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의 노동사건 시리즈 84{허위진술 등에 대한 3개월 정직징계의 정당성 여부}
이     름 :
  운영자
홈페이지 :
  

이 유 서 (1)

사 건 부산 2020 부해
사단법인 000000협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근 로 자 000(******—1******)
(신 청 인) 울산광역시 남구 00동 000-0 00아파트 000동 0000호
전화 : 010-0000-0000

위 근로자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26 2층(송정동)
전화 :010-0000-0000,(054)457-7868∼9,팩스(054)457-0000


사 용 자 사단법인 000000협회
(피신청인) 대표자 000
부산광역시 000 00대로 0000(00동)
전화 : 051-000-0000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000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이유서(1)를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위 근로자 (신청인) 0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9년 12월 17일자 정직 3개월(2019. 12. 17.∼2020.03.16.)처분을 부당정직으로 인정하고 그 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당정직기간 중의 임금손실분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

(1) 이 사건 근로자 000(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4. 3. 15. 사단법인 000000협회에 산업위생기사 전문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부산경남지역본부 보건관리팀 기술직 5급 대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① 1차 징계로서 2019. 2. 12. 징계해고처분을 받았으나, 2019.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부산2019부해165, 2019.5.20.)을 받았고, ② 2차 징계로서 2019. 8. 20.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처분을 받았으나, 2019. 12.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정직 판정(부산2019부해469, 2019.12.6.)을 받았으며, ③ 이 사건 3차 징계로서 2019. 12. 17. 정직 3개월(2019. 12. 17.∼2020.03.16.)처분을 근로자입니다.
(노 제1호증) 1차 징계(해고)결정통지서, 2019. 2. 12.
(노 제2호증)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징계결정통지서, 2019. 8. 20.
(노 제3호증)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 3. 16.)
징계결정통지서, 2019. 12. 17.

(2) 이 사건 사용자(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로 000(서초동, 00빌딩)에 본점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00대로 0000(00동)에 부산경남지역본부 지점을 둔 사업체로서 그 외에 전국단위의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500명을 고용하여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등 국가지정 보건진단기관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입니다.


2. 사건경위

(1) 이 사건 이전의 1차 징계로서 2019. 2. 12. 징계해고처분과 이에 대한 2019.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부산2019부해165, 2019. 5. 20.)을 받은 경위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부산2019부해165(2019. 5. 20.)과 동 사건 조사보고서를 참조바랍니다.
(노 제1호증) 1차 징계(해고)결정통지서, 2019. 2. 12.
(노 제1호증의 1) 1차 직위해제(자택대기발령)인사명령, 2019. 1. 9.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1. 10.∼2. 11.

(2) 이 사건 이전의 2차 징계로서 2019. 8. 20.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처분과 이에 대한 2019. 12.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정직 판정(부산2019부해469, 2019. 12. 6.)을 받은 경위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부산2019부해469, 2019. 12. 6.)과 동 사건 조사보고서를 참조바랍니다.
(노 제2호증)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징계결정통지서, 2019. 8. 20.
(노 제2호증의 1)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인사명령, 2019. 7. 23.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7. 23.∼8.1 9.


(3) 이 사건 2019. 12. 17. 정직 3개월(2019. 12. 17.∼2020. 03. 16.)
3차 징계의 사건 경위


1) 2차 징계인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기간 중
부당정직(부산2019부해469)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 회의 심문회의를 자택에서 준비
위 2차 징계인 3개월 정직처분(2019. 8. 20.∼2019. 11. 19.) 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부당 정직징계(부산2019부해469)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일이 2019. 12. 6.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2차 부당 정직징계에 대한 심문회의를 자택에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노 제2호증)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징계결정통지서, 2019. 8.20.

2) 2차 징계인 부당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기간 중인
2019년 11월 12일, 13일, 14일 3차례에 걸친 감사실의 출석요구

이 사건 협회의 감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년 11월 12일, 13일, 14일 3차례에 걸쳐 감사실 조사를 위해 감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그 당시 2차 징계인 부당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기간 중 2차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2019부해469)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일이 2019. 12. 6.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상으로는 2차 징계에 대한 심문회의를 준비 중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더욱이 2차 징계인 부당 정직기간(2019. 8. 20.∼2019. 11. 19.) 중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야 하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상태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부당정직기간 중인 2019년 11월 12일, 13일, 14일자에 3차례에 걸쳐 감사실 조사를 위해 감사실로 출석하라는 감사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3) 2019. 11. 19.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9. 11. 20.∼징계확정 시까지 보직해임 인사명령 처분을 한 후 자택에서 대기발령하라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노 제4호증) 3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 2019. 11. 19.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11. 20.∼12. 16.

