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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74{고용승계관련 재심신청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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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 건] 중앙2011부해930 / 부노218(병합)
학교법인 00교육재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근로자 장00 외 39명
[근로자(노동조합)] 000000노동조합 (위원장 최00)
위 대리인 노무법인 00 담당 공인노무사 이00

[사용자(재심피신청인)] 학교법인 00교육재단 (이사장 이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학교법인 00교육재단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08일

위 사용자(재심 피신청인) 학교법인 00교육재단 이사장 이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재심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재심신청인들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3호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재심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재심신청인 근로자 장00외 39명(이하 "재심신청인들' 이라 한다)은 2011. 5. 19까지는 학교법인 00교육재단에서 운영하던 0000노인요양병원 내에서 간병용역업무를 수행하던 '0000간병사센타' 소속 간병인들이었으나, 2011. 5. 19. 0000간병센타의 폐업이후 2011. 5. 20. ~ 2011. 5. 31.까지는 재심신청인들 전원을 고용승계 하여 0000노인요양병원 내에서 간병용역업무를 수행하던 '000000(주)' 소속 간병인들입니다. 재심신청인 000000노동조합은 0000 내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최00입니다.

재심피신청인 학교법인 00교육재단(이하‘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00시 00동 000번지에서 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000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표자는 이사장 이00입니다.

0000노인요양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0000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 00시장이 00시 00동 산 000번지에 설립한 노인요양병원이고, 학교법인 00교육재단은 00시장과의 동 병원에 대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00시장으로부터 0000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학교법인으로서 동 병원장(2011. 10. 26. 송00에서 이00으로 대표자 변경) 및 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학교법인 00교육재단과는 별도의 독립회계로 동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건경위
1) 2011. 3. 1.(화) 0000노인요양병원과 0000간병사센타 대표 유00 사이의 간병용역 계약체결 - 계약기간 : 2011. 3. 1 ~ 2011. 12. 31.

2) 2011. 5. 4.(수) 재심신청인들 포함 간병인 40명은 0000간병사센타 대표 유00을 상대로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에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진정사건 제기

3) 2011. 5. 10.(화) 동 병원은 0000간병사센타 대표 유00이 동 병원과의 간병용역계약을 계속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피력하여, 당일자부터 000000(주)를 포함한 00, 00 내의 간병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간병용역업체를 물색하기 시작함.

4) 2011. 5. 13.(금) 동 병원은 0000간병사센타 대표 유00으로부터 재심신청인들의 체불임금 진정사건 등의 노사분쟁으로 사업계속이 불가하여 2011. 5. 31.까지만 간병용역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간병용역계약 해지통보’ 공문을 접수함.

5) 2011. 5. 18.(수) 동 병원은 0000간병사센타 대표 유00에게‘간병용역계약 해지 통보 승인’ 내용증명을 발송함.

6) 2011. 5. 18.(수) 동 병원은 0000간병사센타 대표 유00으로부터 0000간병사센타의 폐업 통보 공문을 접수함.
- 동 폐업통보 공문 상에는 폐업 예정 일자를 2011. 5. 20.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 5. 19.자에 폐업신고를 하였음.(동 병원은 0000간병사센타의 폐업일자가 2011. 5. 19.라는 사실을 2011. 5. 20.자에 확인하였음.)

7) 2011. 5. 19.(목)
- 동 병원 관리부 소속 장00은 재심신청인들에게 “0000간병사센타 소속 간병인 전원을 2011. 5. 20.자부터 고용승계 하여 간병용역업무를 수행할 신규 간병용역업체가 간병인들의 임금, 근무조건 요구사항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고 여러분을 찾아왔으니 신규 간병용역업체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임금, 근무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 해 보라.” 고 하며, 재심신청인들과 신규 간병용역업체로 선정된 000000(주)와의 개별면담을 주선하였음.

- 000000(주) 소속 김00실장은 2011. 5. 20.자로 0000간병센타 소속 간병인 42명 전원을 고용승계 하여 간병용역 업무를 수행할 신규업체임을 재심신청인들에게 설명하고, 개별면담을 통해 재심신청인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09:30-11:00)

- 000000(주) 소속 김00 실장은 재심신청인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심신청인들에게 적용할 000000(주)의 새로운 근무조건을 2011. 5. 25.(수)까지 통보할 것임을 재심신청인들에게 예고하였음.

- 000000(주)는 재심신청인들의 근무형태를 12시간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음.

