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70 {고용승계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이     름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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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판 정 서


[사 건] 경북2011부해 476, 504 / 부노 95, 99 병합
학교법인 00교육재단 및 0000노인요양병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장00 등 41명
[노동조합(신청인)] 000000노동조합 대표자 최00
위 근로자와 노동조합 대리인 노무법인 00 담당 공인노무사 이00

[사용자(피신청인)]
1. 학교법인 00교육재단 이사장 이00
2. 0000노인요양병원 병원장 송00
위 사용자 1,2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우리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6.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조치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사내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장00 등 41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08. 6. 2. 내지 2011. 5. 16. 기간 동안 0000간병센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5. 20.부터 학교법인 00교육재단과 0000노인요양병원에 고용승계 되어 근무하던 중 2011. 6. 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
000000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0000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으로서 위원장은 최00 이다.

다. 사용자
학교법인 00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000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표자는 이사장 이00이며, 00시장으로부터 0000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0000노인요양병원 병원장 송00(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1에 채용되어 0000노인요양병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의 2011. 6. 1.자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 8. 16. 같은 해 8. 31.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0000간병센타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자2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 0000간병센타가 2011. 5. 19.자로 폐업한 이후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고용 승계가 되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실제 계속 근로를 지시하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부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원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가입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과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0000간병센타 소속으로 근무하다 동 0000간병센타가 2011. 5. 19.자로 폐업한 이후 씨00000 주식회사에 고용 승계되었고, 이후 씨00000 주식회사가 2011. 5. 31.자로 이 사건 사용자2와의 가계약이 종료된 이후 씨00000 주식회사가 경영상 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2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건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씨00000 주식회사 이기에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1과 00시는 2006. 7. 13. 0000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서(변경)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2는 2010. 7. 5. 채용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3. 1. 0000간병센타 대표 유00과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40명은 2011. 5.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에 0000간병센타 대표 유00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라.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5. 13. 0000간병센타 대표 유00으로부터 위 진정사건을 포함한 노사분쟁으로 사업계속이 불가하다며 2011. 5. 31.까지만 간병용역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간병용역계약 해지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마.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5. 18. 0000간병센타 대표 유00에게 '간병용역계약 해지 통보 승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

바.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5. 18. 0000간병센타 대표 유00으로부터 0000간병센타 폐업 통보 문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사. 2011. 5. 20. 이 사건 사용자2와 씨00000 주식회사는 2011. 5. 20.부터 같은 해 5. 3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간병용역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동 간병용역가계약서 제15조(특약사항) 제1항에는 '본 계약체결이후 발생되는 계약체결 이전 간병업체(0000간병센타)와 계약된 간병사의 모든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문제는 "을"이 단독책임 진다.'라고 명시한 사실이 있고, 위 계약 체결 당사자는 동 조항의 의미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씨00000 주식회사에서 고용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고 있다.

아. 씨00000 주식회사 실장 김00는 위 계약 체결일을 전후하여 2일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약 30명과 2~3명 단위로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과정에서 씨00000 주식회사가 간병사들을 고용 승계할 것임을 설명하고 이 전 업체에서의 불만 사항 등을 청취한 사실이 있고, 씨00000 주식회사 공동 경영자 이00은 2011. 5. 20.에서 같은 해 5. 31.까지의 기간 중 2차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다.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5. 25. '0000일반노조의 요구'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0000노인요양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새로운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간병사들은 용역업체로 전원 고용 승계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직접고용이 아닌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간병업무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곧 새로운 용역업체와 정식계약을 할 것이며 간병사들의 고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2011. 5. 30.자로 이 사건 사용자2에게 통보한 상견례 및 교섭(재)요청 공문을 통해 '간병사의 고용 및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본 노동조합과 집단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귀 병원은 이를 위한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2011. 5. 30.자 제301호 노동조합 소식지에는 '병원측은 현재 새로운 용역업체와 가계약을 통한 전원 고용승계 된 상태이며, 본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에도 고용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차.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5. 30. 16시경에 씨00000 주식회사로부터 '간병용역 가계약 종료(2011. 5. 31.)이후 2011. 6. 1.부터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당사 사정상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카.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5. 30. 23시경에 '간병업무 2년 초과자 19명 6. 1.자 직접고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을 알리는 내용의 공고문을 이 사건 요양병원 지하 1층 탈의실 등 총 9곳에 부착한 사실이 있다.

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5. 31.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철회하고 간병인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이 사건 요양병원 지하 1층 등에 배포한 사실이 있다.

