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69 {직무관련 금전수수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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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경북 2011부해 223, 224, 254, 304 / 부노 48~50, 55, 56, 72~74 병합
00레미콘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김00외 4명
[노동조합(신청인)] 000000 노동조합 대표자 000
위 대리인 000

[사용자(피신청인)] 00000 주식회사 대표자 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신청들을 모두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2) 징계처분의 경위

3. 징계처분의 정당성

(1)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영업거래처인 (주)0000현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3회에 걸쳐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행위이며, <개인별 징계사유> 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1회 : 000, 000 이상 2명
① 000(2010. 11/13 0000건설 1회) : 입고차량 회당 10,000원
② 000(2010. 11/4 0000건설 1회) : 입고차량 회당 10,000원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2회 : 000 이상 1명
000(2010. 11/13 0000건설 2회) : 입고차량 회당 10,000원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3회 : 000, 000 이상 2명
① 000(2010. 11/4, 11/8, 11/13 0000건설 3회) : 입고차량 회당 10,000원
② 000(2010. 11/4, 11/8, 11/13 0000건설 3회) : 입고차량 회당 10,000원

<참고 : 재심 징계결정 시의 징계양정 참작사항>
① 2009년 4월 이후 제3자로부터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사실에 대해 2011년 2월 11일 및 2월 18일 2차례 걸친 자진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비위사실을 은폐한 행위
② 재심 징계에서는 0000현장의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를 징계대상에서 제외 하였음.

1) 근로관계상의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 위배, 직장질서문란 및 회사 신용훼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불법행위 해당소지

영업거래처인 건설현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관계상의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 금지 의무)에 위배되는 현저한 직장질서 문란행위일 뿐만 아니라,“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즉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회사 신용 및 이미지 훼손행위에 해당되며, 종국에는 향후 영업상의 거래관계에 악영양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설사 건설현장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의 주체는 레미콘 납품 거래관계로 인한 사업상의 이득금이므로, 당연히 피신청인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피신청인의 허가 없이 그 영업상의 이득금을 운전기사 개인이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상이 벌금에 처한다.)의 불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고용관계 존속에 필요한 노사 간의 신뢰유지에 있어 중대한 배신행위

피신청인과 000000노동조합(00000분회)은 2009년 4월경 단체교섭 자리에서 노사관계의 신뢰유지를 위해 직무와 관련된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절도 내지 횡령 포함) 취득행위는 그 금품수수액 및 부금이득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 1만원이라도 불법, 부당한 금전을 수수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징계해고하기로 구두상 합의를 하였고, 더욱이 이러한 구두합의 내용을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제4호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인 징계해고 의결요건인 징계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단체협약 제38조 제3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구체화된 징계해고기준을 명문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3 : 단체협약서 제38조 제4항 제4호 참조)

따라서, 회사 내의 재물 절도 내지 횡령 등 직무관련 불법적인 금전취득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거래처인 건설현장으로부터 법률상의 계약에 의함이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고용관계 존속에 필요한 노사간의 신뢰유지에 있어 중대한 배신행위이고, 이미 노사간에 2009년 4월 단체교섭 시에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액 및 부당이득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 1만원이라도 불법, 부당한 금전을 수수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징계해고하기로 구두상 합의와 이러한 구두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제4호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인 징계해고 의결요건인 징계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단체협약 제38조 제3항)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명문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것인 바,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내의 재물 절취 내지 횡령행위 등 불법적인 금전 취득 이외에도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전취득행위까지 직무 부조리의 근절을 위해 노사가 2009년 4월 단체교섭 시에 행한 구두합의와 이를 구체화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사간의 구두합의 및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제4호의 조항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진정성 있는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① 신청인들은 2010. 11. 22. 전 00000분회장으로부터의 직무관련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진술내용과 피신청인의 2차례 걸친 직무관련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 자진신고기한 내에 단 1명도 자진 신고한 자가 없었으며, 더욱이 2011. 3. 1. 오전 10시 30분 및 오전 11시경에 대해 피신청인 회사의 1층 사무실에 단체로 방문하며,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단체로 항의하였던 사실이 있고, 2011. 3. 3. 제10차 단체교섭에서 피신청인측 교섭대표자가 추가적인 자진신고기회를 부여할 것을 신청인들과 000 대구0000노동조합 총무부장 및 노동조합측 교섭대표자 000지회장에게 제안하자, 000 지회장은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으로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사실이 전혀 없다. 추가적인 자진신고 기한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피신청인측의 자진신고 3차 기회부여 제안을 확정적으로 거절하였으며,