4) 2019. 12. 4. (3차 징계)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 12. 16. 14시 30분에 개최되는 (3차 징계)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노 제5호증) 3차 징계출석통지서, 2019. 12. 4.
5) 2019. 12. 6. 2차 징계인 정직 3개월 징계 (2019. 8. 20. ∼ 2019. 11. 19.)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 및 부당정직 판정(부산2019부해469, 2019. 12. 6.)
(노 제2호증)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징계결정통지서, 2019. 8.20.
* 부당정직 판정문(부산2019부해469, 2019. 12. 6.)과 동 사건 조사보
고서를 참조바랍니다.

6) 2019. 12. 16. 14시 30분 (3차 징계) 징계위원회 개최
이 사건 근로자는 당일 이 사건 3차 징계와 관련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3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7) 2019. 12. 17. 이 사건 3차 정직 3개월(2019. 12. 17.∼2020. 3. 16.) 징계결정 통보

(노 제3호증)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 3.16.)
징계결정통지서, 2019. 12. 17.

8) 2020. 3. 10. 이 사건 3차 정직 3개월(2019. 12. 17.∼2020. 3. 16.) 징계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제기



3. 이 사건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 3. 16.)처분이 인사권을 현저히 남용하고 일탈한 부당징계인 이유


(1) 정계사유의 부당성

1) 징계사유 1의 부당성
<○ 근거 없는 허위사실 SNS 유포, 협회 명예훼손 및 위신 실추
- 2019. 03. 04일 000는 배우자(000)와 교사(敎唆) 또는 공모(共
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원글 게재, 근거 없는 허위 ∙ 비방글 고의적 유포로 판단되며, 또한 법인명칭(000000협회)을 여과 없이 게재, 협회의 명예훼손 및 위신실추 등 손실 초래>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자의적인 추정과 억측에 의한 부당징계

이 사건 근로자는 배우자(000)를 교사하거나 배우자와 공모하여 2019.
3. 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원
글을 게시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 ∙ 비방글을 고의적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
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인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3. 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원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 (000)가 단독으로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20. 2. 14. 울산지방검찰청이 “2020형 제5146호 고소사건(고소인 000)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의 배우자(000)에게 울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를 하
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노 제6호증) 울산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 처분 문자통보, 2020. 2. 14.

따라서 위 징계사유 1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자의적
인 추정과 억측에 의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노동법상의 징계법리에 있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이를 징
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주된 징계 사유로 삼아 이 사건 3차 징계(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현저히 남용하고 일탈 위법・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입니다.

② 울산센터 횡령사건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03. 04.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근무했던 울산센터 보건관리팀 직원들이라면 대부분
횡령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횡령사건을 목격한 대부분의 힘없
는 사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권력자들로부터 인사보복이나 부당징계
를 받을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 만일, 이 사건 사용자가 울산센터 횡령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 공금횡령
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아직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에 울산센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금횡령 수사를 직접 의
뢰하여 횡령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울산센터 공금횡령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려는 노
력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2019. 03. 04.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내용과 관련하여, “울산협회 횡령사건을 철저히 조사하
여 횡령행위를 근절하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옹호하는 내용
의 댓글을 달고, 국민청원 게시글의 링크를 다른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대구센터 소속 근로자(000)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위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19. 7. 3. 대구지방검
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각각 ‘각하’ 처분을 받은 사실로 살피건대, 2019. 03. 04.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의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도 아니며, 이 사건 사용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사
법기관인 대구검찰청 서부지청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노 제7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000), 2019. 7. 3.

즉, 이 사건 사용자는 울산센터 공금횡령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 공금횡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울산센터 공금횡령 관련자들
의 비위행위와 범죄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일에만 열중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2019. 03. 04.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한 청원동의자 44명의 주요 댓글내용
<[청원내용]
000000협회 울산지역 내에 횡령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내부적으로 덮은 사건이 있다. 매년 대학생들이 협회로 실습을 하러 오는데 그 때마다 대학교 측에서 주는 실습비용을 당시 해당 기관장과 담당부장이 수년간 횡령한 사실이 있다. 2015년까지 수년간 횡령을 해 오다가 2016년부터 꼬리가 잡힐듯하여 총무팀으로 입금이 되기 시작되었다. 2015년까지 당시 해당 기관장과 담당부장은 수년간 울산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의 실습비 수백만원을 가로챘지만 이는 아무도 모르게 덮어진 채 현직 근무를 하고 있다. 당시 기관장은 0**이사로 자리하고 있으며 부장은 0**팀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외에 이를 알고도 덮으려 한 공모자들도 몇몇 있었다. 협회의 수익을 횡령한 이들이 뻔뻔하게 현직 근무를 하고 이를 덮고 있는 조직이야말로 썩어빠진 조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청원글로 000000협회 조직의 좋지 못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썪을데로 썪어버린 고인물의 사측과 노측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 제8호증)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및 청원동의자 44명의 주요 댓글내용, 2019. 03. 04.

