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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시리즈 77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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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1)

사 건 경북 2013 부해 135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 로 자 000 (1967년 0월 00일생)
(신 청 인) 대구시 동구 00동 000-0 0000빌 0-000
전화 : 010-0000-0000


사 용 자 주식회사 0000(대표이사 000)
(피신청인) 경북 구미시 000 000 00-00번지
전화 : (054) 000-0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2층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전화 : (054)457-7868∼9 팩스 : (054)457-0149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 주식회사 0000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1)를 제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위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이 사건 구제신청을‘각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요지) :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 000에 대한 2013. 1. 10. 사직서 수리에 의한 퇴직처분을 2013. 3. 20.자로 취소하고, 신청인 000에게 2013. 3. 21.자로 정상 출근할 것을 통보한 이상, 2013. 3. 21.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대상인 퇴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신청하는 구제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구제신청을‘각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사 제1호증) : 2013년 1월 10일자 사직서 수리에 의한 퇴직처분 취소 및 정상출근 촉구, 주식회사 0000 공문, 2013. 3. 20.


2. 신청이유에 대한 답변

(1) 당사자 관계

신청인 근로자 000(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2012. 6. 18.자로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10.자에 개인사정 사유로 자필 사직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에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사직서 수리에 의한 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사 제2호증) : 사직서, 000, 2013. 1. 10.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은 경북 구미시 000 000 00-00번지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및 정밀광학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000입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건경위 및 이 사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어야 할 이유

➀ 2013. 1. 10.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관리 담당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고객사 및 기타 협력업체에게 발송한 메일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표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업무상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퇴직을 권고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퇴직권고를 수용하여 같은 날 개인사정 사유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사 제2호증) : 사직서, 000, 2013. 1. 10.

➁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자가 2013. 1. 10.자에 신청인에게 행한 퇴직권고에 대해 신청인은 이를 퇴직강요로 주장하고 있어 신청인이 2013. 1. 10. 개인사정 사유로 제출한 자필 사직서를 피신청인 회사가 수리한 이 사건 퇴직처분의 효력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법률상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과의 원만한 신뢰회복을 위해 전향적인 차원에서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항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한 2013. 1. 10. 사직서 수리에 의한 퇴직처분을 2013. 3. 20.자로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2013. 3. 21.자로 정상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참조)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2013. 3. 21.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대상인 퇴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신청하는 구제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구제신청을‘각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사 제1호증) : 2013년 1월 10일자 사직서 수리에 의한 퇴직처분 취소 및 정상출근 촉구, 주식회사 0000, 2013. 3. 20.

참고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신청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13년 1월 11일부터 2013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에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해고수당 2,7000,000원(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전으로서‘부당이득’에 해당)을 공제(상계)한 금액을 신청인이 2013년 3월 21일자에 정상 출근한 이후 신청인에게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며, 아울러 신청인과의 합의 또는 귀 위원회의 화해를 통해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증방법]

(사 제1호증) : 2013년 1월 10일자 사직서 수리에 의한 퇴직처분 취소 및 정상출근 촉구, 주식회사 0000 공문, 2013. 3. 20.
(사 제2호증) : 사직서, 000, 2013. 1. 10.


2013년 3월 21일

이 사건 사용자(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 해 조 서


사 건 경북 2013부해135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0 0 0
(신청인) 대구 동구 00동 000-0 0000빌 0-000

사 용 자 (주)0000
(피신처인) 구미시 000 000 00-00번지
대표자 000


화 해 조 항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원 오백일십육만칠천칠백사십일원(\5,167,741)을 지급하고, 양 당사자는 2013. 1. 1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한다. (단, 위 금전은 근로관계로 발생된 임금상당액 등 모든 금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금전을 2013. 3. 25.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좌로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당사자는 향후 본 건 화해 및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민․형사 및 노동관계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3월 25일

근로자 0 0 0 (서명 또는 날인)
사용자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서명 또는 날인)


경북2013부해135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2013년 3월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단독심판회의

위원장 공익위원 정 종 승
2013년 3월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이는 정본임
2013년 3월 26일

행정주사 000

(본 화해조서는 총3매임)



2013-05-10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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