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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67{신의칙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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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고발인 최00이 (주)0000 대표이사 장00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2010년 8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제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은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오니 동 사건의 조사 시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일한 내용의 고발사건 제기(5월), 고발각하(6월 21일), 재고발(8월 13일)

2010년 5월경 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발사건을 제기하였으나, 동 사건은 2010년 6월 21일 각하되었습니다.
그 후 고발인은 2010년 6월 25일에 체결된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교섭 노사합의서 4. 기타 합의사항에서 단체교섭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민사, 형사 사건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노사 간의 부제소 특별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21일에 각하되어 종결되었던 동일한 내용으로 2010년 8월 13일자에 피고발인을 재고발하였습니다.

2. 민사사건, 형사사건 부제소 특별합의 내용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교섭 노사합의서’(2010년 6월 25일)

4. 기타 합의사항
제1항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노사분쟁에 대하여 상호간에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항 “회사는 2010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행한 일체의 노동쟁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쟁의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것으로 적용한다.”

한편, 피고발인은 위 4. 기타 합의사항 제1항(단체교섭 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노사분쟁에 대한 민사, 형사사건 부제소 특별합의)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였고, 제2항의 합의내용에 따라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협약 체결 시(6월 25일)까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행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기준법상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2010년 8월 13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발한 경위

고발인은 피고발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2010년 6월 25일자에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교섭 노사합의서’가 체결된 후 이에 대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90%이상으로 잠정합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2010년 7월 1일자에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협약에 대한 조인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은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협약에 대한 조인식(7월 1일)을 마친지 불과 1개월만에 하기휴가기간 중의 현행 특근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의 150%를, 통상임금의 300%로 인상하기 위하여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사가 7월 1일자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조인식을 거행한 이상,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임에도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하기휴가기간의 특근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요구는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임시노사협의회 개최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고발인은 단체협약 체결 후 불과 1개월이 경과된 시점임에도 2010년 8월 2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조합원 20명을 사주하여 정상근무일에 집단적으로 출근 거부토록 하고, 회사의 출근명령에도 계속적으로 불복종하도록 사주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회사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에 위배되는 불법쟁의행위 참가자 20명과 고발인 등 주동자 2명에 대해 7월 13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7월 20일자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7월 13일자에 통보하자, 고발인은 조합원 20명에게 불법쟁의행위를 하도록 사주한 자신의 징계책임 및 법적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6월 25일자의 부제소 특별노사합의에 따라 6월 21일자로 각하되었던 동일한 내용의 고발사건을 8월 13일자에 다시 고발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의 입장

고발인은 지난 5월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사건(5월)을 제기하였으나, 동 사건은 6월 21일자에 각하되었습니다.

고발인이 노사가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 민사, 형사사건 부제소 특별합의(6월 25일)까지 파기하면서 이미 각하된 동일한 내용으로 8월 13일에 피고발인을 재고발 하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체협약체결 후 불과 1개월만에 자신이 주도한 불법쟁의행위(평화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책임을 모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이 하여야 한다.” 및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사가 평화적인 노사관계유지를 위해 상호 신뢰하여 성실이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체결한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협약 합의서 4. 기타 합의사항’(민사, 형사 부제소 특별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고발인은 노사간에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 자유의사로 체결한 6월 25일자의 민사, 형사 부제소 특별합의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도한 평화의무 위반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미 6월 21일자로 각하된 동일한 내용의 고발사건을 다시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며, 권리를 남용한 것이므로, 면밀히 조사하시어 부디 피고발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입증자료]
1. 최초 피고발인 출석요구서, 2010. 5. 25.
2. 제2차 피고발인 출석요구서, 2010. 6. 1.
3.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협약 합의서, 2010. 6. 25.
5.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최00, 2010. 7. 13.


2010년 8월 23일

피고발인 (주)0000 대표이사
장 0 0 (인)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장 귀하



[사건결과] 상대방 고발인 최00이 8월 말경 사건을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2010-11-19 1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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