[청원동의자 44명의 주요 댓글내용]


<1) 회장 및 이사 임원진, 노조가 선출하면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될까요? 이 집단은 큰 문제점이 있는 듯 하네요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기관의 실태가 이러니 심히 걱정되네요 하루, 빨리 노동부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2) 다들 비슷한 생각이네요. 너무 강해져 버린 노조 집행부와 몇몇 강성 노조원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제발 나에게만은 더 큰 불이익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드러낼 수가 없죠,, 눈밖에 날까봐
필요해 의해 생긴 노조지만 이제는 좀 자중해야 합니다. 제발 스스로 깨닫고 전횡에서 손 떼기를 바래봅니다>

<3) 동의합니다. 한심한 기관이네요. 무슨 노조가 경영자도 아니면서 조직을 운영합니까. 비영리법인에서 노조원이 회원이 되고 회원이 회장을 선출하고, 회원은 노조위원장이 관리하고.. 안타깝습니다... 횡령을 하여도 노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모두 흐지부지 넘어가고.. 심지어 성희롱을 하여도.. 노조의 눈에 벗어나면 죄를 만들어서 해임, 면직... 몇 년 전에는 센터장을 비롯한 몇명을 짤랐지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인데. 횡령과 연계하여 관리를 못했다고 면직처리... 그럼 이번에 직접 해 먹은 직원들을 봐주면 앞전의 일들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황제노조는 협회 직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4) 울산대학교, 춘해보건대학,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또 있는가? 많이도 챙겨 드셨나보네... 보건관리 대행업무 누락, 인사비리, 여직원 폭행, 횡령까지 대단한 협회이다. 전 세계에서 총회, 선거하는데 끝나고 전 직원이 조합조끼 곧바로 갈아입고 노동조합 총회하는 조직은 000000협회 밖에 없다. 회장, 이사진 모두가 조합에서 모조리 뽑아 조종하고 사측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진급 누락에 범죄자 취급하는 조직!!! 조합간부라도 하면 조기진급 특혜를 주는 조직!!! 노동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지로 인사발령이니 쫓아내는 조직!!! 조합원은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는 조직!!! 조합 집권체계를 위해 정관까지 다 바꿔버리는 조직!!! 이게 무슨 노동조합인가 조폭이나 깡패조직이지!!!!!!!!!!>

<5) 올라온 내용 말고도 수많은 비리가 횡횡하는 조직이다. 주무기관인 노동부는 더 이상 자기부처의 사람들이 내려오는 조직이란 미명아래 보호하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나 그 총회를 장악하고 있는게 노조이다. 전 세계 어느 조직이 노조가 위임장을 가지고 표를 행사하여 회장을 선출한단 말인가. 노조회장을 뽑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하물며 회장이하 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진까지 전부 총회에서 노조가 위임장을 이용하여 선출하고 있으니 소위 사측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무슨 사측 입장을 대변하여 이 조직을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겠는가. 그저 임기 내 노조 지휘부의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선출되었으면 노조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현 노조지휘부의 전횡에 맞서 협회를 경영해야 한다. 정말 그러하길 노조 지휘부가 아닌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0명의 일반 노조원 및 직원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노동부는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하여 이 협회가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입 다물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직원들 노조가 정말 잘 하고 있어서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사나 권력행사를 하고 있는 꼬라지가 보기 싫고 본인이 나서서 말하면 파면이나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보험들 듯 노조 가입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상황인거 알지만 이래선 우리가 새벽별 보며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낸 이 협회가 처참히 무너지게 됨을 각성하고 이제는 말해야 할 것이다. 노조 지휘부의 전횡에 대해서 그리고 지휘부가 영구집권을 하고자 하려고 정관까지 바꿔가는 이 상황을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00협회는 노조탄생 이후 3년 지난 내부 직원에게 의결권을 줘서 이를 이용하여 총회에서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므로 경영진 모두가 자기자리 유지를 위해 노조가 시키는 모든 걸 따르는 현실... 지난 6년간 비노조원은 승진은 차단 부당전보 징계 등 수많은 괴롭힘에 시달리고 통상임금도 노조원만 지급...복지카드 근무복 부당채용 부당진급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협회는 고용노동부 일을 하며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고용노동부의 유착이 아니고서는 이상한 정관 개정 등을 묵인해주는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없다∼∼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반드시 관련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신속히 철저히 조사하여 유착관계가 아님을 증명해라∼>

