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68{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부당징계구제신청 사건}
이     름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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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전북 2010부해 422∼450 (병합) 주식회사 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1. 최00 (전북2010부해422), - 이하 신청인들의 주소는 “별재기재”
2. 전00 (전북2010부해423), 3. 김00 (전북2010부해424), 4. 박00 (전북2010부해425), 5. 황00 (전북2010부해426), 6. 김00 (전북2010부해427), 7. 김00 (전북2010부해428),
8. 강00 (전북2010부해429), 9. 최00 (전북2010부해430), 10. 신00 (전북2010부해431), 11. 신00 (전북2010부해432), 12. 송00 (전북2010부해433), 13. 윤00 (전북2010부해434), 14. 지00 (전북2010부해435), 15. 김00 (전북2010부해436), 16. 강00 (전북2010부해437), 17. 천00 (전북2010부해438), 18. 최00 (전북2010부해439), 19. 김00 (전북2010부해440), 20. 이00 (전북2010부해441), 21. 조00 (전북2010부해442), 22. 김00 (전북2010부해443), 23. 김00 (전북2010부해444), 24. 이00 (전북2010부해445), 25. 염00 (전북2010부해446), 26. 전00 (전북2010부해447), 27. 김00 (전북2010부해448), 28. 박 0 (전북2010부해449), 29. 심00 (전북2010부해450)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장 0 0
전북 00시 00동 0000번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전화 : (054) 457-7868∼9 팩스 : (054) 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식회사 0000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위 사용자(피신청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신청들을 모두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최00(이하‘신청인1’이라 한다, ∼(중략)∼ 신청인 심00(이하‘신청인29’라 한다)은 모두 주식회사 0000의 근로자들로서 신청인1은 1997년 11월 14일, ∼(중략)∼ 신청인29는 2003년 5월 1일자에 각각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년 8월 26일자에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사 제1호증 / 사 제1-1호증>에 따라 2010년 8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발생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평화의무 위반의 집단근로제공 거부 및 불법쟁의행위’등 일체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① 신청인1(최00) 및 신청인2(전00)는 2010년 9월 13일자에 “각각 정직 3개월”의 재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사 제2호증 : 재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전00>

당초 위 신청인 2명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자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30일을 기한 내에 권고사직 후 불응 시 해고”로 의결되었으나 <사 제3-1호증 :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최00, 전00>,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9월 13일자에 각각 정직 3개월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전00 / 사 제3호증 :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최00, 전00>

② 신청인3(김00), 신청인6(김00), 신청인11(신00), 신청인12(송00), 신청인13(윤00), 신청인15(김00) 이상 6명은 2010년 8월 26일에 신청인3, 신청인6, 신청인11, 신청인12 및 신청인15는“출근정지 4일”, 신청인13은“출근정지 2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 등 6명>

당초 위 신청인들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3, 신청인6, 신청인11, 신청인12 및 신청인15는 “출근정지 10일”, 신청인13은“출근정지 5일”로 징계의결되었으나 <사 제3-1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김00 등 6명>,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6일자에 신청인3, 신청인6, 신청인11, 신청인12 및 신청인15는“출근정지 4일”, 신청인13은 “출근정지 2일”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 등 6명>

③ 신청인4(박00), 신청인7(김00), 신청인8(강00), 신청인10(신00), 신청인18(최00), 신청인19(김00), 신청인20(이00), 신청인21(조00), 신청인23(김00) 이상 9명은 2010년 8월 26일에 모두“출근정지 6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 징계결정통보서, 박00 등 9명>

당초 위 신청인들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 모두 “출근정지 15일”로 징계의결 되었으나 <사 제3-1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박00 등 9명>,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6일자에 모두 “출근정지 6일”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박00 등 9명>

④ 신청인9(최00), 신청인14(지00), 신청인16(강00), 신청인17(천00), 신청인22(김00) 이상 5명은 2010년 8월 26일에 신청인14, 신청인16, 신청인17, 신청인22는 “출근정지 8일”, 신청인9는 “출근정지 10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등 5명>

당초 위 신청인들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14, 신청인16, 신청인17, 신청인22는 “정직 1개월”, 신청인9는 “정직 45일”로 징계의결 되었으나 <사 제3-1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최00 등 5명>,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6일자에 신청인14, 신청인16, 신청인17, 신청인22는 “출근정지 8일”, 신청인9는 “출근정지 10일”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등 5명>

⑤ 신청인5(황00), 신청인6(김00) 이상 2명은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사 제1호증 / 사 제1-1호증>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0일자에 발생한 생산 3반 연장근로 집단 거부 주도행위 등의 개별적인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2010년 9월 7일에 각각 “출근정지 10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4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황00, 김00>, <사 제4-1호증 :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황00, 김00>

⑥ 신청인4(박00), 신청인5(황00), 신청인6(김00), 신청인24(이00), 신청인25(염00), 신청인26(전00), 신청인27(김00), 신청인28(박0), 신청인29(심00) 이상 9명은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들로서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사 제1호증 / 사 제1-1호증>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3일자의 조합전임자 2명 등의 징계철회를 관철하기 위한 주간반 9시간의 전면적인 불법파업에 참가한 사유로 2010년 9월 7일에 각각 “출근정지 10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5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박00 등 9명> <사 제5-1호증 :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박00 등 9명>

참고로, 위 신청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00지역금속지회에 소속한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들로서 신청인5(황00), 신청인26(전00), 신청인28(박0), 신청인27(김00)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들이고, 신청인4(박00), 신청인6(김00), 신청인24(이00), 신청인25(염00), 신청인29(심00)은 모두 대의원들입니다. <사 제6호증 : 0000분회 운영세칙, 제26조(임원)>

한편, 신청인1(최00)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00지역금속지회의 지회장이고, 신청인2(전00)는 사무장으로서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입니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00시 00동 0000번지에서 근로자 약 18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사업체로서 대표이사는 장00이며<(첨부서류 2)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첨부서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 사건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공인노무사 김정수입니다.<(첨부서류 1) : 위임장 1부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부 - “별도제출”>


3. 징계처분의 경위

(1) 2010. 6. 25.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체결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단체교섭 요구사항 중 성과급, 의료비 및 학자금 지원 등 신설규정을 포함하여 약 70%이상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0000자동차의 완성차 생산라인에 조업 손실 등의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또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유효기간 동안만이라도 노사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및 ‘유급전임자 현행 유지’ 등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까지 수용하였습니다.
<사 제7호증 :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
<사 제7-1호증 : 담화문, ‘2010년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교섭을 체결하며>

