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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75 {위장관 출혈, 위장관 궤양 유족보상 산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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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1. 산재요양 경위 및 사망경위

재해자 최00은 2001. 1. 13. 퇴근도중 집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량으로 동산병원으로 이송하여 문성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구미차병원, 구미 길요양병원에서 뇌간출혈, 뇌간출혈로 인한 편마비, 각막궤양(우안), 사지부전마비, 좌 척골 골절, 마비성 장폐쇄, 흡인성 폐렴의 상병으로 산재요양도중 2011. 7. 1. 08시 13분경 구미 길요양병원의 605호 병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구미길요양병원의 사망진단서상에는 사망원인에 대해
(가)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추정),
(나) (가)의 원인 상세불명의 위장관 출혈(추정),
(다) (나)의 원인 상세불명의 위장관 궤양(추정),
(라) (다)의 원인 뇌간출혈, 마비성 장폐쇄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2. 산재요양 승인된 상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재해자 최00은 2001. 1. 13. 퇴근도중 집 앞에서 발생한 뇌출혈로 산재인정을 받은 이후 동산병원, 문성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구미차병원, 구미 길요양병원에서 2011. 7. 1. 사망 시까지 만 10년 5개월 이상 산재지정병원에서 뇌간출혈, 뇌간출혈로 인한 편마비, 각막궤양(우안), 사지부전마비, 좌 척골 골절 상병으로 요양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관식(위장까지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 삽입)하는 의학적인 치료과정에서 마비성 장폐쇄, 흡인성 폐렴의 상병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영남대학교병원 요양 시부터 마비성 장폐쇄, 흡인성 폐렴이 추가상병으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 최00의 2011. 7. 1.자 사망은 사망시점 및 장소가 산재요양기간 중의 산재요양병원이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기초원인인자가 위장관 출혈(추정), 위장관 궤양(추정), 뇌간출혈, 마비성 장폐쇄증이라는 진단이므로, 결국 재해자의 사망은 산재요양승인된 질병의 악화로 인한 산재요양기간 중의 사망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사건결과]
2012. 2. 17.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하여 재해자의 자녀 2명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음.
2012-02-17 1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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