<7) 여기 뭔가 수상하다 계속 뜨네요>

<8) 춘해보건대학교 울산대학교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할 짓이 없어서 학생들 돈을 건드릴까 >

위 청원동의자 44명의 주요 댓글내용은 이 사건 협회의 내부사정을 상세히
잘 알고 있는 내부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공금횡령 비위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것을 촉구하고, 노조 권력자
들의 인사・경영권 전횡을 차단하여 건전한 근무환경과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 달라는 소박한 내용들입니다.
(노 제8호증)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및 청원동의자 44명의 주요 댓글내용, 2019. 03. 04.


2) 징계사유 2의 부당성

<○ 감사실 조사 시 수차례 허위진술 및 위증
- 2019. 01. 07일 감사실 부산출장 조사와 01. 15일 감사실 출석 조사 당시 000는 감사실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각서를 2회(01. 07일, 01. 15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에 수차례 허위사실(2018. 12. 18일 국민청원글 본인 게재사실 부인)을 적시하며 위증>

①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당시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 결정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아 새로운 이 사건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17.∼2020.03.16.)처분
을 하는 것은‘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인사권을 현저히 남용하고 일탈한 위법・부당한 부당징계임

가)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부산2019부해469)과 관련하여,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18일 청와대 국
민청원글 게시사실(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 등)을 부인했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 (01. 15일) 상의 허위진술내용을 감안하여 2차 징계의 양정을 정직 3개월로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
로 입증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1)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 제9호증) 2차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2019부해469) 관련,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1) 9페이지∼12페이지 파일사진


- 이하는 파일사진을 넣기 위해 여백으로 둡니다. -
(파일사진 생략)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2019부해469)과 관련하여,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당시 2018. 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사실(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 등)을 부
인했던 신청인의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 (01. 15일) 상의 허위진술 내용을 감안하여 2차 징계의 양정을 정직 3개월로 결정을 하였던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주장을 답변서(1) 9페이지∼12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
는 사실과 2차 징계인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2019 부해 469)의 2019. 12.6.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사용자의 3명∼4명의 대리인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 였던 사실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당
시에 이미 2차 징계(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 결정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아 새로운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 ∼2020. 03. 16.) 처분을 하여 ‘이중징계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으므
로, 이 사건 3차 정직 3개월 중징계는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정당한 인사
권 행사의 범주를 현저히 남용하고 일탈한 위법한 징계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 제3호증)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 03. 16.)
징계결정통지서, 2019. 12. 17.
(노 제9호증) 2차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2019부해469) 관련,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1) 9페이지∼12페이지


나) 2019. 3.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산2019 부해165)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 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18. 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내용이 허위진술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1차 징계인 2019. 2. 12. 징계해고처분에 대해 2019. 3.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부산2019 부해165)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9. 7. 23. 2차 징계를 위한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행한 후 자택대기발령기간(2019. 7. 23.∼8.19.) 중에는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18.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허위진술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재조사도 전혀 시행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미 2차 징계인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 징계결정 당시에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 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18. 12. 1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허위진술내용을 감안하여 2차 징계의 양정을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로 결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상에서 2차례에 걸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허위진술 시점으로부터 11개월이 경과된 시기에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별도의 정직 3개월(2019. 12. 17.∼2020. 3.16.) 중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중징계 금지 원칙’과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 3. 16.)는 인사권을 현저히 남용하고 일탈한 위법한 징계인 것입니다.
(노 제2호증)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징계결정통지서, 2019. 8. 20.
(노 제2호증의 1)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인사명령,2019. 7. 23.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7. 23.∼8.19.
(노 제3호증)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03.16.)
징계결정통지서, 2019. 12. 17.
(노 제4호증) 3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 2019.11. 19.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11. 20.∼12. 16.

다) 2019. 12. 6. (2차 징계인) 부당정직 구제신청(부산 2019 부해 469)
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당시 근로자위원은 이 사건 근로자
가 2019. 3.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징계인 2019. 2. 12.부당해
고 구제신청(부산2019 부해165)의 심문회의 당시에 사실확인서(01.07일) 및 문답서(01. 15일) 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18. 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
술내용이 허위진술임을 인정하였음을 확인한 후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 9. 8. 20.∼2019. 11. 19.) 결정 당시에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
(01. 15일) 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18.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내용이 허위진술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미 2차 징계 당시 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로 징계양정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다시 3차 징계사유로 삼아 3차 자택대기발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11. 20.∼12. 16.)과 3차 징계출석통보(20
19. 12.4.)를 하여 3차 징계처분을 하려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노 제4호증) 3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 2019.11. 19.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11. 20.∼12. 16.
(노 제5호증) 3차 징계출석통지서, 2019. 12. 4.
* 2019. 12. 6. (2차 징계인) 부당정직 구제신청(부산 2019 부해 4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녹취파일을 확인바랍니다.