(2) 2010. 7. 14. 임시 상근 전임자 교섭위원 2명에 대한 원직복귀 요청
피신청인은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교섭에 대한 2010년 6월 25일자의 노사잠정합의서 체결 및 7월 1일자의 조인식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측 임시상금 교섭위원 2명에 대해 2010년 7월 15일까지 원직에 정상 복귀할 것을 노동조합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청인1은 피신청인에게 “임시상근 교섭위원 2명은 7월 30일까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자꾸 회사에서 원직복귀를 요구하면, 노동조합은 파업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이를 거부하였다가 2010년 7월 26일에서야 임시상근 교섭위원 2명이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3) 2010. 7. 26. 하기휴가기간 중 특근수당 현행 통상임금 150%에서 300%로 증액 요구
1) 신청인2는 피신청인 회사의 공장장 손00에게 하기 휴가기간 중의 근무자에 대해 현행 통상임금 150%의 특근수당을 통상임금의 300%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회사의 공장장 손00는 “하기휴가기간 중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의 특근수당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하기휴가기간 중에는 정상근무하고 그 이후에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중 택일하자”라고 답변하였으나, 신청인2는 하기휴가기간 중의 근무자에 대해 현행 통상임금 150%의 특근수당을 통상임금의 300%로 증액하여 지급할 것만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2) 또한 신청인2는 2010. 7. 27. 오전 10시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노무담당 이00 과장에게도 위와 같이 하기휴가기간 중의 근무자에 대해 현행 통상임금 150%의 특근수당을 통상임금의 300%로 증액하여 지급할 것을 계속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4) 2010. 7. 29.∼8. 1. 노동조합의 특근수당 증액을 위한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1) 노동조합은 2010. 7. 29.∼8. 1.까지 하기휴가기간 중의 근무자에 대해 현행 통상임금 150%의 특근수당을 통상임금의 300%로 증액하기 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행 단체협약 제179조(준용)의 규정에 따라 하기 휴가기간 중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관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하기휴가기간 중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특근수당을 증액하기 위한 임시 노사협의 개최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통보하였습니다.
<사 제9호증 : 휴가기간 특근수당 증액 요구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관련 회사 공문 3부>

2) 한편, 이 사건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2010. 7. 30.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경까지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신청인1 및 신청인2에게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및 전임자 특별협약서가 체결되었으므로,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미 체결된 근로조건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집단 근로제공 거부 등은 ‘평화의무’위반의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하기휴가기간 중의 특근수당 150%에서 300%로 증액요구는 임단협 교섭기간 중에 요구했어야 마땅한 것인데, 왜 임단협이 체결된지 불과 1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특근수당의 증액을 요구하는가?" 라고 신청인1 및 신청인2에게 문의하자, 신청인 2는 "이 번 임단협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서 하기휴가가간 중의 특근수당을 증액하는 요구를 깜박 누락시켰다. 그래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특근수당 300%로 인상할 것을 논의 하자는 것이다." 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신청인1 및 신청인2에게 “이 번 임단협과 전임자 특별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중 약70% 이상을 회사에서 수용하여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특근수당의 증액문제는 현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음 단체교섭기간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특근수당 300%로의 증액요구는 노동조합에서 포기하라.”라고 설득하자, 신청인1 및 신청인2는 “특근수당의 증액요구는 노동조합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5) 2010. 7. 26. 하기휴가기간 중 근무희망자 모집 / 7. 30. 근무희망자에게 정상근무명령
(생략)
<사 제9-1호증 : 하기휴가 중의 유지 및 보수 필요 업무부서 근무 및 휴가시행 방안>
<사 제9-2호증 : 하기휴가 중의 근무계획 및 공사기간 인원운용계획 4매>
<사 제9-3호증 : 20명에 대한 하기휴가시행계획표 2매>

(6) 2010. 8. 2.∼8. 6. 유지보수 필요인원 20명의 특근수당 300% 요구 위한 집단출근거부
(생략)
<사 제9-4호증 : 출근명령 휴대폰 문자 메시지 21매>

(7) 2010. 8. 11. 집단출근거부자 20명에게 경위서 제출요구
(생략)
<사 제10호증 : 집단출근거부 경위서 제출요구, 11매>

(8) 2010. 8. 13. 징계위원회(초심) 출석통보서 발송 /
1) (생략)
<사 제11호증 :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김00 등 6명>
<사 제11-1호증 :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최00 등 9명>
<사 제11-2호증 :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천00 등 5명>
<사 제11-3호증 :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최00, 전00 2명>

2)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22명에게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자, 신청인1 및 신청인2는 2010. 6. 21.자로 종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특수검강검진 대상항목 일부 누락) 동일 고발사건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재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1 및 신청인2의 이러한 종결된 동일사건 재고발 행위는 2010. 6. 25.에 노사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협약 노사합의서” 제4항의 규정(형사사건 부제소 특별합의)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일반 민사법률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배신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사 제12호증 : 종결된 동일사건 재고발에 대한 답변서>, <사 제12-1호증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사건 출석요구서, 총2매 >

(9) 2010. 8. 17. 20명의 집단출근거부에 대한 회사 입장 공고문 게시
- “단체협약 체결 후 불과 1개월만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입장”

1) 단체협약 체결 후 불과 1개월만에 “하기휴가 중의 특근수당 통상임금 300%로의 인상요구를 위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요구 및 이를 관철하기 위한 근무자 20명의 집단출근거부행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에 위배되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2) 피신청인의 정상출근명령에 불복종한 20명과 이들에게 집단출근거부를 지시하고 회사의 정상출근명령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도록 사주한 신청인1 및 신청인2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조치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임을 골자로 하는“단체협약 체결 후 불과 1개월만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입장”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이 공고문에는 ①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②관행적인 휴일근로 집단거부의 쟁의행위(파업) 정당성 ③근로자의 집단적 월차유급휴가 사용의 업무방해행위(불법행위) 해당여부 관련 대법원 판례 요지를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사 제13호증 : 공고문, 단체협약 체결 후 불과 1개월만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입장”7매>
<사 제13-1호증 : 관련 대법원 판례 3건의 판결 전문>

(10) 2010. 8. 18. 및 8. 19. 징계위원장 윤번제 및 노동조합 징계위원 무자격자(외부 금속노조 인원)관련 회사입장 통보

1)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측의 징계위원장 윤번제 관련 노사협의요청 및 노동조합 징계위원으로서의 무자격자인 외부 금속노조 인원 3명(박00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지부장, 이00 동 조합 종 지부 00지역금속지회 지회장, 김00 동 조합 동 지부 동 지회 0000분회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징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① 단체협약 제183조(협약의 적용범위) “노사 쌍방은 협약의 적용범위를 (주)0000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 취지 및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에 대한 법리 이론상 당연히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징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② 단체협약 제42조(징계위원의 구성)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제27조(인사위원회) 제1항의 의결사항으로 제1호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포상”, 제2호 “직원의 해고와 징계”, 제3호 "직원의 전직, 전보, 배치전환, 파견", 제4호 “직원의 휴직, 복직 ”, 제5호“인사노무관리 제도개선”, 제6호 “취업규칙 등의 각종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제7호 “기타 인사원칙의 결정”의 규정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만이 단체협약 제27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단체협약 제42조의 징계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당사의 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당사의 사원이 아닌 외부 노동조합 간부 3명이 노동조합 징계위원으로 출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2) 또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측의 징계위원장 윤번제에 대한 노사협의 요청과 관련하여서는,“단체협약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노사 윤번제로 한다.” 규정에 따라 종전의 관행대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장 윤번제 순서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이므로, 현 상태에서 징계위원장 윤번제 및 기타 징계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사 제14호증 : 노동조합 징계위원 무자격자 위촉 회신 공문>
<사 제14-1호증 : 징계위원회 위원장 윤번제 관련 노사협의 요청 회신 공문 >

(11) 2010. 8. 20.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초심징계위원회 개최
<8. 2.∼8. 6. 사이의 집단출근거부 행위 및 이를 사주한 자 총 22명 중>
1) (중략) 초심징계위원회(이하 “4차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개최 하였으나, 위 신청인들 22명은 전원이 각각의 초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제1차 ∼ 제4차 초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4명 중 외부 노동조합 인원 3명(박00 전국금속노동조합 00지부 지부장, 이00 동 조합 종 지부 00지역금속지회 지회장, 김00 동 조합 동 지부 동 지회 0000분회 조합원)은 피신청인 회사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노사자치법규인 단체협약 제도의 본질에 따른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에 대한 법리이론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위원자격이 당연히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징계위원회에서 퇴거하라는 피신청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초심징계위원회에 계속 출석하여 징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징계위원회를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일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무자격자 외부 인원 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들이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여 결국 노동조합 징계위원으로서의 무자격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 법률 쟁송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자는 제의를 한 채 당일의 초심징계위원회를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외부 3명의 징계위원 무자격자들은 당일 제1차 ∼ 제4차의 초심징계위원회 진행 도중 줄곧 위 징계대상 신청인들 22명에 대하여는 “아예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였습니다.

