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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 76{산재요양기간 중 문자메시지에 의한 부당해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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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청인 성명 : 000 생년월일 :
주소 : 경북 구미시 전화번호 :
사업장명 : (주)000건설

피신청인 사업장명 : (주)000건설
사업주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000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 청 취 지
1. 2012년 10월 1일자의 해고처분(권고사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 000는 2000년 4월 17일 피신청인 회사 (주)000건설에 비계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년 7월 4일 08시경 부산광역시 소재 00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다 장비 해체 작업도중 좌측 2수지 골절 및 3수지 골절 및 절단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로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요양 중에 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2012년 10월 1일자로 부당해고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피신청인 (주)000건설은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로서 대표자는 000입니다.

2. 해고처분 경위
(1) 2012년 7월 4일 08시경 근무도중 산재사고를 당하여,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요양 중에 있음.
(2) 2012년 9월 1일 오전 9시 42분에 피신청인 회사의 000부장이 신청인에게 “9월 1일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합니다, 1달 기한입니다, 일자리 구하세요. 7월분 월급 회사로 입금하세요.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위 000부장의 문자메지시는 2012. 9. 1.자로 신청인을 권고사직(해고)처리예고 통보하되, 1개월 후인 2012. 10. 1.자에 해고시기를 확정한 것을 1개월 전 시점에서 해고예고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효력의 발생일자는 2012. 10. 1.자입니다.

3. 2012. 10. 1.자 권고사직 처분이 부당해고인 이유

(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위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는 부당해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 위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7조)

이 신청사건의 경우, 2012년 7월 4일 근무도중 산재사고를 당하여 현재 산업재해보험보상법상의 산재요양 중에 있는 바, 피신청인이 2012년 10. 1. 산재요양 중에 있는 신청인에게 행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한 해고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2년 9월 1일 오전 9시 42분에 피신청인 회사의 000부장이 신청인에게 “9월 1일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합니다, 1달 기한입니다, 일자리 구하세요. 7월분 월급 회사로 입금하세요.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고 처분을 하였는 바,

이러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서면상의 해고통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으로 보더라도 단지 해고시기에 대하여 2012. 9. 1.자로 권고사직(해고)처리예고 통보하되, 1개월 후인 2012. 10. 1.자에 해고시기를 확정한 것을 예고통보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인 것입니다.

(4) 결론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금지시간 중의 해고이며,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신청취지와 같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신청인 000 (인)
작성․확인 : 공인노무사 김정수 (인)
고용노동부등록 구미 제3호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054) 457-7868-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본 사무소에서 해고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서류를 무료로 작성․대행한 사건임.
2013-03-13 1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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