더욱이 초심징계위원회 개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 대해 자신들이 먼저 금전을 요구하지 아니한 이상,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취득하더라도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일체 해당되지 아니한다. 회사측의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② 신청인들은 처음으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주)0000현장의 금전수수의 경우는“레미콘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건설현장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기사들이 먼저 건설현장에 금전을 요구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초심징계위원회에서의 종전의 생각이 바뀌었다. 향후 건설현장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러한 금전수수를 금지하는 방침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건설현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000은 건설현장에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운전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며, 일종의 팁이고, 정이다. 이는 이득금에는 해당되지만, 부당이득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초심징계위원회에서의 종전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종전의 초심징계위원회에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 제11호증 : 재심징계위원회 회의록, 000 등 4명, 2011. 3. 24.)
(사 제11-1호증 : 재심징계위원회 회의록, 000등 4명, 2011. 3. 24.)

③ 한편, 2011. 3. 25. 0000현장의 고속도로 통행료 2중 청구문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0000현장의 고속도로 통행료 2중 청구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1층 사무실로 불러 0000현장과 관련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회사에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어느 것인지 특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징계대상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회사에 제출한 0000관련 고속도로 통행료는 없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사 1명이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전부 수거하여 한꺼번에 회사에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0000현장과 관련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회사에 제출된 것이 있음에도 관련 대상자들은 “자신이 제출한 통행료는 없다. 확인하기 어렵다. 기억이 안 난다." 라는 같은 주장을 하며, 회사에 제출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중 자신의 것으로 특정하여 인정하는 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사 제8-5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 시의 금품수수내역, 2011. 3. 17.)
(사 제8-6호증 : 운반차량 운행일지 및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 : 000 5명분)

④ 또한, 설사 건설현장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의 주체는 레미콘 납품 거래관계로 인한 사업상의 이득금이므로, 당연히 피신청인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허가 없이 그 영업상의 이득금을 운전기사 개인이 취득하였을 뿐, 이득금을 피신청인에게 반납하거나 영업거래처 건설현장에게 돌려주는 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신청인들이 재심징계위원회에서 보여준 영업거래처로부터의 직무관련 금전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에 대한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진정성 있는 반성의 여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직무상의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 등 직무 부조리의 근절 및 재발방지를 담보하기에는 아직까지 반성의 정도와 신뢰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수위는 직무관련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를 근절키 위해 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징계해고하기로 한 2009년 4월의 노사합의 및 그 노사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같은 해 5월의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제4호의 징계해고기준 조항 명문화 체결에 비추어 보면, 결코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과다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는 정도의 징계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0000안전의 금품수수를 징계대상에서 제외하여 징계수위 조정 및 징계감경

① 재심징계결정통보(2011. 3. 29.) 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2중 청구문제가 있었던 0000현장의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횟수를 징계대상에서 제외하여