- 000000(주)는 2011. 5. 20.자에는 동 병원과의 간병용역계약을 2011. 6. 1.자로 체결한다는 전제하에 00시 000 아파트 복도 등에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 조건으로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 모집 광고지를 부착하였고, 재심신청인 조00가 동 간병인 모집 광고지를 입수하여 3병동 간병인들에게 전달하자, 3병동 간병인(재심신청인들) 중 8명이 동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음. (0000간병사센타에게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8) 2011. 5. 20.
- 동 병원과 000000(주)의 간병용역계약 체결
① 000000(주)에서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임금인상, 근무형태 변경 및 근무조건 요구안 수렴을 위해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개별면담 실시 후 임금,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이를 2011. 6. 1.자의 본 계약 체결 시에 반영하여 간병용역비를 인상해 달라고 동 병원에게 요청하여, 동 병원과 000000(주)는 2011. 5. 20. ~ 5. 31.까지 가계약으로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동 병원과 000000(주)는 간병용역(가계약)계약서 제15조(특약사항) 제1항에서 “본 계약 체결이후 발생되는 계약체결 이전 간병업체(0000간병센터)와 계약된 간병사의 모든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문제는 ‘을’<000000(주)>이 단독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을 명기하였는데, 이는 000000(주)에서 종전의 0000간병사센타 소속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일체의 법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계약입니다.(민법 제539조)

- 또한 간병용역(가계약)계약서 제12조(고용책임)에서는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간병사에 관련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진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4. 간병사의 신상 및 민형사상이 문제 등 기타 일체

위 간병용역(가계약)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의 주체 및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재심신청인들 전원을 고용승계키로 한 000000(주)임을 명문화 한 조항입니다.

- 재심신청인 신00, 이00은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장00에게 “간병인 전원이 000000(주)에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고 부탁함.

- 000000(주) 소속 김00 실장은 재심신청인들에게 2011. 5. 20.자로 종전 0000간병사센타 소속 간병인 42명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제로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한 신규 업체임을 설명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임금, 근무형태 및 근무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개별면담을 실시함.

9) 2011. 5. 21.(토)
000000(주) 김00실장은 재심신청인들의 임금, 근무형태 및 근무조건 요구사항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함.

10) 2011. 5. 23.(월)
- 000000(주)는 재심신청인들에게 임금, 근무형태 및 근무조건에 대한 설명회를 2011. 5. 25.(수)에 개최할 것을 설명함.
- 동 병원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상견례 및 교섭 요청 공문을 접수함.
- 이에 대해 동 병원은 재심신청인들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의 교섭 상대방이 아님을 통보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사업주인 000000(주)와 교섭할 것을 통보하였음.

11) 2011. 5. 24.(화)
① 당일 10시경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사무국장 조00, 조직부장 최00는 동 병원을 방문하여,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이00과장, 000000(주) 대표 이00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동 병원에게 상견례 및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이00 과장은 “5. 19. 0000간병사센타의 일방적인 폐업 이후 5. 20. 신규업체(000000(주))와 기존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간병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신규업체에서 기존 간병인들의 임금, 근무형태 등 근무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본 계약체결 시의 간병용역비에 이를 반영하려고 간병인들을 개별면담하고 있는데, 병원에게 교섭을 요청하는 것은 황당하다. 우리 병원은 교섭상대방이 아니다. 000000(주) 사장님!, 현재 기존 간병인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 라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000000(주)대표에게 질문하자,

② 000000(주) 대표 이00은 “우리 업체 소속이다. 5. 20.자에 병원과 기존 간병사들을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가 5. 20.자에 기존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하였다.”

- 이에 대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조00 사무국장은 “병원과 000000(주)와 계약은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단기 계약이다. 6월에 재계약을 할지 안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000000(주)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병원과의 교섭을 통해서 간병인들의 처우를 개선코자한다. 그리고 향후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업체 변동 시 고용승계문제와 근무조건(근로기준법) 등을 명기했으면 좋겠다.”

③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이00과장은 “다시 말하면, 병원은 교섭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자리를 같이 할 이유가 없다. 교섭은 간병인들이 소속된 000000(주)와 해라”
- 이에 대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조00 사무국장은 “알았다. 오늘은 신규업체와 자리를 하겠다. 그렇지만, 원청은 하청업체를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건은 후퇴하면 안 된다, 개선되어야 한다. 아무런 마찰 없이 000000(주)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

12) 2011. 5. 25.(수)
① 동 병원은 000000(주)로부터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의 교섭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접수함.
-중략-

② 2011. 5. 25.자의‘0000노인요양병원 간병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000000노조의 요구’(3페이지 ~ 4페이지)
- 0000노인요양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새로운 용역업체(000000(주))와 용역계약을 체결(5월말까지)하였으며, 간병사들은 용역업체로 전원 고용승계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직접고용이 아닌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간병업무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곧 새로운 용역업체와 정식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간병사들의 고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병원은 새로운 용역업체와 5월말까지 한시적인 계약을 맺고 있어 그(6월 1일)이후에도 계약을 맺을지 아닐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역업체와 간병사들 간에 그 어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이며 용역업체는 간병사들의 법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0000노인요양병원이 6월 1일 이후에 간병업무에 대해 직접 운영할 수도, 용역업체(000000(주))와 재계약할 수도, 새로운 제3의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든, 0000노인요양병원에서 그 동안 일해 온 간병사 전원이 이상 없이 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명문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000000노조’의 입장입니다.