2) 신청인 22명에 대한 제1차 ∼ 제4차 초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8월 20일) 및 초심징계결정통보(8월 26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3(김00), 신청인6(김00), 신청인11(신00), 신청인12(송00), 신청인13(윤00), 신청인15(김00) 이상 6명 중 2010년 8월 26일자에 신청인3, 신청인6, 신청인11, 신청인12 및 신청인15에게는“출근정지 4일”, 신청인13에게는“출근정지 2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 등 6명>

당초 위 신청인들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3, 신청인6, 신청인11, 신청인12 및 신청인15는“출근정지 10일”, 신청인13은 “출근정지 5일”로 징계의결되었으나<사 제3-1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김00 등 6명>,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6일자에 신청인3, 신청인6, 신청인11, 신청인12 및 신청인15는“출근정지 4일”, 신청인13은 “출근정지 2일”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 등 6명>

② 신청인4(박00), 신청인7(김00), 신청인8(강00), 신청인10(신00), 신청인18(최00), 신청인19(김00), 신청인20(이00), 신청인21(조00), 신청인23(김00) 이상 9명은 2010년 8월 26일자에 모두“출근정지 6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 징계결정통보서, 박00 등 9명>

당초 위 신청인들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 모두 “출근정지 15일”로 징계의결되었으나<사 제3-1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박00 등 9명>,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6일자에 모두 “출근정지 6일”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박00 등 9명>

③ 신청인9(최00), 신청인14(지00), 신청인16(강00), 신청인17(천00), 신청인22(김00) 이상 5명 중 2010년 8월 26일자에 신청인14, 신청인16, 신청인17, 신청인22에게는 “출근정지 8일”, 신청인9에게는 “출근정지 10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등 5명>

당초 위 신청인들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14, 신청인16, 신청인17, 신청인22는 “정직 1개월”, 신청인9는 “정직 45일”로 징계 의결되었으나 <사 제3-1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최00 등 5명>,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6일자에 신청인14, 신청인16, 신청인17, 신청인22는 “출근정지 8일”, 신청인9는 “출근정지 10일”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등 5명>

④ 신청인1(최00) 및 신청인2(전00)는 2010년 9월 13일자에 “각각 정직 3개월”의 재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2호증 : 재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전00>

당초 위 신청인 2명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자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30일을 기한 내에 권고사직 후 불응 시 해고”로 의결되었으나 <사 제3-1호증 :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최00, 전00>,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6일자에 각각 정직 3개월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전00 / 사 제3호증 :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최00, 전00>

(12) 2010. 2010. 8. 20. 신청인5 및 신청인6의 생산3반 관행적인 연장근로 집단거부 선동
- 8. 20. 생산 2반 관행적인 연장근로 집단거부
- 8. 24. 생산 1반 ∼ 4반, 00실업(사내하청), 공무, QC, 출하 야간조 관행적 연장거부 집단거부

1) 신청인5 및 신청인6은 2010년 8월 20일 생산 3반 야간조 근무자 총 11명 중 지00, 조00, 이00, 지00, 지00, 이00, 이00, 강00, 최00 이상 9명에게 오전 5:30∼오전 7:30까지 2시간 동안 관행적으로 행하여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 거부하도록 선동하였습니다.

즉, 최00 지회장(신청인1)과 전00 사무장(신청인2)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시간이 8월 20일 오후 5시이었던 바, 당일 8월 20일자 생산 3반 야간조 근무자 총 11명 중 9명이 연장근무를 집단 거부하였고, 또한 8월 20일자 생산 2반 근무자 총 10명 중 신청인5(황00), 신청인26(전00), 이00 3명은 당일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집단 거부하였던 바, 신청인5(황00)는 생산 2반 소속이고, 신청인6(김00)은 공무 소속 근무자로서 8월 20일자에 본인들의 소속 근무반도 아닌 생산 3반의 이00 반장(조합원임)의 근무지로 신청인6은 직접 찾아가서, 신청인5는 직접 전화하여 “지금 지회장(신청인1)과 사무장(신청인2)이 징계를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산 3반이 잔업을 꼭 하여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생산 3반의 야간조 근무자 11명에게 연장근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생산 3반 이경용 반장에게는 연장근로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쟁을 벌이는 등 업무를 생산 3반의 정상적인 연장근로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 제15호증 : 8. 20. 연장근로 집단거부 원인에 대한 생산3반 반장의 진술내용>

다시 말하면, 신청인5는 여성복지부장으로서 조합 집행부 임원이고, 신청인6은 핵심 대의원으로서 신청인1 및 신청인2에 대한 권고사직 징계처분을 철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8월 20일 생산 3반 야간조 근무자 총 11명중 9명에게 연장근무를 집단 거부하도록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지난 8월 20일 생산 3반 야간조 9명의 집단 연장근무 거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5 및 신청인6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자, 그 이후 신청인 26(전00), 신청인27(김00), 이00 등 일부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이 신청인5 및 신청인6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의 원인이 생산3반 이00 반장(조합원)에게 있다며, 생산 3반 반장의 근무지로 직접 찾아와서 위 동인에게 폭언 및 모욕 등을 가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2) 단체협약 체결 후 노사평화유지기간 중의 관행적인 연장근로 집단거부행위는 평화의무에 위배되는 불법쟁의행위(업무방해)에 해당되므로 절대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회사의 8월 17일자 공고문 및 담화문을 통한 강력한 사전 경고와 불법쟁의행위 중단명령에 불복하고 신청인5와 신청인6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할 의사가 있었던 생산 3반 야간조 근무자 9명에게 지회장(신청인1)과 사무장(신청인2)이 권고사직 징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생산3반 근무자 9명이 연장근로를 집단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고 노사평화와 노사안정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는 8월 17일자 공고문 및 담화문에서 집단출근거부 관련자 22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에 부당징계사건을 제기하는 정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관행화된 연장근무를 집단거부 등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를 단행하겠다는 회사의 강력한 입장을 사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5와 신청인6은 지회장(신청인1)과 사무장(신청인2)에 대한 권고사직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부당징계사건을 제기하는 정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법적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생산 3반 야간조 근무자 총11명에게 연장근무를 집단적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결국 근무자 9명이 연장근로를 집단 거부토록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비위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3) 그리고 당일 8월 20일자에는 생산 2반 근무자 총 10명 중 신청인5(황00), 신청인26(전00), 이00씨 3명은 당일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집단 거부하였고, 8월 24일자에는 생산 1반, 생산 2반, 생산 3반, 생산 4반, 00실업, 공무, QC, 출하 야간조 이00 등 55명이 관행화된 연장근무를 집단 거부하고, 나머지 윤00 등 3명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유00 등 3명은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던 바, 이러한 관행화된 연장근무 집단 거부행위의 결정적 이유는 최00 지회장(신청인1)과 전00 사무장(신청인2) 2명의 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초심 징계위원회의 권고사직 징계의결을 철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불법쟁의행위인 것입니다.

