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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73{특별보호환자 관리 소홀에 대한 해고 재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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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1부해798 의료법인 00의료재단(0000병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차 0 0
서울시 00구 00동
위 대리인 노무법인 00000컨설팅
담당 공인노무사 김 0 0, 김 0 0, 최 0 0

[사용자(재심신청인)]
의료법인 00의료재단(0000병원)
경북 00시 00동
이사장 류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판정일] 2011. 11. 2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1. 9. 5.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11부해406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 9. 5. 판정, 2011부해406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4. 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1. 9. 5. 경북2011부해406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1. 4.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 임을 인정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차00(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8. 2. 18.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소속 0000병원에 정신과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4. 18.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사용자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81. 6. 19. 위 주소지에서 설립되어 상시 3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심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7.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1. 9. 5.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9. 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일 우리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신청외 환자 정00에 대한 관리 업무 태만행위에 대하여 동 환자에 대한 2011. 2월 중에는 외진이 모두 예약되어 있어 같은 해 3월경에 안과외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때 다시 수간호사와 재논의하기로 하였을 뿐 2011. 2. 10. 안과외진 결정을 수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을 마치 이 사건 근로자가 결정한 것처럼 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둘째 징계사유인 책임회피, 직무유기, 업무태만행위는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추상적으로 일반적 표현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는 어떠한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부당하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유효한 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가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큰 중대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바, 2011. 4. 18. 자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2. 18. 0000병원에 정신과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신과 입원환자 정00가 2010. 12. 11. 병원 내에서 자살시도 경력이 있는 특별보호환자이므로, 주치의로서 특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환자가 2011. 2. 10. 00안과 외진 도중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특별보호환자 관리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주치의로서 담당업무를 따른 책임회피 및 기본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보호환자 관리소홀 및 정신과 운영업무 태만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및 양정이 모두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1. 4. 18.자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3. 18. 15시경 이 사건 근로자의 보호환자인 이 사건 외 전00이 이 사건 근로자의 허락을 받아 직원 동행하에 산책요법을 진행하던 중 직원의 감시를 피해 병동 6층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답변서)

나. 2009. 2. 27.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중인 이 사건 근로자의 보호환자인 신청외 정00(이하 '정00라 한다)가 2010. 12. 11. 21:30분경 정신과 병동 내 화장실에서 샴푸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여 같은 달 21일까지 중환자실에서 응급처치 및 집중진료를 받았다.(답변서(1), 사 제3호증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간호사 병상간호일지, 주치의 진료기록 경과일지 및 처방기록)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2. 21. 응급처치 및 집중진료를 마친 정00를 55병동(정신과)의 일반병실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였으나, 다음날 신청 외 수간호자 장00(이하 '수간호사'라 한다)이 2차 자살시도 가능성에 따른 특별보호조치의 처방을 강조하여 24시간 간병사가 보호 관찰하는 집중관찰실로 이실하게 되었다.(답변서(1), 사 제4호증 수간호사 장00 확인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1월 초순경 회진 중 수간호사에게 평소의 아침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바꾸어 내일부터는 오후 1시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밤사이 발생한 일, 오전 검사 및 외진 스케줄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후 1시 이후에 하게 되었다.(답변서(1), 사 제4호증 수간호사 장00 확인서, 당사자 진술서)

마. 이 사건 근로자 2011. 2. 8. 주치의 회진 중에 정00가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같이 있던 수간호사에게 안과 외진을 예약할 것을 지시 하였고, 이에 수간호사는 외진 스케줄이 2월말까지 예약되어 있다고 말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빨리 외진 일정을 잡겠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때까지의 정00의 외진 이력은 다음과 같다.(답변서(1))
*정00 외진 이력 < 생략 >

바. 수간호사는 2011. 2. 10. 오전 09시경 인근에 소재한 00안과에 전화를 하여 정00의 안과 진료를 같은 날 10시로 예약을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보고 시간이 오후인 관계로 정00의 안과외진 예약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답변서(1), 사 제4호증 수간호사 장00 확인서(2011. 7. 21.), 당사자 진술조서)

사. 이 사건 사용자의 정신과 지도사 곽00는 2011. 2. 10. 오전 09시 50분경 환자 이00, 정00를 데리고 00안과에 외진을 나갔고, 정00가 10시 20분경 00안과 4층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2차 자살을 시도하여 긴급히 이 사건 사용자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수간호사는 환자의 자살사고를 서울에서 문경으로 오는 시외버스의 출근 중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답변서(1), 재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 사망 경위서, 노위 제2호증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서(문경경찰서)

아. 이 사건 사용자의 병원장 이00(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2011. 2.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족과 '저설 추락사 이후의 사고처리에 대해 사실 그대로 설명하라.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사고처리를 하자.'고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외 정신과 제1과장 김00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족에게 정신분열증이라는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자살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라'고 하며 유족과의 사고 수습을 위한 면담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유족과 대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답변서, 사 제5호증 김00 의견서, 사 제6호증 이00 진술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2. 18. 유족과 사고에 대하여 위자료 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사 제3호증의 1 유족합의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2. 23. 이 사건 근로자가 정00의 주치의로서 특별한 보호관찰을 다하지 못한 업무태만 책임을 물어 구두 상 해고하였다.(이유서, 답변서)
카. 이 사건 근로자가 2011. 3. 8. 대구지방노동청 00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9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동시에 같은 달 14일부터 정상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달 17일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였다.(답변서(1). 사 제7호증 해고예고 수당 진정사건 출석요구서, 사 제8호증 2011년 2월 23일자 해고처분 취소에 따른 출근촉구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3.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었다.(이유서(1), 노 제1호증 내용증명 우편물)

파.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위원회는 2011. 3.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주치의로서의 담당업무 태만과 사고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수간호사는 사고 환자에 대한 특별보호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1. 4. 18. 해고'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그 날이 되자 '해고'하였다.(답변서(1), 사 제9호증의 1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 제1호증 징계결정통보서) *징계결정 통보서 < 생략 >

하. 이 사건 근로자는 병원장의 알선에 따라 해고된 다음날인 2011. 4. 19.부터 대구 소재 대구0병원의 정신과 과장으로 취업하였다.(답변서(1), 사 제6호증 이00 진술서)

갸.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9. 7. 초심지노의의 판정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하여 출근할 것을 통보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재심이유서(2), 사 제16호증 사직서)

냐.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11. 16.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복직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재심회의록)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 둘째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
1) 적용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 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근로관계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2)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이 사건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4. 인정사실'의 '갸' 및 '냐'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하여 출근을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9. 9.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1. 24. 우리 위원회에 개최된 심문회의에서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복직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되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인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 판정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정당한 구제신청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11. 11. 24.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재훈
공익위원 박진환
공익위원 차두희

2011-12-06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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