13) 2011. 5. 26.(목)
동 병원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000000(주)와의 교섭내용을 접수함.
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서 000000(주)에게 통보한 내용
- 우리의 목적은 직영이었다.
- 직영이 당장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 소사장제도(개인사업자)는 절대 불가하다.
② 000000(주) 대표 이00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게 통보한 내용
-중략-

14) 2011. 5. 27.(금)
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000000(주)와의 교섭내용 전화 접수
- 000000(주)는 자신 없으면 빠져라. 우리가 병원과 상대하겠다.(노동조합)
- 기존 0000간병사센타 간병인을 100% 고용승계 했으므로, 이후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말라. <000000(주)>
- 알겠다.(노동조합)

② 000000(주)대표 이00은 동 병원을 방문하여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서 000000(주)에게 요구한 임금 테이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음.
-중략-

③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조직부장 최00는 000000(주)와의 임금협상 내용에 대해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
-중략-

15) 2011. 5. 28.(토)
000000(주) 대표 이00은 동 병원에게 전화하여, “간병인들의 임금, 근무조건 협상에서 솔직히 나는 0노총 신경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하였음.

16) 2011. 5. 30.(월)
① 동 병원은 당일 16시경에 000000(주)로부터 “간병용역 가계약 종료(2011. 5. 31.) 이후 2011. 6. 1.부터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당사 사정상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함.

② 동 병원은 000000(주)의 본 계약 체결 의사 없음 통보 공문을 접수한 후 긴급회의를 개최함.(17시~23시)
- 동 병원은 간병인 42명 중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해 2011. 6. 1.자로 직접 고용하고, 2년 이하자 23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간병도급업체를 통한 고용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론을 짓고, 매주 1회 직접고용대상 2년 초과자 19명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진행하기로 결정함.
- 간병업무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6. 1.자 직접고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공고문을 지하 1층 탈의실 등 총 9곳에 부착함.

③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동 병원에게 “간병사의 고용 및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개별근로계약이 아닌 본 노동조합과 집단근로계약을 체결되어야 하며, 귀 병원은 이를 위한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 는 내용의 상견례 및 교섭(재)요청 공문을 2011. 5. 30.자에 통보하였으나, 동 병원은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 고용일자가 2011. 6. 1.이므로, 그 이전의 시점에서는 2년 초과 19명과의 근로관계가 아직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상견례 및 교섭 재요청 공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음.

④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2011. 5. 30.자 제301호 노동조합 소식지에는 “병원측은 현재 새로운 용역업체와 가계약(5월말까지)를 통해 전원 고용승계 된 상태이며, 본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에도 고용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라고 기재됨.

17) 2011. 5. 31.(화)
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동 병원의 2011. 5. 30.자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안내 공고문과 관련하여 재심신청인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함.

② 00시의회 김00 의원,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간부들(조00, 최00)은 동 병원 장(송00)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당황스럽다. 아무런 교섭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공고문을 왜 부착했느냐? 근로계약서 체결시간(07:30~11:30)이 너무 짧다. 10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달라.”
- 이에 대해 동 병원장(송00)은 “근로계약서 체결기한은 2011. 6. 1.(수) 07:30~11:30까지 4시간이고, 4시간이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③ 재심신청인들 및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철회하고 간병인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동 병원 지하 1층 등에 배포하였음.

④ 재심피신청인 대리인과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간부(조00, 최00)와의 면담

(동 병원의 입장)
-중략-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간부들의 입장)
-중략-

18) 2011. 6. 1.(수)
① 동 병원은 당일 07시경 2년 초과 직접고용대상자 19명에게 07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지하 1층 관리부를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독촉함.

②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재심신청인들은 동 병원의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서 체결 공고문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함.(07:30)

③ 동 병원은 직접고용대상 2년 초과자 19명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독촉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함.(08:30)

④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장00은 직접고용대상자 19명에게 11시 30분까지 관리부로 직접 와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촉구하자, 재심신청인 박00은 “쫄병(장00)은 꺼지라”, 재심신청인 신00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세요 ”라고 함.

⑤ 재심신청인들,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00시의원, 타 기업 노동조합 간부들의 기자회견 개최
- 동 병원의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방침을 비판하고, 간병인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간병인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병원장실 무단 진입을 시도함.
- 2년 초과 19명은 동 병원에게 2년 이하자 23명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시한인 2001. 6. 1. 07:30~11:30분까지 집단으로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동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

⑥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2011. 6. 1.자 유인물, ‘0000노인요양병원은 간병사 전원을 직고용하라!’ 에서 “병원측은 간병사들은 새로운 용영업체인 000000(주)로 전원 고용이 승계될 것이다." 이라며, 업체와 교섭하라고 했다. 그러나 0000노인요양병원과 000000(주)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약 상태라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 5월 31일까지 간병사와 업체간 어떠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으며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병원은 000000(주)와 간병사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000000(주)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극히 주관적이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병원이 직고용의사를 밝힌 19명의 간병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의 고용문제는 알 바 아니라 한다.”

