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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노무사의 노동사건 시리즈 79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재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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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건 중앙2018부해849 0000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000
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 공인노무사 000

사용자(재심피신청인) 0000자동차 주식회사
경북 00시 00로 000
대표이사 000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정수

판정일 2018. 11. 6.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부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생략)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생략)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차량수리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운전기사들의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적 피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퇴직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사고로 인해 1,000만원이 넘는 차량수리비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

4. 인정사실(생략)

5. 관련법령 및 규정(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당연퇴직사유의 존재여부, 둘째, 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개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그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들은 당연퇴직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만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다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선고98두18848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 판단법리,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라’항, ‘바’항,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일방사고에 의해 물적피해가 1,000만원 이상인 자(견적서에 의함)’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1,200만원에 상당하는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28조 및 취업규칙 제37조에 의거 ‘일방사고로 물적피해 1,000만원 이상인 자(견적서에 의함)’에게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버스차량을 터미널에 주차하면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차량에서 이탈하여 발생된 것이고, 그 외에 어떠한 다른 외력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28조 및 취업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이 사건 근로자에 의한 ‘일방사고’에 해당된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터미널에서 버스차량의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직결될 수 있음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버스차량을 터미널에 정차한 후 하차하기까지 약 19초 동안 차량에서 머무른 점을 볼 때,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차량을 이탈해야 할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회사에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연퇴직처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당연퇴직처분을 받지 않았던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거규정에 다라 당연퇴직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처분이 형평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24조 제2호에는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자는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물적 피해 1,000만원 이상 일방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자라는 것은 일방사고를 발생시킨 자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징계해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징계절차 없이 바로 해고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가 명백하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법조 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해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24. 선고 94다42082 판결, 1995.7.14. 선고 95다1767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바’항,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당연퇴직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어규칙에 당연퇴직은 징계사유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당연퇴직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다) 소결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언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ㅂ해849 0000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11. 6.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2018-12-03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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