* 000 이상 3명 : 징계처분대상에서 제외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1회, 신청인 000 등 2명 : 출근정지 5일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2회, 신청인 000 1명 : 출근정지 13일
* 금품수수(부당이득금 취득) 3회, 신청인 000 2명 : 출근정지 18일로 징계수위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② 그 결과, 신청인 000은 2011년 3월 17일자의 초심징계결정에서 출근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가 2011년 3월 29일 재심징계결정에서 2011년 4월 1일자로 출근정지 5일로 징계감경, 신청인 000은 2011년 3월 17일자의 초심징계결정에서 출근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가 2011년 3월 29일 재심징계결정에서 2011년 4월 6일자로 출근정지 5일로 징계감경되었으며, 그 밖에 신청인 000는 2011년 3월 17일자의 초심징계결정에서 출근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가 2011년 3월 29일 재심징계결정에서 2011년 4월 11일자로 출근정지 13일로 징계감경, 신청인 000은 2011년 3월 17일자의 초심징계결정에서 출근정지 20일의 처분을 받았다가 2011년 3월 29일 재심징계결정에서 2011년 4월 24일자로 출근정지 18일로 징계감경, 신청인 000은 2011년 3월 17일자의 초심징계결정에서 출근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가 2011년 3월 29일 재심징계결정에서 2011년 5월 12일자로 출근정지 18일로 징계 감경되었으며, 신청인 외 000 등 3명은 2011년 3월 17일자의 초심징계결정에서 각각 출근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가 2011년 3월 29일 재심징계결정에서 모두 징계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징계감경 및 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사 제1호증 : 재심징계결정통보, 000등 5명, 2011. 3. 29.)
(사 제1-1호증 : 초심징계결정통보, 000 등 5명, 2011. 3. 17.)

위와 같은 신청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수위는 직무관련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를 근절키 위해 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징계해고 하기로 한 2009년 4월의 노사합의 및 그 노사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같은 해 5월의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제4호의 징계해고기준 조항 명문화 체결에 비추어 보면, 결코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과다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는 정도의 징계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징계규정 적용 정당성

신청인들에게 적용한 징계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체협약 제44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제1항 : “회사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면직, 해고 등 징계할 수 없다.”
제3호 :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단체협약 제38조(인사위원회)
제3항 : “징계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징계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4항 : “각호는 제3항을 예외로 한다.”
제4호 : “제3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3) 취업규칙 제3조(복무) 제2항 : “사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호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3호 : “항상 품의를 유지하여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금지”
제4호 :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사관리규정 제11조(징계) 제1항 :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및 회사 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원의 본분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5) 인사관리규정 제11조(징계) 제3항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호 : “의무사항 및 (중략) 의무 위반 자”
제6호 : “회사의 명예와 신용 또는 품의를 손상한 행위”
(사 제1호증 : 재심징계결정통보, 000 5명, 2011. 3. 29.)

(첨부서류)
3. 단체협약 사본 1부
4. 취업규칙 사본 1부
5. 인사관리규정 사본 1부

위와 같은 징계규정은 우리나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는 법원 판례에서 널리 정당한 징계처분의 근거로 인정되는 징계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징계처분은 결코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신청인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피신청인의 제반규정, 취업규칙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무상의 상사의 지휘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이며, 근검, 근면,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이라도 감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취업규칙 동의서”및 “서약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 제13호증 : 취업규칙 동의서 및 서약서, 000, 2006. 3. 29.)
(사 제13-1호증 : 취업규칙 동의서 및 서약서, 000, 2007. 6. 1.)
(사 제13-2호증 : 취업규칙 동의서 및 서약서, 000, 2005. 12. 9.)
(사 제13-3호증 : 취업규칙 동의서 및 서약서, 000, 2005. 8. 31.)

(3) 징계절차상의 정당성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에 있어 단체협약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제반원칙 사전합의 및 조합원 인사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초심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를 절차를 이행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또한 단체협약상의 징계의결정족수 요건을 모두 총족하였기 때문에 징계절사상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사 제6호증 :징계 제반원칙 사전합의 및 조합원 11명의 인사 사전협의 요청공 문, 2011. 3. 5.)
(사 제6-1호증 : 조합원 징계에 대한 제반원칙 사전 합의서, 2011. 3. 7.)
(사 제6-2호증 : 조합원 11명의 인사조치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 2011. 3. 7.)
(사 제7호증 : 초심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000등 11명, 2011. 3. 7.)
(사 제8호증 :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000 등 4명, 2011. 3. 14.)
(사 제8-1호증 :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000 등 3명, 2011. 3. 14.)
(사 제8-2호증 :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000 등 2명, 2011. 3. 14.)
(사 제8-3호증 :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000 등 2명, 2011. 3. 14.)
(사 제10호증 : 재심 징계출석통보, 2011. 3. 23.)
(사 제11호증 :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000 등 4명, 2011. 3. 24.)
(사 제11-1호증 :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000 등 4명, 2011. 3. 24.)