(13) 2010. 8. 23. 초심징계결정 이전 “징계위원회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요구”공문 발송
(생략)
<사 제18호증 : 징계위원회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요구 공문, 김00 등 6명>
<사 제18-1호증 : 징계위원회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요구 공문, 최00 등 9명>
<사 제18-2호증 : 징계위원회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요구 공문, 천00 등 5명>
<사 제18-3호증 : 징계위원회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요구 공문, 최00, 전00 2명>

그러나 위 신청인들 22명 중 2010. 8. 25.까지 별첨한 ‘징계위원회 심문사항’의 개인별 질의사항에 답변한 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14) 2010. 8. 23. 신청인1 및 신청인2(전임자 2명)에 대한 권고사직 징계철회, 구명을 위한 주간반 근무자들의 9시간 전면적 불법파업 강행(초심징계결정통보 이전의 불법파업)

1) 노동조합은 8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9시간 동안 불법적인 전면파업을 단행하여 0000의 생산라인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전면파업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의, 더욱이 0000의 생산라인을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전면파업에 대한 실행 결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보편적으로 주야간 조합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 총 12명들에게 전면파업을 강행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의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인 것인 바,

당일자의 전면파업 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직들은 불법파업으로 중단된 생산공정을 재개하기 위해 생산현장에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관리직들의 생산출입을 저지시켰습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유00 노안부장, 윤00 총부부장, 고00 대의원 3명의 야간반 조합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들이 전면 파업 당시 전면파업 실행여부에 대한 사전결의에 참가한 사실 여부와 전면 파업 당시에 파업현장, 생산현장, 조합사무실 또는 회사 내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지난 8월 17일자의 공고문 및 담화문을 통하여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에 부당징계사건을 제기하는 법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징계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자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중징계를 단행한다는 강력한 사전경고를 한 바 있었으며, 더욱이 8월 23일 전면 파업 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3번에 걸쳐 사내 방송을 통하여 파업참가자들에게 불법파업을 즉시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근무에 복귀한 자는 단한명도 없었습니다.

3) 더욱이 신청인26(전00)은 신청인2(전00 사무장)의 형으로서 8월 23일 출근하자마자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회사 내에 잔류하면서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의 불법전면파업에 동참하였고, 또한 관리직들이 출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게차 앞에 누워서 출하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신청인26(전00)이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면서도 회사 내에 잔류하며 전면파업에 동참하고 출하업무까지 방해한 이유도 바로 지회장(신청인1)과 사무장(신청인2) 전임자 2명에 대한 8월 20일자의 징계위원회의 권고사직 징계결정을 철회하여 지회장과 사무장을 구명하기 위함인 것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한편, 파업 당일자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된 피신청인 회사 소속 조합원 김00의 “00지역금속지회 0000분회 투쟁이 포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글 만을 살피더라도 당일자의 파업의 주된 목적이 바로 지회장(신청인1)과 사무장(신청인2) 전임자 2명에 대한 8월 20일자의 징계위원회의 권고사직 징계결정을 철회시켜 지회장과 사무장을 구명하기 위함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 제16호증 :“00지역금속지회 0000분회 투쟁이 포문이 열렸다.”인터넷 출력물 >

(15) 2010. 8.24. 0000자동차로부터의 신청인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부품공급차질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청구 예정” 공문이 관계사에 접수 됨.
(생략)
<사 제7호증 : 0000자동차로부터의 신청인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부품공급차질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청구 예정” 공문 관계사 접수>

(16) 2010. 8. 26.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체결
1) 위 노사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회사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5일 현재까지 발생한 일체의 노사분쟁 사항을 아래와 같이 해결하기로 상호 자유의사로 합의한다.

1. 최00, 전00에 대한 징계는 각 정직 3개월로 한다.
2. 지난 8월 2일부터 6일 사이의 출근거부 징계대상자 20명에 대한 징계는 최대한 선처한다. 단, 출근명령불복일수의 2배수로 출근정지하고, 재심징계 시에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최대한 감경한다.
3. 지난 8월 20일자 야간조 근무자의 연장근로 집단거부에 관련된 황00, 김00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최대한 감경한다. 단, 출근정지 10일의 징계로 한다.
4. 지난 8월 23일자의 전면파업에 참가한 조합집행부 및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최대한 감경한다. 단, 출근정지 10일의 징계로 한다.
5. 노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노동부, 경찰서 등에 이미 접수한 고소, 고발 및 진정사건을 이
합의일 이후 취하한다.
6. 지난 8월 23일자의 전면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파업 참가자 전원이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 이 합의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8월 23일자의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원이 8월 23일자의 회사의 재산상 손실액(0000자동차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0000자동차로부터의 구상금 및 일체의 손실보상금과 회사의 생산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합산한 총 손해액)을 연대하여 회사에 배상한다.
7. 위 1∼4항의 징계대상자는 기한 내에 초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재심징계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권리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2010년 8월 26일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장 0 0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00지역금속지회 지회장 최 0 0 (인)

<부 속 합 의 서>
2010년 8월 26일자의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부속하여 노사는 자유의사로 이 건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며,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1. 노동조합(0000, 00실업) 집행부 임원, 확대간부 및 대의원, 선거관리위원, 감사(평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일정한 직책이 있는 자)들은 2010년 8월 26일자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상의 1∼7의 합의사항에 대해 이를 자유의사로 이행할 것을 연대하여 동의하고 서명, 날인한다.
2.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 하며, 0000생산라인을 중단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 노동조합은 위 1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서명· 날인한 동의서를 이 부속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회사에 제출한다.

2010년 8월 26일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장 0 0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00지역금속지회 지회장 최 0 0 (인)


2)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이 자유의사로 2010. 8. 26.자에 체결한 위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2010. 8. 2.부터 8월 현재까지 발생한 일체의 노사분쟁 사항의 현안문제(징계처분 대상자 선정, 불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른 징계수위, 향후의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 형사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구체적인 문구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 제1호증 :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사 제1-1호증 : ‘부속합의서’>

(17) 2010. 8. 26. 신청인 22명에 대한 초심징계결정 통보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구체적 체결 내용에 의함)

1) 신청인 22명에 대한 제1차 ∼ 제4차 초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8월 20일) 및 초심징계결정통보(8월 26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3(김00), 신청인6(김00), 신청인11(신00), 신청인12(송00), 신청인13(윤00), 신청인15(김00) 이상 6명 중 2010년 8월 26일에 신청인3, 신청인6, 신청인11, 신청인12 및 신청인15에게는“출근정지 4일”, 신청인13에게는“출근정지 2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 등 6명>

당초 위 신청인들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3, 신청인6, 신청인11, 신청인12 및 신청인15는 “출근정지 10일”, 신청인13은 “출근정지 5일”로 징계의결 되었으나 <사 제3-1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김00 등 6명>,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6일자에 신청인3, 신청인6, 신청인11, 신청인12 및 신청인15는 “출근정지 4일”, 신청인13은 “출근정지 2일”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김00 등 6명>

② 신청인4(박00), 신청인7(김00), 신청인8(강00), 신청인10(신00), 신청인18(최00), 신청인19(김00), 신청인20(이00), 신청인21(조00), 신청인23(김00) 이상 9명은 2010년 8월 26일자에 모두 “출근정지 6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 징계결정통보서, 박00 등 9명>

당초 위 신청인들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 모두 “출근정지 15일”로 징계의결 되었으나 <사 제3-1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박00 등 9명>,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6일자에 모두 “출근정지 6일”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박00 등 9명>