⑦ 2011. 6. 1. 00뉴스, 0000신문에서는 “지난 2008년 00노인병원이 개업했을 때부터 병원측과 간병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지난달 19일 갑자기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A업체를 대신해 20일부터 병원측과 간병사 용역계약을 B업체는 다시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31일 계약을 종료했다. 병원측은 간병사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1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간병사들은 모두 직접 고용해달라며 이를 거부했다. 간병사들은 0000요양병원이 지난달 용역업체 폐업을 계기로 2년 이상 근무자만 직고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해고 통보인 만큼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 2011. 6. 2.(목)
동 병원은 지하 1층 출입문 외 10곳에‘업무방해금지 및 병원 부지 내 퇴거요청 촉구 공고문을 게시하였음.

20) 2011. 6. 7.(화)
재심피신청인 대리인, 00시의원 (김00, 김00), 재심신청인 포함 40여명,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최00, 조00), 00보건소장, 00시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14시)
<00시의원 2명, 재심신청인 등 간병인 40여명,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공통된 주장>
- 우리가 먼저 2년 초과 19명에 대해 병원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한 적이 없다. 병원 노무사가 먼저 2년 초과 19명에 대해 직접고용 방침을 이야기해서, 이왕이면 2년 이하 23명에 대해서도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노동조합과 모든 간병인들은 간병인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대신 제3의 업체를 통해서라도 간병인 전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원한다. 병원에서는 제3의 업체를 통한 전원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간병인 전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서면으로 합의해 달라.

21) 2011. 6. 8.
동 병원은 2011. 5월분 간병용역비로 2011. 5. 1.- 5.19.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0000간병사센타에게 00백만원을, 2011. 5. 20.-5.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000000(주)에게 0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음.

22) 2011. 6. 14.(화)
동 병원은 000000(주) 대표자로부터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는데, 0노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연락하면 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현재 대기 중이다. 나는 민0총이 파고드는 게 싫다. 그래서 간병인들에게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라고 00원을 줄 테니 최저임금이니 뭐니 따지지 말라고 할 예정이다.” 라는 전화를 받았음.(16시)

23) 2011. 6. 22.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최00 조직부장이 동 병원 관리부 이00 과장을 찾아와서, “2년 초과 직접고용 대상자 19명과 노동조합은 2011. 6. 1.자에 직고용 대상자 19명이 단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이후로는 2년 초과 19명에 대한 직접고용요구는 포기했다. 그 이후 우리의 요구는 새로운 간병도급업체를 통한 간병인 전원에 대한 100%고용보장요구이다. 병원에서 지금해야 할 일은 가능한 빨리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신규업체만 선정되면, 병원은 빠져라 그 다음 문제(간병인 전원 100% 고용승계)는 우리가 그 업체와 알아서 해결하겠다.”(11시)

24) 2011. 6. 24.(금) 동 병원 홈페이지에 간병도급업체 공개입찰 공고 등재

25) 2011. 6. 27.(월)
- 재심신청인들 및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신규 간병도급업체 선정 시 신규 도급업체를 통한 간병인 전원 100% 고용승계요구 집회 실시(08:00-13:50)
- 신규 간병 도급계약 공개입찰 등록업체(3개사) 현장 설명회 개최(16시)

26) 2011. 6. 30.(목)
간병도급업체 선정 및 간병인 채용 안내문을 부착함.(17:50)

27) 2011. 7. 1.(금)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최00 조직부장은 신규 간병업체인 충주 000간병협회 앞에 집회신고를 한 후 동 대표자에게 전화하여,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함.

28) 2011. 7. 4.(화)
① 재심신청인 이00는 동 병원 소속 나00 간호부장에게 전화하여, “2011. 5. 16.- 5.30.까지 하루는 2층, 나머지는 신관에서 근무하였는데,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 000000(주) 전화번호 좀 알려 달라.” 라고 해서, 나00 간호부장이 신청인 이00에게 000000(주)의 전화번호를 알려 줌.(14:00)

② 000000(주)에서 재심신청인들에게 급여(2011. 5. 20. - 5. 31.)를 지급함.

29) 2011. 7. 5.(화)
- 재심신청인 6명,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최00)은 00시청 앞과 신규 간병도급업체로 결정된 충주 “000간병협회” 앞에서 “000간병협회는 간병인 고용승계 보장하라!” 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배포함.

30) 2011. 7. 6.(수)
동 병원은 000간병협회의 간병인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병원 내 2곳에 부착하고, 간병인 42명에게 채용설명회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31) 2011. 7. 7.(목)
재심신청인들 및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남00 00시장은 0000노인요양병원 간병사 고용승계 책임져라! ’는 유인물에서 “지난 5월 30일까지 간병사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전제로 병원과 용역을 체결한 업체<000000(주)>가 있었지만, 병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업체와의 가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함.

32) 2011. 7. 8.(금)
① 재심신청인 신00, 장00, 이00, 김00, 조00는 00시장에게 000간병협회에 간병인 전원이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함.(09:20-10:00)
② 재심신청인들은 충주 000간병협회의 채용설명회에 참석함.(14시)
③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최00 조직부장은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이00과장에게 “지금 의 000간병협회와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000000(주)와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나 ? ”를 문의함.

33) 2011. 7. 13.(수)
재심신청인 18명(신00, 이00, 조00, 문00, 조00, 이00, 김00 등)은 3병동에 진입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000간병협회에서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호소함.

