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의 노동사건시리즈 82{타인의 ID와 비밀번호 무단사용 및 회사 명예훼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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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 정 서

사건 부산2019부해165 사단법인 000000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신청인) 000
울산 남구 00로 00, 000동 0000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용자(피신청인) 사단법인 000000협회
부산 금정구 00대로 0000
대표자 000
대리인 00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000, 000, 000
판정일 2019. 5. 20.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9. 2. 12.자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9. 2. 12.자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생략)
2. 신청에 이른 경위(생략)
3.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근로자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000지부장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었던 것에 비하여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비위행위의 동기, 목적, 진행과정, 이로 인한 직장질서의 문란 정도나 이 사건 협회가 입게 되는 대외적 신인도의 훼손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생략)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3.15. 이 사건 협회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15. 5. 1.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어 이 사건 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000000센터(이하 ‘울산센터’라 한다) 00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1. 1.자 부산지역본부 00관리팀으로 전보명령을 받았다.(사 제2호증 인사기록카드)

나. 2018. 10. 26.울산센터 00관리팀 직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에 따른 송별회식을 하였는데, 회식장소에서 이 사건 협회 노동조합 울산지부장 000차장(이하 ‘000차장’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협회 노동조합 울산지부 조직부장 000차장 직무대리(이하 ‘000조직부장’이라 한다)가 대화하던 중 000지부장이 000조직부장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노 제8호증 000지부장 녹취파일, 사 제3호증 감사보고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나’항의 대화내용 일부가 녹음된 녹취파일을 울산센터 000간호사로부터 전달받아 2018. 10. 말 대학 동기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메신저방에 업로드하였고, 12. 19. 이 사건 근로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도 게시하였다.[사 제5-4호증 네이버 홈페이지 게시글]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 4. 11:37 이 사건 협회 그룹웨어에 000지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공지사항 메뉴에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울산지부의 한 노조간부가 해당 여성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저질렀습니다. 식당 안에서 그릇부터 시작해 가위를 여직원에게 던지거나 하며 밖에 식당 주차장에서는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여직원의 목의 상처와 목걸이가 끊어지게 만드는 폭행을 저질렀으며 여성 직원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차량을 발로 차며 수십 분 간 폭행, 폭언을 했습니다.”라는 요지의 글을 녹취파일과 함께 게시하였고, 동일한 내용을 이 사건 협회 전 직원에게 메신저로 발송하였다. 또한 같은 날 12:36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링크 주소를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발송하였다. [사 제5-5 내지 6호증 그룹웨어 게시글]

마∼아(생략)
차.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5. 2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000지부장의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실에 제보하였으나, 별다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폭로성 게시물을 업로드하였다.
나) 000지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폭로성 글을 게시한 행위와 외부 인터넷사이트에 동일한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업무상 부탁을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000지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다.
다) 2019. 1. 10.경 개인적으로 000지부장을 만나 사과하였다.
라)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 및 징계결정 통지서 등은 이메일로 수신하였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신혼여행 관계로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불참하였다.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2) 사용자
가)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장관상 표창을 감안하여 감경하자는 일부의견도 있었으나, 비위행위의 도가 지나쳐 감경하지 않았다. 감경에 대한 규정은 필수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000지부장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여 현재 검찰수사 중이고, 협회 차원에서도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개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바’항 및 ‘자’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000지부장에 대한 폭로성 글과 녹취파일을 내·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개시하였고, 특히 업무상 지득한 000지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협회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0조 제2호 및 제5호의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가) 감사보고서, 문답서 등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내·외부 인터넷사이트에 폭로글 및 녹취파일을 게시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협회 내부 전산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나 네이버 등 외부 인터넷사이트에도 법인 명칭을 여과 없이 게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협회와 동료직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주장은 수긍이 간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용자 및 000지부장 개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2) 관련 법리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간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2015두46550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4.인정사실’의 ‘가’항 및 ‘다’항 내지 ‘자’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동기와 실제 이 사건 협회가 입은 손실,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이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비교적 우수한 고과를 부여받았고, 특히 2018. 7. 2.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감경의 여지가 있다.(인사규정 제43조 제1항은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자에게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위행위의 동기가 000지부장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다소 실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 사건 협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 10. 경 000지부장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
라) 최근 5년간 이 사건 협회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횡령/배임 혹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는데(그 중 횡령 행위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양정과다로 취소되었다), 이전의 징계내역과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비교할 때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부산2019부해165 사단법인 000000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2019.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공익위원 000

2019-06-24 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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