③ 신청인9(최00), 신청인14(지00), 신청인16(강00), 신청인17(천00), 신청인22(김00) 이상 5명 중 2010년 8월 26일자에 신청인14, 신청인16, 신청인17, 신청인22에게는 “출근정지 8일”, 신청인9에게는 “출근정지 10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등 5명>

당초 위 신청인들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14, 신청인16, 신청인17, 신청인22는 “정직 1개월”, 신청인9는 “정직 45일”로 징계 의결되었으나 <사 제3-1호증 : 징계위원회 회의록, 최00 등 5명>,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6일자에 신청인14, 신청인16, 신청인17, 신청인22는 “출근정지 8일”, 신청인9는 “출근정지 10일”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등 5명>

④ 신청인1(최00) 및 신청인2(전00)는 2010년 9월 13일자에 “각각 정직 3개월”의 재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2호증 : 재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전00>

당초 위 신청인 2명에 대한 2010년 8월 20일자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30일을 기한 내에 권고사직 후 불응 시 해고”로 의결되었으나 <사 제3-1호증 :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최00, 전00>,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 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9월 13일자에 각각 정직 3개월로 징계 감경되었던 것입니다.<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전00 / 사 제3호증 :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최00, 전00>

2) 위와 같은 신청인 22명에 대한 초심 징계결정통보서상의 징계결정 내용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이 자유의사로 2010. 8. 26.자에 체결한 위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2010. 8. 2.부터 8월 현재까지 발생한 일체의 노사분쟁 현안문제(징계처분 대상자 선정, 불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른 징계수위, 향후의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징계대상자의 범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노사합의로 결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 제1호증 :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사 제1-1호증 : 부속 합의서>

(18) 2010. 8. 27. 신청인5(황00),신청인6(김00)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출석통보 / 신청인4(박00)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대의원 1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출석통보
(생략)
<사 제19호증 : “신청인5 및 신청인6” 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출석통보>
<사 제19-1호증 : “신청인4(박00)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대의원 1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출석통보>

(19) 2010. 9. 2. 신청인1(최00) 및 신청인2(전00) 2명의 재심징계 신청서 접수
(생략)
<사 제20호증 : 재심징계신청서, 최00, 전00>

(20) 2010. 9. 3. 오전 10시 신청인5, 신청인6 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개최 / 오후 2시 신청인4(박00)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대의원 1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개최

1) 피신청인은 신청인5(황00) 및 신청인 6(김00) 2명에 대한 2010. 8. 20.생산 3반의 연장근무 집단거부행위를 주도한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0. 9. 3. 오전 10시에 초심징계위원회(이하 “제5차 징계위원회” 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또한 신청인4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대의원 12명에 대한 2010. 8. 23.자에 행한 9시간의 불법전면파업 등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0. 9. 3. 오후 2시에 초심징계위원회(이하“제6차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징계대상자 및 노동조합 징계위원들은 징계위원회 출석할 것을 사전에 서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자의 징계위원회에 모두 불참하였고, 한편 당일자의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신청인2는 징계대상자 및 노동조합 징계위원 모두가 불참할 것임을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2) 당일자의 제5차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5및 신청인6 2명이 행한 2010.9. 20자 연장근로 집단거부 등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각각 “출근정지 10일”로 징계의결 하였고, 이후 위 신청인들이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4호증 : 신청인5 및 신청인6에 대한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사 제4-1호증 : 신청인5 및 신청인6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3) 당일자의 제6차 초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4(박00)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대의원 12명 중 야간반 3명을 제외한 9명이 행한 2010. 8. 23.자 9시간 불법전면파업에 대해 각각 “출근정지 10일”로 징계의결 하였고, 이후 위 신청인들이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5호증 : 신청인4(박00)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대의원 12명에 대한 초심징계결정 통보서>
<사 제5-1호증 : 신청인4(박00)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대의원 9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21) 2010. 9. 3. 신청인5, 신청인6 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 신청인4(박00)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대의원 1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1) 피신청인은 제5차 초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5 및 신청인6에게 초심징계결정 이전에 마지막으로 소명이 기회와 반성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2010년 9월 6일까지 초심징계위원회의 징계심문사항의 개인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2010. 9. 3. 신청인5, 신청인6 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공문’을 전달하였으나, 위 신청인들은 답변서 요구기한 2010.9. 6.까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또한 제6차 초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4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 12명에게 초심징계결정 이전에 마지막으로 소명이 기회와 반성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2010년 9월 6일까지 초심징계위원회의 징계심문사항의 개인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2010. 9. 3. 신청인5, 신청인6 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공문’을 전달하였으나, 위 신청인들은 답변서 요구기한 2010.9. 6.까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그리고 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공문을 직접 수령하지 못한 일부 신청인들에게는 먼저 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후에 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공문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사 제 21호증 : 신청인5 및 신청인6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공문>
<사 제 21-1호증 : 신청인4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공문>
<사 제21-2호증 : 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휴대폰 문자메시지 2매>

(22) 2010. 9. 6. 신청인1 및 신청인2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 출석요구
(생략) <사 제20-1호증 : 재심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최00, 전00 2명>

(23) 2010. 9. 7. 신청인5 및 신청인6에 대한 초심징계결정통보 / 신청인4(박00)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 9명에 대한 초심징계결정통보

1) 신청인5(황00), 신청인6(김00) 이상 2명은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사 제1호증 / 사 제1-1호증>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0일자에 발생한 생산 3반 연장근로 집단 거부 주도행위 등의 개별적인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2010년 9월 7일에 각각 “출근정지 10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4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황00, 김00>, <사 제4-1호증 :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황00, 김00>

2) 신청인4(박00), 신청인5(황00), 신청인6(김00), 신청인24(이00), 신청인25(염00), 신청인26(전00), 신청인27(김00), 신청인28(박0), 신청인29(심00) 이상 9명은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들로서 2010년 8월 26일자에 노사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사 제1호증 / 사 제1-1호증>의 세부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23일자의 조합전임자 2명 등의 징계철회를 관철하기 위한 주간반 9시간의 전면적인 불법파업에 참가사유로 2010년 9월 7일에 각각“출근정지 10일”의 초심징계결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 제5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박00 등 9명>, <사 제5-1호증 :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박00 등 9명>

(24) 2010. 9. 9. 오후 2시 신청인1 및 신청인2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 개최

1) (생략)
2) 당일자의 신청인 1 및 신청인2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1 및 신청인2에게 재심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권을 보장하였음에도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징계를 감경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못하여 참석 징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2010. 6. 26. 자에 노사 상호 간의 자유의사로 합의한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상의 구첵적인 징계수위에 따라“각각 정직 3개월”로 징계의결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 제3호증 : 재심징계위원회 회의록, 최00, 전00 2명>

(25) 2010. 9. 13. 신청인1 및 신청인2에 대한 재심징계결정 통보
피신청인은 2010. 9. 13.자에 신청인1 및 신청인2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의 최종 확정한 재심징계결정통보서를 전달하였고 아울러, 동 재심징계통보서상에서 “각각 정직 3개월”의 결정 이유에 대해 “2010년 8월 26일자의 ‘노사분쟁 현안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제1항에서 징계수위를 각각 정직 3개월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으며, 또한 이미 8월 20일자의 초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내용인 ‘권고사직’보다 현저한 징계감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더 이상의 징계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로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사 제2호증 : 재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전00 2명>

4.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유
(1)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근거규정의 정당성
1) 2010. 8. 2. ∼ 8. 6. 하기휴가기간 관련 통상임금 300%로의 특근수당 인상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신청인 22명의 집단적 출근거부 행위(1차 파업), 2010. 8. 20. 신청인5 및 신청인6의 노동조합 전임자 2명의 권고사직 징계의결을 철회하기 위한 관행화된 연장근로 집단 거부 등 업무방해 등 주도행위(2차 파업), 2010. 8. 23. 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한 권고사직 징계철회를 위한 9시간의 전면파업 참가행위(3차 파업)는 모두 불법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점

- 신청인들이 행한 2010. 8. 2.부터 8월 25일 현재까지 행한 집단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업목적, 파업절차, 파업의 시기, 파업의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

① 그러나, 파업의 시기 면에서, 이 번 신청인들이 자행한 파업은 무엇보다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파업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7월 1일) 평화협정유지기간 중에, 그것도 단체협약 체결일(7월 1일) 이후 불과 1개월만에 1차 파업(8월 2일∼8월6일), 2차 파업(2010. 8. 20. 및 8. 24. 연장근로집단거부), 3차 파업(8월 23일 9시간 전면파업)을 강행하였다는 점에서,‘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정당성이 없음.