34) 2011. 7. 15.(금)
동 병원은 재심신청인들에게 2011. 7. 20.까지 000간병협회에 입사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000간병협회에서 신규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니 조속히 입사지원을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입사지원 안내문을 출입문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재심신청인들에게 발송함.

35) 2011. 7. 21.(목)
재심신청인 장00, 나00 등 18명과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간부(최00)는 병원 앞 집회에서 “병원은 현재의 000간병협회와의 간병계약을 파기하고, 우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와 새로 계약하라.” 라고 주장함.

36) 2011. 7. 25.(월)
000000(주) 대표자는 동 병원 관리부 이00 과장에게 전화하여 “지난 주에 최00 조직부장에게 전화가 와서 병원에 다시 한 번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라고 해서, 노동조합에서 합리적인 선(임금)에서 요구하면 들어갈 생각이 있다. 라고 했다. 내 마음은 병원에 다시 들어오기 싫은데, 민노총이 내 다른 사업장 건들까봐 좀 그렇다. 전에 조00 조직부장이 이야기하길, 일단은 지금 적정수준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임금)올리자 라고 이야기 했었다.” 라고 함.

37) 2011. 8. 10.(수)
재심신청인 이00, 김00, 신00, 김00, 임00 등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000간병협회에서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 할 것을 호소함.(10:40)

38) 2011. 8. 11.(목)
재심신청인 장00은 동 병원 관리부 장00에게 “000간병협회에 이야기해서 우리 조건을 좀 수용시켜 달라. 우리가 000000(주)한테 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000000(주)가 그렇게 할려고 병원에 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 거 아니냐? 아무튼 000000(주)는 전용역비 000만원에서 000만원으로 올려서 그 차액을 우리에게 줄려고 한 착한 사람이다.”

39) 2011. 8. 16. 00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접수

40) 2011. 10. 12. 00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개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적격성이 결여되어 모두 각하됨

(3) 이 사건 구제 재심신청이 모두 ‘각하’ 되어야 할 이유
-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3호“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

1) 동 병원과 000000(주)와의 간병용역계약서 제15조(특약사항)의 법적성격 및 그 법적 유효성 여부 -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000000(주) 대표자는 재심신청인들의 임금인상, 근무형태, 기타 근무조건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재심신청인들과의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000000(주)에서의 임금, 근무형태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이를 2011. 6. 1.자의 본 계약 체결 시에 반영하여 간병용역비를 인상해 달라고 동 병원에게 요청하였고, 이를 동 병원이 수용하여, 000000(주)와 2011. 5. 20.~5. 31.까지 가계약으로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② 동 간병용역(가계약)계약서 제15조(특약사항) 제1항 “본 계약 체결이후 발생되는 계약체결 이전 간병업체(0000간병센터)와 계약된 간병사의 모든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문제는 ‘을’<000000(주)>이 단독책임을 진다.” 의 규정은 000000(주)에서 종전의 0000간병사센타 소속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일체의 법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제3자인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특별계약이며, 이러한 특별고용승계조항의 법적성격은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또한 간병용역(가계약)계약서 제12조(고용책임)에서는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간병사에 관련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진다.
<중략>
위 간병용역(가계약)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의 주체 및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재심신청인들 전원을 고용승계키로 한 000000(주)임을 명문화 한 조항입니다.

③ 따라서, 동 병원과 000000(주)사이의 간병용역계약서 제15조(특약사항)의 내용은 재심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법적 유효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법률) -생략-

2) 재심신청인들(제3자)이 간병용역계약서 제15조의 고용승계 특약사항에 따라 채무자인 000000(주)에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용승계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수익의 향수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539조 제2항 관련)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인 바, 재심신청들 또는 재심신청인들을 대표하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채무자인 000000(주)에게 고용승계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들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겠습니다.

- 재심신청인들이 동 병원과 000000(주)와의 간병용역계약서 체결일(2011. 5. 20.) 이전인 2011. 5. 19.부터 5. 21.까지 재심신청인들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제로 000000(주)에서 진행한 임금, 근무조건 요구사항에 대한 개별면담을 거부하지 아니한 채 개별면담에 적극 응하였던 점.

- 재심신청인들은 2011. 5. 20. 동 병원과 000000(주)사이의 간병용역계약 체결 내용 중 신규 간병용역업체인 000000(주)에서 종전 0000간병사센타 소속 간병인들 전원을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으로 2011. 5. 20.부터 5. 31.까지 간병용역 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면서도 동 가계약상의 고용승계 특별 계약내용에 따른 수익(고용승계)을 거부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를 수행한 점.

- 2011. 5. 20. 재심신청인 신00, 이00은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장00에게 “간병인 전원이 000000(주)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한 점.