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직접고용대상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2의 근로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6. 1.자 유인물 '0000노인요양병원은 간병사 전원을 직고용하라'에서 '병원측은 간병사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인 씨00000 주식회사로 전원고용이 승계될 것이다. 이라며 업체와 교섭하라고 했다. 그러나 0000노인요양병원과 씨00000 주식회사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약 상태라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 5월 31일까지 간병사와 업체 간 어떠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으며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병원은 씨00000 주식회사와 간병사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씨00000 주식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극히 주관적이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병원이 직고용 의사를 밝힌 19명의 간병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의 고용문제는 알 바 아니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갸.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6. 2. 지하1층 출입문 외 10곳에 '업무방해금지 및 병원 부지 내 퇴거요청 촉구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냐.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6. 8. 0000간병센타와 씨00000 주식회사에게 2011. 5월분(2011.5. 1.부터 2011. 5. 19.까지 분: 0000간병센터, 2011. 5. 20.부터 2011. 5. 31.까지 분 : 씨00000 주식회사) 간병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댜.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6. 24. 홈페이지에 간병도급업체 공개입찰 공고를 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6. 30.에 간병도급업체 선정 및 간병인 채용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이 있다.

랴. 씨00000 주식회사는 2011. 7.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1. 5. 20.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7. 12.에는 고용센터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7. 5. 충주시청 앞과 신규 간병도급업체로 선정된 충주 '000간병협회' 앞에서 '000간병협회는 간병인 고용승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

뱌.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7. 6. 000간병협회의 간병인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이 있다.

샤. 이 사건 사용자2는 2011. 7. 1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1. 7. 20.까지 000간병협회에 입사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000간병협회에서 신규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니 조속히 입사지원을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입사지원 안내문을 출입문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다.

야.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11. 7. 21. 이 사건 요양병원 앞 집회에서 '병원은 현재의 000간병협회와의 간병계약을 파기하고, 우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와 새로 계약하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쟈.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은 2011. 10. 5. 이 사건 근로자들이 0000간병센타 대표 유00과 이 사건 사용자1 이사장 이00을 상대로 제기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사건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담당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올린 사실이 있다.

챠. 위 고소사건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은 0000간병센타 대표자 유00의 사업주로서의 실체와 관련하여 ① 0000간병센타 대표자는 간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한 점, ②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점, ③ 근로자 퇴직 시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④간병사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여하여 조율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0000간병센타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체 학교법인 00교육재단 이사장 이00이 경영하는 0000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2를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노동조합법 제40조나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1995. 11. 21. 서울고법 95구2410 참조)인 바,

'4. 인정사실'의 '가'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은 00시와 0000노인요양병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 등에 따라 0000노인요양병원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2와 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동 채용계약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 또는 시설의 책임자에 불과하기에 이 사건 사용자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1을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 2011. 5. 20.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주장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고 할 것 인 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4. 인정사실'의 '사' 내지 '자' 및 '랴'와 같이 ①씨00000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용자2가 체결한 간병용역(가계약)계약서 제15조 제1항의 의미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한다는 의미로 약정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위 조항에 근거하여 씨00000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함을 통보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씨00000 주식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씨00000 주식회사에 고용승계 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⑤ 씨00000 주식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이 사건 사용자2 이외에도 구미,김천,논산 등지에 수 개소에 달하는 등 씨00000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⑥ 씨00000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켰고, 임금도 지급한 점, ⑦ '4. 인정사실'의 '챠'와 같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은 이 사건 사용자1과 0000간병센타 소속 간병사들의 관계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심문회의 시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2와 0000간병센타, 씨00000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이 불법 파견계약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 조항 미준수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4. 인정사실'의 '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년 이상 근무자들(19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사건 사용자1 소속 0000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근로자들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0000간병센타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기에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한 시점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0000간병센타 대표자 유00은 '4. 인정사실'의 '챠'와 같이 ①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해온 점, ②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점, ③ 근로자 퇴직 시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앞서 우리위원회에 접수되었던 경북2011부해298 사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등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0000간병센터 사업주가 0000간병센타 외에도 00요양보호사교육원⦁00노인복지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0000간병센타 대표자 유00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정도의 형식적, 명목적 존재인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사용하였고 이 경우 2년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용의무가 있다는 주장

0000간병센타, 씨00000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용자들 간의 관계가 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인지는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불법)파견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고용의무 조항은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법과 같이 별도의 근로계약체결 없이도 당연히 직접 고용한 것으로는 의제되지 않는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법률(시행일:2007.7.1) 제6조의2 제1항은 기존의 직접고용의제 규정이 직접고용의무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현행 법률 시행일 이후 입사하여 구법 상 직접고용의제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없다)

② '4. 인정사실'의 '카'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년 이상 근로자들(19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 사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간병사 전원을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하며 근로계약 체결을 모두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해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용자1,2는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 또한 부족하기에,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유무 또는 정당성 여부는 따질 것도 없이 이 사건 구제 신청은 모두 각하함이 마땅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11. 10. 12.

경 북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정 종 승
공익위원 이 상 덕
공익위원 신 주 식
2011-10-26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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