② 파업의 주된 목적 면에서, 신청인1(최00) 및 신청인2(전00)이 자신들이 주도한 1차 불법파업(8월 2일 ∼ 8월 6일간 20명 파업참가)은 하기휴가 근무자에 대한 통상임금 300%로의 특근수당 증액요구, 2차 파업(2010. 8.20. 및 8. 24. 연장근로 집단거부) 및 3차 파업(2010. 8. 23.자의 9시간 전면파업)은 신청인1 및 신청인2(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관행화된 연장근로 집단거부 및 9시간의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1 및 신청인2에 대한 회사의 초심징계의결(권고사직)을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인 바, 이는 조합원 70명의 위력적인 불법파업참가를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구명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므로,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음.

③ 파업의 절차 면에서, 파업의 개시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투표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점에서 정당성이 없음.

④ 파업의 수단 및 방법 면에 있어서도 파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에 거쳐야 하고, 다른 근로자의 정상조업을 방해해서는 아니하여야 정당한 것이나,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직들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생산현장에 출입하려고 하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 관리직들의 생산현장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였고, 더욱이 이미 완성된 제품에 대한 출하업무까지 전적으로 마비시킨 점에서 정당성이 없음.

2)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이 자유의사로 2010. 8. 26.자에 체결한 위‘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서는“2010. 8. 2.부터 8월 25일 현재까지 발생한 일체의 노사분쟁 현안문제”(징계처분 대상자 선정, 불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른 징계수위, 향후의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구로 기술하는 노사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할 것을 동의하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 18명이 상호 연대하여 서명하였던 바, 이는 평화의무 위반의 불법쟁의행위에 책임과 관련하여 이미 징계대상자 및 징계수위를 노사 상호의 자유의사로 결정하였고, 동 노사합의서상의 구체적인 징계대상자 및 징계수위에 따라 피신청인이 최종적인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근거규정 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만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사 제1호증 :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사 제1-1호증 : ‘부속합의서’>

더욱이 이 건 신청인들에 대한 최종 징계결정통보내용은 2010. 8. 2.부터 8월 25일 현재까지 발생한 일체의 징계사유를 포괄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의 범위선정, 불법행위 가담 정도, 향후의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후 징계수위를 노사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징계양정 상에서는 어떠한 하자도 없는 것입니다.

3) 신청인들의 불법쟁의행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점

0000자동차로부터 발송된 신청인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부품공급차질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청구 예정” 공문이 2010. 8.24.자에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사인 (주)000000에 접수되었는 바, 신청인들의 8월 23일자 9시간 전면파업으로 인해 0000자동차 주간반 205명의 정상근무 및 특근이 취소되어 완성차 205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결과, 당일자 0000자동차의 생산라인정지에 따른 재산상 손실액은 107,320,000원이고, 완성차 205대의 매출손실액은 3,184,000,000원으로서 당일자 0000자동자의 재산상 손실액은 총계 3,291,320,000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0000자동차의 생산라인정지에 따른 재산상 손실액으로 최소한107,320,000원 이상의 금전을 0000자동차으로부터 민사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청구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민사채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피신청인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 제17호증 : 0000자동차로부터의 신청인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부품공급차질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청구 예정” 공문 관계사 접수>

4) 기타 본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요 쟁점주장

①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5일자에 체결된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및 전임자 특별협약을 잠정노사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의 인준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90%이상의 찬성투표를 거쳐 확정하고, 7월 1일자에는 노사 간에 이에 대한 최종 조인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이후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이미 체결된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단체협약 내용을 평화적으로 준수하여야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다음 임금 및 단체교섭 시까지는 이미 체결된 근로조건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단체행동 등의 쟁의행위가 절대로 금지되는 것임은 전 직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노동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기본사항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집단행동 등 쟁의행위를 절대로 금지하여야 하는 의무를‘평화의무’라고 하며, 이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단체행동 등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②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조인식(7월 1일)을 거행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지난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평화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휴가기간중의 근무자에 대한 특근수당 현행 통상임금의 150%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의 300%로 인상시키기 위해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7월 29일, 30일에 걸쳐 현행 단체협약 제179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의 규정에 따라 하기휴가기간 중의 근무자에 대한 특근수당은 관행적으로 통상임금의 150%이므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미 체결된 하기휴가기간 중의 특근수당 통상임금의 150%를 300%로 인상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임시노사협의회개최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지난 7월 30일자에 “노동조합에서 2010년도 단체협약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하기 휴가기간의 특근수당의 150%를 300% 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이 누락되었는데,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하기휴가기간의 특근수당 300%로 인상안을 논의하자”는 조합요구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으므로, 하기휴가기간 중의 특근수당은 기존의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기준에 따라야 함을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통상임금 300% 특근수당 지급요구를 노동조합에서 철회한다면, 회사는 임시 노사협의회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하기휴가기간의 특근수당 통상임금의 300% 인상요구를 철회하지는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7월 30일까지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요구만 되풀이 하였으며, 결국 노동조합은 8월 2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특근수당 통상임금 300%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상 근무대상자 20여명을 집단적으로 출근거부토록 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불법쟁의행위가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 불과 1개월만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는 노사평화기간을 설정하는 단체협약제도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배신행위이고, 회사에게 최소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사권 및 경영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③ 현행 단체협약 제91조(하기휴가)는 “회사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5일의 하기휴가를 부여한다. 단, 근무형태는 노사 협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하기휴가의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7월부터 8월 사이에 5일간의 휴가만 부여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기휴가의 구체적인 시행일자 및 교대순환휴가 등의 시행방법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본질적인 권한인 인사권 및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며, 하기휴가의 시행시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회사에게 있다는 것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정상근무대상자 20명은 하기 휴가사용에 대한 허락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집단으로 출근거부 투쟁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 출근하라는 회사의 수차례의 출근명령에도 계속적으로 불복종하였습니다.

④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감독 및 하기휴가의 사용시기 지정 및 승인권 등의 업무지휘권한, 노무통제권한은 근본적으로 인사권 및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회사는 이 번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집단 출근거부 등의 단체행동은 단체협약제도를 본질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사전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무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이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평화의무 위반의 불법쟁의행위 강행 계획을 즉각 중단 할 것을 노동조합 및 해당 조합원에게 수차례 촉구한 바 있음에도 노동조합 및 해당 근무자 20명이 종국적으로 단체협약의 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치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⑤ 근로계약의 본질상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권한은 회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회사의 정당한 출근명령에 계속하여 집단적으로 불복종하는 행동은 회사의 경영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행동이며,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평화의무 위반의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한 이상, 회사는 정당한 회사의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20명과 이들을 불법쟁의행위에 가담케 하여 단체협약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불법쟁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단행할 것입니다.