- 2011. 5. 23.(월) 000000(주)이 재심신청인들에게 임금, 근무형태 및 근무조건에 대한 설명회를 2011. 5. 25.(수)에 개최할 것을 설명할 당시 재심신청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 2011. 5. 24.(화) 10시경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사무국장 조00, 조직부장 최00는 동 병원을 방문하여,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이00과장, 000000(주) 대표 이00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동 병원에게 상견례 및 단체교섭을 요청할 당시,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이00 과장은“5. 19. 0000간병사센타의 일방적인 폐업 이후 5. 20. 신규업체(000000(주))와 기존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간병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신규업체에서 기존 간병인들의 임금, 근무형태 등 근무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신규업체와의 본 계약체결 시의 간병용역비에 반영하려고 간병인들을 개별면담하고 있는데, 병원에게 교섭을 요청하는 것은 황당하다. 우리 병원은 교섭상대방이 아니다. 000000(주) 사장님! 현재 기존 간병인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라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000000(주)대표에게 질문하자,

- 이에 대해 000000(주) 대표 이00이 “우리 업체 소속이다. 5.20.자에 병원과 기존 간병사들을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가 5. 20.자에 기존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하였다.” 라고 말한 점.

- 이에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조00 사무국장이 “병원과 000000(주)와의 계약은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단기계약이다. 6월에 재계약을 할지 안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000000(주)와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병원과의 교섭을 통해서 간병인들의 처우를 개선코자한다. 그리고 향후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업체 변동 시 고용승계문제와 근무조건(근로기준법) 등을 명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점.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이00과장이 “다시 말하면, 병원은 교섭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자리를 같이 할 이유가 없다. 교섭은 간병인들이 소속된 000000(주)와 해라” 라고 하자,

- 이에 대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조00 사무국장은 “알았다. 오늘은 신규업체와 자리를 하겠다. 그렇지만, 원청은 하청업체를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건은 후퇴하면 안 된다, 개선되어야 한다. 아무런 마찰 없이 000000(주)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 점.

- 2011. 5. 25.자의 ‘0000노인요양병원 간병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000000노조의 요구’(3페이지 ~ 4페이지)에서 “0000노인요양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새로운 용역업체(000000(주))와 용역계약을 체결(5월말까지)하였으며, 간병사들은 용역업체로 전원 고용승계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직접고용이 아닌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간병업무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곧 새로운 용역업체와 정식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간병사들의 고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병원은 새로운 용역업체와 5월말까지 한시적인 계약을 맺고 있어 그(6월 1일)이후에도 계약을 맺을지 아닐지가 불문명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역업체와 간병사들 간에 그 어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이며 용역업체는 간병사들의 법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0000노인요양병원이 6월 1일 이후에 간병업무에 대해 직접 운영할 수도, 용역업체(000000(주))와 재계약할 수도, 새로운 제3의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든, 0000노인요양병원에서 그 동안 일해 온 간병사 전원이 이상 없이 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명문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000000노조’의 입장입니다.”라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표명한 점

- 2011. 5. 26.(목)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000000(주)와 노사교섭을 진행한 점.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서 000000(주)에 통보한 내용>
-중략-

<000000(주) 대표 이00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게 통보한 내용>
-중략-

- 2011. 5. 27.(금)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000000(주)와 노사협상을 진행한 점.(09:30)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000000(주)와의 교섭내용 전화 접수
- 000000(주)는 자신 없으면 빠져라. 우리가 병원과 상대하겠다.(노동조합)
- 기존 00간병사센타 간병인 100% 고용 승계했으므로, 이후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말라. <000000(주)>
- 알겠다.(노동조합)
000000(주)대표 이00은 동 병원을 방문하여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서 000000(주)에게 요구한 임금 테이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음.
-중략-

- 2011. 5. 27.(금)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조직부장 최00가 재심신청인들을 대상으로 000000(주)와의 임금협상 진행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점.(18:25)
“임금 실수령액은 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최00 조직부장)
“식권으로 지급치 말고 돈으로 주면 우리가 사 먹겠다.”(간병인)
“간병인들 모두 노동조합과 000000(주)와의 임금협상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었음.”

- 2011. 5. 30.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동 조합 소식지(제301호)에서“병원측은 현재 새로운 용역업체와 가계약(5월말까지)를 통해 전원 고용승계된 상태이며, 본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에도 고용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라고 명기한 점.

- 2011. 5. 31.(화) 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동 병원의 2011. 5. 30.자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안내 공고문과 관련하여 재심신청인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점.(08:39) ② 00시의회 김00 의원,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간부들(조00, 최00)은 동 병원장(송00)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당황스럽다. 아무런 교섭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공고문을 왜 부착했느냐? 근로계약서 체결시간(07:30~11:30)이 너무 짧다. 10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달라.”라고 요구한 점.

- 2011. 5. 31.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간부(조00, 최00)들은 재심피신청인 대리인과의 면담 시에 “①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은 상상도 못했다. 오랜 투쟁으로 쟁취하기도 어려운 직접고용을 쉽게 얻게 되어 고맙다. 2년 이하 23명까지 직접 고용해 달라. 2년 이하자에 23명에 대한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새로운 도급업체에게 23명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는 서면상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 ② “그것은(000000(주)의 고용승계 확인발언) 구두로 얘기했는 거고, 실제로는 20일부터 31일까지 (000000(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일을 했다)”라고 말한 점.

