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72 {해고수당,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
이     름 :
  운영자
홈페이지 :
  

답 변 서


진정인 000이 00의료재단 0000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수당 지급 청구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000의료재단 0000병원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동 진정사건의 조사 시에 이 답변서의 내용을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정인 인적사항 (생략)

2. 진정인에 대한 최초의 해고 경위

당 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000는 2010년 12월 11일 병원 내 화장실에서 샴푸를 마시는 방법으로 1차 자살시도를 한 경력이 있는 특별보호대상환자로서 1차 자살기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자살시도를 암시하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진정인 000은 동 환자의 주치의로서 동 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관찰주의를 다하여 추가적인 자살시도를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환자에 대한 특별보호 관리업무를 태만하여 결국 동 환자가 2011년 2월 10일 안과 외진 도중 추락에 의한 2차 자살시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특별보호환자 관리업무 태만행위 및 주치의로서의 담당업무에 따른 책임회피 및 기본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당 병원으로부터 2011년 2월 23일 11시경 구두상의 해고통보를 받은 자입니다.

3. 2011년 3월 9일 해고처분(2011년 2월 23일) 취소통보 및 출근 촉구

(1) 피진정인은 2011년 3월 9일 진정인에게 2011년 2월 23일자의 진정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2011년 3월 9일자로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음을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2011년 3월 14일(월)부터 정상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2011년 2월 23일자 해고처분 취소에 따른 출근촉구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공문, 2011년 3월 9일, 0000병원
[첨부서류 2]
2011년 2월 23일자 해고처분 취소에 따른 출근촉구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문자 메시지 출력물, 2011년 3월 9일, 0000병원 총무과

(2) 또한 피진정인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2011년 2월 23일자의 해고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2011년 3월 17일(목) 13시, 이사장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지정일시에 필히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2011년 2월 23일자 해고처분 취소에 따른 출근촉구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공문, 2011년 3월 9일, 0000병원
[첨부서류 2]
2011년 2월 23일자 해고처분 취소에 따른 출근촉구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문자 메시지 출력물, 2011년 3월 9일, 0000병원 총무과

4. 피진정인의 2011년 3월 9일자의 해고 취소 이후의 법률관계

(1) 피진정인은 2011년 3월 9일 진정인에게 2011년 2월 23일자의 진정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2011년 3월 9일자로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음을 통보한 후 2011년 3월 14일(월)부터 정상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고, 또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2011년 2월 23일자의 해고처분을 2011년 3월 9일자에 취소한 후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치기 위해 진정인에게 2011년 3월 17일(목) 13시, 이사장실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던 바,

(2) 2011년 3월 9일자의 해고처분 취소 통보일 이후에는 2011년 2월 23일자의 최초 해고처분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법률상으로는 진정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로 단절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해고처분을 전제로 하여 해고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동 진정사건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최초 해고처분일(2011년 2월 23일)부터 정상 출근일까지의 기간 중 201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2011년 2월분 임금으로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1년 3월 1일부터 해고취소 이후 진정인이 정상 출근한 날인 2011년 3월 14일의 전날까지는 진정인이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3) 피진정인은 2011년 3월 17일자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서 만일, 진정인에 대한 해고가 결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하든지 아니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처리하든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5. 하자있는 해고처분에 대한 사용자의 직권 취소권을 인정 법적근거

1) 관련 대법원 판례 등 - [첨부서류 3] : 관련 판례 4부
① 사용자의 절차상 하자있는 해고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 후 새로운 적법한 징계해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례(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권을 인정 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판결)

②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된 다고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9.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④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어 근로자를 복직시킨 이후에 근로자가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을 어기고 무단결근했다면 새로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례(하자있는 해고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연히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임을 전제로 무단결근사유로 사용자에 의한 새로운 해고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례)
(2003. 11. 13. 서울행정법원 2003 구합 16105)

2) 민법 규정

①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③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6. 2011년 3월 9일 해고 취소 통보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 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존재여부)

(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수당 지급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해고일 : 2011년 2월 23일해고일)로부터 14일을 이내에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해고일,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할 대상은 임금, 보상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기타 일체의 금품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수당은 근로관계 종료시점부터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에 해당되는 것임은 당연합니다.

(2) 즉,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수당 지급기한은 해고처분 당일이 아니라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금품청산 기한 내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해고수당 지급기한(해고일로부터 14일)의 기산일은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및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해고처분일(2011년 2월 23일)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인 2011년 2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57조 참조) 2월 24일부터 기산하여 그 만료일은 14일에 해당되는 2011년 3월 9일 (당일 24:00가 14일의 만료시점, 민법 제159조 참조)에 만료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①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②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규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 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 해고수당의 지급시기 및 기산일 조문해설, 중앙경제사 노동법 통람 - [첨부서류 4] 참조

(3)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2011년 2월 23일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2011년 3월 9일 오후 2시 40분경에 동 해고처분(2011년 2월 23일자)에 대한 취소통보를 하였고, 아울러, 3월 14일(월)부터 정상출근하라는 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2011년 3월 9일 오후 2시 40분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해고처분 취소 통보시점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한(2011년 3월 9일 24시)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명확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수당에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더욱이 피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수당에 대한 금품청산기한일인 2011년 3월 9일 24시 이전의 시점인 2011년 3월 9일 오후 2시 40분경에 동 해고처분(2011년 2월 23일자)에 대한 취소통보를 하고, 하자있는 해고로 단절된 근로관계를 원상회복시켰으므로, 적어도 2011년 3월 9일 오후 2시 40분경 해고처분 취소 통보 시점 이후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반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수당) 및 제36조(금품청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2011년 2월 23일자 해고처분 취소에 따른 출근촉구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공문, 2011년 3월 9일, 0000병원
[첨부서류 2]
2011년 2월 23일자 해고처분 취소에 따른 출근촉구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첨부서류 3]
관련 판례 4부 (하자있는 해고처분에 대한 사용자의 직권 취소권 인정 등)
①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판결)
② (대법원 2009.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③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④ (서울행정법원 2003. 11. 13. 2003 구합 16105)
[첨부서류 4]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 해고수당의 지급시기 및 기산일 조문해설, 중앙경제사 노동법 통람


2011년 3월 15일


피진정인 00의료재단 0000병원
대표자 0 0 0
소재지 : 경북 00시 00동

작성 및 확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전 화/ 팩 스 : 054) 457-7868~9 / 054) 457-014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장 귀하



[사건결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수당 및 금품청산 규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 종결됨.

2011-12-06 10:14:21

   
번호
제목
이름
파일
날짜
조회
82
운영자
2019-06-24
137
81
운영자
2019-02-20
208
80
운영자
2019-02-18
249
79
운영자
2018-12-03
165
78
운영자
2013-05-15
3179
77
운영자
2013-05-10
2020
76
운영자
2013-03-13
2147
75
운영자
2012-02-17
2058
74
운영자
2011-12-29
2353
73
운영자
2011-12-06
2215
운영자
2011-12-06
2597
71
운영자
2011-11-24
2116
70
운영자
2011-10-26
2146
69
운영자
2011-06-08
2270
68
운영자
2010-11-19
2514
[맨처음] .. [이전] 1 [2] [3] [4] [5] [6] [다음] ..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