(4)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009년 4월의 노사합의 및 이러한 노사합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해고 기준을 구체화한 단체협약서 제38조 제4항 제4호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1) 피신청인과 000000노동조합(00000분회)은 2009년 4월경 단체교섭 자리에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는 금품수수액 및 부당이득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 1만원이라도 불법, 부당한 금전을 수수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징계해고하기로 구두상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구두합의 내용을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제4호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인 징계해고 의결요건인 징계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단체협약 제38조 제3항)에서 제외하기로 구체화시켜 명문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3 : 단체협약서 제38조 제4항 제4호 참조)

2) 위와 같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재물 절도내지 횡령 포함)에 대하여 그 금전의 액수와 관계없이 징계해고하기로 한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제4호의 내용은 그 동안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행하여져온 불법, 부당한 금품관련 비리행위는 노사 간의 신뢰관계 및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비위행위인 것으로 노사가 합의하였고,

이러한 노사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수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제4호에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인 징계해고 의결요건인 징계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단체협약 제38조 제3항)에서 제외하기로 구체화시켜 명문화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부당한 금품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009년 4월의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 제38조 제4항 제4호의 징계해고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출근정지 징계처분은 결코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양정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징계해고 및 징계양정의 판단기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횡령의 경우 그 액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가 횡령금의 일부를 판촉비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징계면직 이전에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판결)라는 입장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해고 기준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해고 및 징계양정의 판단기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① 근로자들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수거해 주는 대가로 관내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또한 동료의 사수거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를 상차해 주는 대가로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고, 관내 업체의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져버렸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상응하는 적정한 징계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2009부해513 (주)신아환경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② 차량운전자가 요금 함 보턴키를 작동하여 떨러진 동전 약 1,500원 ∼ 4,500원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1998부해138 한일교통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③ 근로자가 반출증 없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품을 싣고 나가다 적발되었다면 절취의 목적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항변 이외에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품 부정유출”등의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2000부해340 현대자동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라는 입장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해고 기준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4.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행한 영업거래처로부터의 직무관련 금전수수 및 부당이득금 취득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법률적으로 결코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이러한 억지주장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운운하는 점만을 보더라도, 신청인들에게는 아직도 반성의 여지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생략


2011년 4월 15일


이 사건 사용자(피신청인) 0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건결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사 건] 경북 2001 부해223, 224, 254,305 / 부노 48~50, 55, 56, 72~74병합
00000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1. 000
2. 000
3. 000
4. 000
5. 000

[노동조합(신청인)] 0000 노동조합 대표 000
위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대리인 노무법인 00
담당 공인노무사 000

[사용자(피신청인)] 00000 주식회사 대표 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화 해 조 항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000, 000에 대해 출근정지 5일에서 경고로, 근로자 000에 대해 출근정지 13일에서 6.5일로, 근로자 000, 000에 대해 출근정지 18일에서 9일로 각각 감경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 전원에 대해 감경된 일수만큼 기본급을 보전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은 2009. 5. 1.부터 2011. 6. 2.현재까지 직무와 관련된 불법, 부당한 금전을 수수한 자는 2011. 6. 13.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의성실하게 보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기간동안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징계, 민·형사)을 주지 않기로 한다.

3.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노동관계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6월 2일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리인 노무법인 00 공인노무사 000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서명 또는 날인)


경북 2001부해 223, 224, 254, 305 / 부노 48~50, 55, 56, 72~74병합
00000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11. 6.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2011-06-08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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