- 2011. 6. 1.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유인물,‘0000노인요양병원은 간병사 전원을 직고용하라!’에서 “병원측은 간병사들은 새로운 용역업체인 000000(주)로 전원 고용이 승계될 것이다. 이라며, 업체와 교섭하라고 했다. 그러나 0000노인요양병원과 000000(주)은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약 상태라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 5월 31일까지 간병사와 업체간 어떠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으며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병원은 000000(주)과 간병사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000000(주)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극히 주관적이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병원이 직고용의사를 밝힌 19명의 간병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의 고용문제는 알 바 아니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점.

- 2011. 6. 1. 00뉴스, 0000신문에서 “지난 2008년 00노인병원이 개업했을 때부터 병원측과 간병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지난달 19일 갑자기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A업체를 대신해 20일부터 병원측과 간병사 용역계약을 B업체는 다시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31일 계약을 종료했다. 병원측은 간병사 가운데 2년이상 근무한 1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간병사들은 모두 직접 고용해달라며 이를 거부했다. 간병사들은 0000요양병원이 지난달 용역업체 폐업을 계기로 2년 이상 근무자만 직고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해고 통보인 만큼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고 밝힌 점.

- 2011. 6. 7.(화) 재심피신청인 대리인, 00시의원 (김00, 김00), 재심신청인 포함 간병인 40여명,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최00, 조00), 00보건소장, 00시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14시) 시에 <00시의원 2명, 간병인 40여명,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공통된 주장>은 “우리가 먼저 2년 초과 19명에 대해 병원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한 적이 없다. 병원의 노무사가 먼저 2년 초과 19명에 대해 직접고용 방침을 이야기해서, 이왕이면 2년 이하자 23명에 대해서도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노동조합과 모든 간병인들은 간병인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2년 초과자 19명에 대한 직접고용대신 제3의 업체를 통해서라도 간병인 전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원한다. 병원에서는 제3의 업체를 통한 전원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간병인 전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서면으로 합의해 달라.” 라고 요구한 점.

- 2011. 6. 14.(화) 동 병원은 000000(주) 대표자로부터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는데, 0노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연락하면 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현재 대기 중이다. 나는 0노총이 파고드는 게 싫다. 그래서 간병인들에게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라고 100만원을 줄 테니 최저임금이니 뭐니 따지지 말라고 할 예정이다.” 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점.(16시)

- 2011. 6. 22.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최00 조직부장이 동 병원 관리부 이00 과장을 찾아와서, “2년 초과 직접고용 대상자 19명과 노동조합은 2011. 6. 1.자에 직접 고용대상자 19명이 단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이후로는 2년 초과 19명에 대한 직접고용요구는 포기했다. 그 이후 우리의 요구는 새로운 간병도급업체를 통한 간병인 전원에 대한 100% 고용보장요구이다. 병원에서 지급해야 할 일은 가능한 빨리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신규업체만 선정되면, 병원은 빠져라 그 다음 문제(간병인 전원 100% 고용승계)는 우리가 그 업체와 알아서 해결하겠다.”(11시) 라고 말한 점.

- 2011. 6. 27.(월) 재심신청인들 및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신규 간병도급업체 선정 시 신규 도급업체를 통한 간병인 전원 100% 고용승계요구 집회를 실시(08:00-13:50) 한 점.
- 2011. 7. 1.(금)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최00 조직부장이 신규 간병업체인 충주 000간병협회 앞에 집회신고를 한 후 동 대표자에게 전화하여,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점.

- 2011. 7. 4.(화) 재심신청인 이정화가 동 병원 소속 나00 간호부장에게 전화하여, “2011. 5. 16.- 5.30.까지 하루는 2층, 나머지는 신관에서 근무하였는데,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 000000(주) 전화번호 좀 알려 달라.”라고 요구해서, 나00 간호부장이 재심신청인 이00에게 000000(주)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점.(14:00)

- 2011. 7. 4.(화) 000000(주)에서 재심신청인들에게 급여(2011. 5. 20. - 5. 31.)를 지급하였고, 재심신청인들은 000000(주)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 2011. 7. 5.(화) 재심신청인 6명,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최00)은 충주시청 앞과 신규 간병도급업체로 결정된 충주 “000간병협회” 앞에서 “000간병협회는 간병인 고용승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점.

- 2011. 7. 7.(목) 재심신청인들 및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유인물, ‘남00 00시장은 0000노인요양병원 간병사 고용승계 책임져라!’에서 “지난 5월 30일까지 간병사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전제로 병원과 용역을 체결한 업체<000000(주)>가 있었지만, 병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업체와의 가계약을 파기했다.”라고 주장한 점.

- 2011. 7. 8.(금) ① 재심신청인 신00, 장00, 이00, 김00, 조00가 00시장에게 000간병협회에 간병인 전원이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 점.(09:20-10:00) ② 재심신청인들이 충주 000 간병협회의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점.(14시), ③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최00 조직부장이 동 병원 소속 관리부 이00과장에게“지금 의 000간병협회와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000000(주)과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나 ? ”라고 문의한 점.