회사는 이번 집단출근 거부자 20명 및 이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진정한 이유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만족하더라도 다음 번 단체교섭 때까지는 회사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평화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고, 절대로 불법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노사 간의 신뢰관계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민주적 기본질서 및 노사자치 질서를 유지하고 노사안정을 기하기 위한 단체협약 제도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불법쟁의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함입니다.

⑥ 회사는 7월 1일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는 하기휴가기간 중의 특근수당 현행 통상임금 150%기준을 300%로 인상하기 위해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현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평화의무에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이며,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임시노사협의회 개최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 제도 및 노동관계법령상 정당한 것이며, 결코 단체협약을 위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단체협약을 7월 1일자로 조인한 이후 노동조합에서 현행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지난 7월 1일자로 임금· 단체협약 및 전임자 특별협약에 대한 조인식을 체결한 이후 단체협약 제163조(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 상견례부터 조인식 시점까지 조합의 교섭위원 전원에 대하여 점임을 인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및 임시상근 단체교섭 위원 2명에게 2010년도 임금· 단체협약 및 전임자 특별협약에 대한 조인식이 7월 1일자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 임시상근자 2명에 대해 원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임시 상근자 2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7월 25일까지 원직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단체협약 제163조를 위반하고, 회사의 정당한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노동조합 및 임시상근자 2명의 단체협약 위반 및 원직복직명령 불복종행위에도 향후에는 노동조합이 적어도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는 평화적으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며 별도의 법적조치 없이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그 후 노동조합은 불과 2주일 후에 두 번째로 하기휴가기간 중의 특근수당 300% 관철을 위해 집단출근거부 등 불법쟁의행위를 강행하는 등 현행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습니다.

⑦ 회사는 이 번 징계위원회 회부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권한 및 노무통제권한은 반드시 회사에게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 만일, 노동조합 및 징계대상자들이 회사의 징계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적권리구제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에도 회사의 징계처분을 철회시키기 위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집단거부, 휴가집단사용 등 준법투쟁과 태업, 파업 등의 불법행위에 참가하거나 이미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량한 근로자를 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사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사전에 서면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사 제13호증 : 공고문, 단체협약 체결 후 불과 1개월만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입장”7매>

5) 본 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생략) <사 제13-1호증 : 관련 대법원 판례 3건의 판결 전문>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 판례요지>
-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94다4042, 선고, 1994.9.30, 판결]
(생략)

<관행적인 휴일근로 집단거부의 쟁의행위(파업)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 관련 대법원 판례 요지>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92누11176, 선고, 1994.2.22, 판결]
(생략)

<근로자의 집단적 월차유급휴가 사용의 업무방해행위(불법행위) 해당여부 관련 대법원 판례 요지> [대법원 90도2852, 선고, 1991.1.29, 판결]
(생략) <사 제13-1호증 : 관련 대법원 판례 3건의 판결 전문>

(2) 징계결정통보서상의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의 정당성
<제1차 초심징계결정통보서상(6명), 2010년 8월 26일>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3. 징계사유” :
“(1) 8월 2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발생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평화의무 위반의 집단출근거부(회사의 허락 없이 정상근무일에 집단출근거부)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
① 윤00 : 1일 (8/2) ② 김00 : 2일 (8/5, 8/6) ③ 김00 : 2일 (8/2, 8/3) ④ 김00 : 2일 (8/5, 8/6) ⑤ 신00 : 2일 (8/5, 8/6) ⑥ 송00 : 2일 (8/5, 8/6)

“(2) 회사의 수차례 걸친 출근명령에도 계속적으로 불복종한 행위”

“4. 징계근거규정” :
“(1) 취업규칙 제106조(징계사유) 제1호 : 본 규칙 제15조 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한 자”
“(2) 취업규칙 제15조(기본규율)”
제1호 : 종업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에 전념하여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호 : 종업원은 사내에서 직장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호 : 종업원은 직무상 주어진 권한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취업규칙 제108조(기타 징계)”
제1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제6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

“ (4) 단체협약 제40조(징계사유)”
제7호 : 사내에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이상 <사 제2-1호증 : 제1차 초심징계결정통보서(6명), 2010. 8. 26.> 참조


<제2차 초심징계결정통보서상(9명) 2010년 8월 26일>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3. 징계사유” :
“(1) 8월 2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발생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평화의무 위반의 집단출근거부(회사의 허락 없이 정상근무일에 집단출근거부)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
① 최00 : 3일 (8/2, 8/5, 8/6) ② 김00 : 3일 (8/4, 8/5, 8/6) ③ 강00 : 3일 (8/4, 8/5, 8/6) ④ 이00 : 3일 (8/2, 8/3, 8/4) ⑤ 조00 : 3일 (8/2, 8/3, 8/4) ⑥ 신00 : 3일 (8/2, 8/3, 8/4) ⑦ 김00 : 3일 (8/2, 8/3, 8/4) ⑧ 박00 : 3일 (8/4, 8/5, 8/6) ⑨ 김00 : 3일 (8/4, 8/5, 8/6)
“(2) 회사의 수차례 걸친 출근명령에도 계속적으로 불복종한 행위”

“4. 징계근거규정”은 위 제1차 초심징계위원회와 동일합니다.

이상 <사 제2-1호증 : 제2차 초심징계결정통보서(9명), 2010. 8. 26.> 참조

<제3차 초심징계결정통보서상(5명) 2010년 8월 26일>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3. 징계사유”:
“(1) 8월 2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발생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평화의무 위반의 집단출근거부(회사의 허락 없이 정상근무일에 집단출근거부)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
① 천00 : 4일 (8/2, 8/3, 8/4, 8/5) ② 강00 : 4일 (8/2, 8/3, 8/4, 8/5) ③ 김00 : 4일 (8/2, 8/3, 8/4, 8/5) ④ 지00 : 4일 (8/2, 8/3, 8/4, 8/5) ⑤ 최00 : 5일 (8/2, 8/3, 8/4, 8/5, 8/6)
“(2) 회사의 수차례 걸친 출근명령에도 계속적으로 불복종한 행위”

“4. 징계근거규정”은 위 제1차 초심징계위원회와 동일합니다.

이상 <사 제2-1호증 : 제3차 초심징계결정통보서(5명), 2010. 8. 26.> 참조

<재심징계결정통보서상(최대준 등 2명) 2010년 9월 13일>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3. 징계사유”:
“(1) 8월 2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근로자 20명의 집단출근거부(회사의 허락 없이 정상근무 일에 집단출근 부)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 주도”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임에도 하기휴가기간 중의 근무자에 대한 특근수당 현행 통상임금의 150%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의 300%로 인상하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8월 2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근로자 20명의 집단출근거부 투쟁을 강행하는 등 평화의무 위반의 불법쟁의행위 주도”
“(3) 회사의 수차례 걸친 출근명령에도 근로자 20명이 계속적으로 불복종하도록 주도한 행위”

<참고사항> :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8월 20일 및 8월 24일자의 관행적인 연장근로 집단거부와 8월 23일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동안 행해진 전면적 불법파업에 관련된 사항도 재심징계양정 심사 및 결정 시에 반영되었음.

