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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71 {복수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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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경북 2011조정46
0 0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신청인(노동조합)] 전국00산업노동조합
대표자 김 0 0

[피신청인(사용자)] 0 0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자 현 0 0

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 00여객 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11. 11. 11.


피신청인(사용자) 0 0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자 현 0 0
위 사용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사업장 개요(생략)

2. 노동조합 개요(생략)

3. 사업장 경영자료(생략)

4. 2011년도 단체교섭 경위

(1) 기존노조, 0 0 여객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경위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사업체 중 7개사(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 00버스주식회사, 00교통, 00버스, 00여객, 00버스, 00버스)의 노사 대표자는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3차례의 집단공동교섭(‘11. 6 9, 6/15, 6/22)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00여객노동조합은 2011. 6. 30.자에 2011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주요내용)
- 월정액 90,000원 인상, 정년 만 60세로 연장 등
-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 2011. 10. 1. - 2012. 6. 30.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2011. 7. 1. - 2013. 6. 30.

[소명서류]
제5호증 : 기존 단체협약서(2011년도)
제6호증 : 기존 임금협약서(2011년도)
제7호증 :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사업체 중 7개사(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 00버스 주식회사, 00교통, 00버스, 00여객, 00버스, 00버스)의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집단공동교섭자료 3부, 2011. 6/9, 6/15, 6/22

(2) 전국00산업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경위 :“해당 사항 없음.”

5. 이 사건 노동쟁의 조정신청 경위

(1) 전국00산업노동조합은 2011. 4. 4.자에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 이 동 조합에 가입하여 동 조합 00여객지회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1. 4/4, 5/9, 5/27, 6/1, 7/11, 8/2, 8/8, 10/17 총 8차에 걸쳐 서면공문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소명서류]
제8호증 : 전국00산업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2011. 4/4, 5/9, 5/27, 6/1, 7/11, 8/2, 8/8, 10/17 총 8차)
제12호증 : 전국00산업노동조합 00여객지회 인준증, 전국00산업노동조합, 2011. 5. 9.

(2)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5/30, 6/2, 7/11, 8/2, 8/4, 8/12, 10/21 총 7차례에 걸쳐 서면공문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일이 2011. 7. 1.이고, 2011. 6. 30.자에 기존 기업별노조인 00여객노동조합과 2011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전국00산업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요구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능하므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 조합의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명서류]
제9호증 :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답변공문(2011. 5/30, 6/2, 7/11, 8/2, 8/4, 8/12, 10/21 총 7차)
제10호증 : 기존 기업별노동조합(00여객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경상북도 00시장, 2011. 7. 13.

(3) 2011. 11. 9. 전국00산업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

6. 이 사건 사용자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입장 및 의견

(1) 이 사건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사업체 중 7개사(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 00버스 주식회사, 00교통, 00버스, 00여객, 00버스, 00버스)의 노사 대표자와 함께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3차례 집단공동교섭(‘11. 6 9, 6/15, 6/22)에 참가하여 기존 기업별노동조합인 00여객노동조합과 2011. 6. 30.자에 2011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바,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요구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능하므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00산업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을 제기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2(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제1항 본문(“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조정신청이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은 마땅히‘각하’되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입증방법]
소명서류
제1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2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3호증 :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
제4호증 : 조직도
제5호증 : 기존 단체협약서(2011년도)
제6호증 : 기존 임금협약서(2011년도)
제7호증 : 경상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사업체 중 7개사(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 00버스 주식회사, 00교통, 00버스, 00여객, 00버스, 00버스)의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집단공동교섭자료 3부, 2011. 6/9, 6/15, 6/22
제8호증 : 전국00산업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2011. 4/4, 5/9, 5/27, 6/1, 7/11, 8/2, 8/8, 10/17 총 8차)
제9호증 :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답변공문(2011. 5/30, 6/2, 7/11, 8/2, 8/4, 8/12, 10/21 총 7차)
제10호증 : 기존 기업별노동조합(00여객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경상북도 00시장, 2011. 7. 13.
제11호증 : 전국00산업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서울지방노동청 서울00지청장, 2008. 1. 8.
제12호증 : 전국00산업노동조합 00여객지회 인준증, 전국00산업노동조합, 2011. 5. 9.

2011년 11월 11일

0 0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 0 0
작성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건결과]
전국00운수노동조합은 2011년 11월 17일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
2011-11-24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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