- 2011. 7. 13.(수) 재심신청인 18명(신00, 이00, 조00, 문00, 조00, 이00, 김00 등)이 3병동에 진입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000간병협회에서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호소한 점.

- 2011. 7. 21.(목) 재심신청인 장00, 나00 등 18명과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간부(최00)는 병원 앞 집회에서 “병원은 현재 000간병협회와의 간병계약을 파기하고, 우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와 새로 계약하라 ”라고 주장한 점.

- 2011. 7. 25.(월) 000000(주) 대표자가 동 병원 관리부 이00 과장에게 전화하여 “지난 주에 최00 조직부장에게 전화가 와서 병원에 다시 한 번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라고 해서, 노동조합에서 합리적인 선(임금)에서 요구하면 들어갈 생각이 있다. 라고 했다. 내 마음은 병원에 다시 들어오기 싫은데, 0노총이 내 다른 사업장 건들까봐 좀 그렇다. 전에 조00 조직부장이 이야기하길, 일단은 지금 적정수준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임금)올리자 라고 이야기 했었다.”라고 말한 점.

- 2011. 8. 10.(수) 재심신청인 이00, 김00, 신00, 김00, 임00 등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000간병협회에서 간병인 전원을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호소한 점.(10:40)

- 2011. 8. 11.(목) 재심신청인 장금선이 동 병원 관리부 장00에게“000간병협회에 이야기해서 우리 조건을 좀 수용시켜 달라. 우리가 000000(주)한테 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000000(주)가 그렇게 할려고 병원에 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 거 아니냐? 아무튼 000000(주)는 전 용역비 00만원에서 00만원으로 올려서 그 차액을 우리에게 줄려고 한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점.

② 간병용역계약서 제15조의 고용승계 특약사항에 따라 제3자인 신청인 장00 외 39명 이 채무자인 000000(주)에게‘고용승계 수익의 향수여부’에 대한‘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민법 제539조 제2항 관련)

가) 2011. 5. 26. 000000(주)의 실제 대표자인 이00과 재심신청인 000000노동조합 소속 간부 조00 사무국장과 최00 조직부장은 00노총 00지부 사무실에서 재심신청인 장00 외 39명을 위한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관련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단체교섭 자리에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000000(주) 대표자에게 ~중략~ 임금 및 기타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간부 2명이 동 조합 소속 조합원인 재심신청인 장00 외 39명을 위하여 000000(주)의 실제 대표자 이00과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사실은 재심신청인 장00 외 39명 및 이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채무자인 000000(주)에게 ‘고용승계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 간병용역계약서 제15조의 고용승계 특약사항에 따라 채무자인 000000(주)에서 제3자인 재심신청인 장00 등 41명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사실(민법 제539조 제2항 관련)

000000(주)는 재심신청인 장00 등 간병인 41명에 대해 2011. 5. 20.부터 같은 달 5. 31.까지 자신의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여 2011. 7. 12.자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취득 및 상실신고)를 고용보험기관에 제출하였던 바, 이러한 간병인 41명에 대한 000000(주)의 고용보험 가입사실은 제3자인 재심신청인 장00 등 간병인 41명이 동 병원과 000000(주)가 체결한 간병용역계약서 제15조의 간병인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특약사항의 내용을 2011. 5. 19.부터 5. 21.까지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전제로 000000(주)에서 진행한 임금, 근무조건 요구사항에 대한 개별면담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며, 채무자인 000000(주)에게‘고용승계 수익의 향수여부’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민법 제539조 제2항 관련)

(참고법률) -생략-

③ 위와 같은 사실들은 재심신청인들(제3자)이 채무자 000000(주)에게 간병용역계약서 제15조의 고용승계 특약사항에 따른 ‘고용승계 수익의 향수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 경우에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신청인들이 비록 000000(주)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자 000000(주)에게 간병용역계약서 제15조의 고용승계 특약사항에 따른 고용승계 수익의 향수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민법 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인 000000(주)와 제3자인 재심신청인들 사이에는 민법 제539조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은 2011. 5. 19. 0000간병사센타의 폐업이후 현재까지 재심신청인들 및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재심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그럼에도 재심신청인들과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2011. 5. 20.자의 간병용역계약에 의해 재심신청인들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한 신규 간병용역업체 000000(주)이 2011. 5. 20. ~ 5.31.사이에 재심신청인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재심신청인들이 동 기간 동안 재심피신청인의 병원 내에서 간병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피신청인과 재심신청인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000000(주)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간병용역 가계약기간 종료(2011.5. 31.)이후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을 2011. 6. 1.자에 재심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부당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위반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 근로관계 성립· 해고의 법리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 및 민법 제539조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인 000000(주)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재심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제1항 제3호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각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생략-

[입증방법] -생략-

2011년 12월 08일

이 사건 사용자(피신청인) 학교법인 00교육재단 (이사장 이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결과] 2011년 12월 20일 재심 신청인들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12월 23일자로 종결 처리됨.

2011-12-29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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