“4. 징계근거규정”:
“(1) 취업규칙 제106조(징계사유) 제1호 : 본 규칙 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한 자”
“(2) 취업규칙 제15조(기본규율)”
제1호 : 종업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에 전념하여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호 : 종업원은 사내에서 직장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호 : 종업원은 직무상 주어진 권한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취업규칙 제108조(기타 징계)”
제1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제6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

“(4) 단체협약 제40조(징계사유)”
제7호 : 사내에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이상 <사 제2호증 : 재심징계결정통보서(최00, 전00 2명), 2010년 9월 13일> 참조

<제5차 초심징계결정통보서상(황00 등 2명) 2010년 9월 13일>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3. 징계사유”:
“ ① 2010년 8월 20일 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한 권고사직 징계결정을 철회시켜 이들을 구명한다는 구실로 생산 3반 야간조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05:30∼07:30 2시간 동안 관행적으로 행하여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 거부케 하여 당일 생산 3반 야간조의 정상조업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행위”
“ ② 단체협약 체결 후 노사평화유지기간 중의 관행적인 연장근로 집단거부행위는 평화의무에 위배되는 불법쟁의행위(업무방해)에 해당되므로 절대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회사의 공고문 및 담화문을 통한 강력한 사전 경고와 불법쟁의행위 중단명령에 불복하고 생산 3반 야간조의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관행적으로 행하여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 거부케 하여 노사평화와 노사안정을 저해하는 등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행위”

“4. 징계근거규정” :
“(1) 취업규칙 제106조(징계사유) 제1호 : 본 규칙 제15조 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한 자”
“(2) 취업규칙 제15조(기본규율)”
제1호 : 종업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에 전념하여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호 : 종업원은 사내에서 직장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호 : 종업원은 직무상 주어진 권한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취업규칙 제108조(기타 징계)”
제1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제6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

“(4) 단체협약 제40조(징계사유)”
제7호 : 사내에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이상 <사 제4호증 : 제5차 초심징계결정통보서상(황00 등 2명) 2010년 9월7일> 참조

<제6차 초심징계결정통보서상(박00 등 9명) 2010년 9월 7>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3. 징계사유” :
“① 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한 권고사직 징계결정 및 8월 2일∼8월 6일 사이의 집단출근거부자 20명에 대한 출근정지 징계결정을 철회시켜 이들을 구명한다는 구실로 2010년 8월 23일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7시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주간조 근무자 72명이 참가하는 전면적인 불법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고, 회사 및 0000의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회사와 0000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0000우와의 영업상의 거래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행위”
“② 단체협약 체결 후 노사평화유지기간 중의 근로제공 집단거부행위(전면파업)는 평화의무에 위배되는 불법쟁의행위(업무방해)에 해당되므로 절대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공고문 및 담화문을 통한 회사의 강력한 사전 경고와 불법행위 중단명령에 불복하고 8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전면파업을 강행하여 노사평화와 노사안정을 현저히 저해하였으며, 노사 간의 중대한 신뢰관계를 파괴한 행위”

“4. 징계근거규정”은 위 제5차 초심징계위원회와 동일합니다.

이상 <사 제5호증 :제6차 초심징계결정통보서상(박00 등 9명) 2010년 9월 7>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차∼제6차 초심징계위원회 및 제4차 초심징계에 대한 재심징계결정통보서상에 명시된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규정은 현행 대법원의 노동판례에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주 내에서 행사되는 정당한 징계의 경우에 널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규정인 것입니다. <사 제13-1호증 : 관련 대법원 판례 3건의 판결 전문>

(3) 징계절차의 정당성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제1차∼제4차 초심징계위원회, 제5차, 제6차 초심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신청인1, 신청인2)의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출석 서면통보, 징계대상자의 소명권 및 노동조합 징계위원의 의결권 보장, 징계재심보장 등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성실히 준수하였으므로, 비록 징계대상자 본인들이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였더라도, 또한 노동조합 징계위원 유자격자(제1차 ∼제4차 초심징계위원회의 경우 노동조합 징계위원 유자격자 1명을 인정)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으로서의 징계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징계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인 징계절차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3. 징계처분의 경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 포함) - “별도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단체협약서 사본 1
5. 취업규칙 사본 1부

[입증방법] 피신청인은 위 주장사실을 입증키 위해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로 입증코자 합니다.

<사 제1호증 : 노사분쟁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사 제1-1호증 : 부속 합의서>
<사 제2호증 : 재심징계결정통보서, 최00, 전00, 2010. 9. 13.>
<사 제2-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20명>
<사 제3호증 :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20명>
<사 제3-1호증 :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20명>
<사 제4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황00, 김00>
<사 제4-1호증 :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황00, 김00>
<사 제5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서, 박00 등 9명>
<사 제5-1호증 : 초심징계위원회 회의록, 박00 등 9명>
<사 제6호증 : 0000분회 운영세칙, 제26조(임원)>
<사 제7호증 :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
<사 제7-1호증 : 담화문,‘2010년 임금, 단체협약, 전임자 특별교섭을 체결하며>
<사 제8호증 : 임시 상근 전임자 교섭위원 2명에 대한 원직복귀 요청 공문>
<사 제9호증 : 휴가기간 특근수당 증액 요구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 관련 회사 공문 3부>
<사 제9-1호증 : 하기휴가 중의 유지 및 보수 필요 업무부서 근무 및 휴가시행 방안>
<사 제9-2호증 : 하기휴가 중의 근무계획 및 공사기간 인원운용계획 4매>
<사 제9-3호증 : 20명에 대한 하기휴가시행계획표 2매>
<사 제9-4호증 : 출근명령 휴대폰 문자 메시지 21매>
<사 제10호증 : 집단출근거부 경위서 제출요구, 11매>
<사 제11호증 :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김00 등 6명>
<사 제11-1호증 :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최00 등 9명>
<사 제11-2호증 :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천00 등 5명>
<사 제11-3호증 :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최00, 전00 2명>
<사 제12호증 : 종결된 동일사건 재고발에 대한 답변서>
<사 제12-1호증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사건 출석요구서, 총2매 >
<사 제13호증 : 공고문, 단체협약 체결 후 불과 1개월만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입장”7매>
<사 제13-1호증 : 관련 대법원 판례 3건의 판결 전문>
<사 제14호증 : 노동조합 징계위원 무자격자 위촉 회신 공문>
<사 제14-1호증 : 징계위원회 위원장 윤번제 관련 노사협의 요청 회신 공문 >
<사 제15호증 : 8. 20. 연장근로 집단거부 원인에 대한 생산3반 반장의 진술내용>
<사 제16호증 :“00지역금속지회 0000분회 투쟁이 포문이 열렸다.”인터넷 출력물 >
<사 제17호증 : 0000자동차로부터의 신청인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부품공급차질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청구 예정” 공문 관계사 접수>
<사 제18호증 : 징계위원회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요구 공문, 김00 등 6명>
<사 제18-1호증 : 징계위원회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요구 공문, 최00 등 9명>
<사 제18-2호증 : 징계위원회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요구 공문, 천00 등 5명>
<사 제18-3호증 : 징계위원회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요구 공문, 최00, 전00 2명>
<사 제19호증 : “신청인5 및 신청인6” 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출석통보>
<사 제19-1호증 : “신청인4(박00)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대의원 12명에 대한 초심징계위원회 출석통보>
<사 제20호증 : 재심징계신청서, 최00, 전00>
<사 제 21호증 : 신청인5 및 신청인6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공문>
<사 제 21-1호증 : 신청인4 등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공문>
<사 제21-2호증 : 징계위원회 심문사항 답변요구 휴대폰 문자메시지 2매>


2010년 10월 18일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건결과] 위 사건 신청인들이 11월 16일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2010-11-19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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