 및 경조금) : 경조휴가 종류 및 경조금 차이
12) 단체협약 제124조(교육비 보조) : 제1항 단서규정의 유무
13) 단체협약 제129조(근무복) : 제5항의 차이
14) 단체협약 제136조(교섭위원의 구성) : 교섭위원 인원수의 차이
15) 단체협약 제141조(임시상근) : 제1항 및 제3항의 차이

위와 같이 군산공장과 경주공장의 근로자들은 동일한 전국◯◯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근로조건의 결정단위, 노동쟁의 조정신청 단위,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 파업 실행 결정 단위에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었고, 노동시장의 지역적인 여건 및 노동조합 집행부의 투쟁성향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이 동일한 사업체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온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두고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근로자들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2. 인천공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인천공장의 공장장이 휴일근로수당을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단체협약 규정대로 인천공장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노사협회의 회의록에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1) 또 다른 근로자들의 주장은
설사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단체협약의 내용이 상이하여 하나의 사업체에서 두 개의 단체협약의 적용받게 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효력확장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인천공장의 노사협의회 개최 시에 당시 인천공장의 공장장 정◯◯이 비노조 사업장인 인천공장의 근로자들에게도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노조의 단체협약 중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200%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근로자측 위원과 노사합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의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200% 기준과 인천공장의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의 150%와의 차액인 통상임금 50%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근로자들이 2008년도 노사협의회에서 군산공장 및 경주공장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200%를 적용하기로 인천공장의 정◯◯ 공장장과 합의하였다는 노사협의회의 회의록이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허위의 주장입니다.

이는 인천공장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2007년 5월 8일부터 ~ 2008년 11월 12일까지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전부(2007년 5월 8일, 8월 14일 / 2008년 1월 16일, 4월 25일, 7월 16일, 8월 27일, 11월 12일)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의 정00 공장장은 구두상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거나 이를 약속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입증방법]

한국◯◯ 주식회사는 위 주장내용을 소명키 위해 아래의 소명자료를 제출 하고, 이후에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소명코자 합니다.

1. 군산공장 단체협약
2. 경주공장 단체협약
3. 인천공장 취업규칙
4. 인천공장 노사협의회 회의록
<2007년 5월 8일부터 ~ 2008년 11월 12일>
- 2007년 5월 8일, 8월 14일
- 2008년 1월 16일, 4월 25일, 7월 16일, 8월 27일, 11월 12일



2010년 6월 10일



피진정인(사업체명) 한국◯◯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인)
경기도 화성시

적성 및 확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인)
노동부 등록 구미 제3호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귀하
2010-06-23 1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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