3) 징계사유 3의 부당성

<○ 감사실 특별감사 출석요구 불응, 지시불이행 및 조사회피
- 2019. 11. 12일, 13일, 14일 3차례 걸쳐 감사실은 000에게 출석 요구하여 본인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나, 본인은 3차례 출석을 모두 불응, 지시불이행하며 조사를 회피하여 위 3가지 사실로 인하여 인사규정 제40조 제2호, 제5호,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 감사규정 제15조의 2 제1호, 제2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징계함.>


가) 이 사건 사용자는「감사지침 제9조와 관련하여 특별감사(2019.03.04 청와대 국민청원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2019.01.07, 01.15 특별감사 본인 조사 시 진술 등) 관계자를 아래와 같이 출석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2019. 11. 12일, 13일, 14일 3차례 걸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그 당시 2차 징계인 부당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기간 중 2차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2019부해469)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일이 2019. 12. 6.로 예정되어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자택에서 2차 부당 정직징계에 대한 심문회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더욱이 2차 징계인 부당 정직기간(2019. 8. 20.∼2019. 11. 19.) 중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야 하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상태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부당정직기간 중인 2019. 11월 12일, 13일, 14일자에 3차례 걸쳐 감사실 조사를 위해 감사실로 출석하라는 감사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나) 또한, 위 감사실 출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3. 4.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과는 무관한 사건이므로 감사실 출석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는 일이며, 2019. 3.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산2019 부해165) 심문회의 당시에 감사실 조사과정 중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에서 2차례에 걸쳐 2018. 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내용이 허위진술임을 이미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감사실 출석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다) 한편, 2차 징계인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 2019 부해 469)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1) 6~7페이지에 따르면, “보직해임의 경우 추가조사 가능성,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출석 및 기타 징계를 앞둔 근로자가 현직에 근무시킬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규정 제23조에 의거 징계확정 시까지 대기발령을 하였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 제9호증) 2차 징계인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 2019 부해 469)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1) 6~7페이지

그렇다면, 2019. 3.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산2019 부해165) 심문회의 당시에 감사실 조사과정 중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18. 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내용이 허위진술임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미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사실 출석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하더하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2차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징계조사와 징계준비를 위해 2019. 7. 2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이미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행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7. 23.∼8.19.) 약 1개월 기간동안에 추가적 징계조사를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던 시간은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차 징계조사 및 징계준비를 위한 2차 자택대기발령기간(2019. 7. 23.∼8.19.) 약 1개월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추가 징계조사를 전혀 행한 바가 없었다가, 2019. 8. 20. 2차 징계인 정직 3월(2019. 8. 20.∼2019. 11. 19.) 중징계처분을 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기(2019. 11. 12일, 13일, 14일 3차례)에 느닷없이, 그것도 2차 부당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 중에 있었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사실 조사을 위해 감사실에 출석하라는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핑계삼아 이 사건 3차 정직 3개월(2019. 12. 17.∼2020.03.16.) 중징계처분을 행한 것 자체가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인사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노 제2호증)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징계결정통지서, 2019. 8. 20.
(노 제2호증의 1)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인사명령,2019. 7. 23.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7. 23.∼8.19.
(노 제3호증)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03.16.)
징계결정통지서, 2019. 12. 17.

라) 더욱이 쌍무계약의 법적성질을 가진 근로계약의 법리상 근로자에게는
정상적인 재직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재직기간이 아닌 3개월 부당 정직기간 중에 있는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 당사자 쌍방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합리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
감사실 조사를 위해 감사실에 출석하라는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징계의 공정과 형평상의 부당성

1) 000 노동조합지부장의 고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7회 위반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권력자인 000 노동조합지부장에게는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않은 점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 3차 징계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의 공정과 형평에 현저히 위배되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14년 ~ 2018년 당시 울산센터 산업위생기사 중 0씨 성을 가진 사람은 000 노조지부장 밖에 없었습니다. (파일사진 생략)
(노 제10호증) 000 노조지부장의 고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로
인한 1억원 과태료 부과처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019. 4. 12.



2) 징계감경 및 징계양정기준 인사규정을 위반한 부당징계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인사고과기록을 살펴보면,
(생략)
(노 제11호증) 인사기록카드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15년∼2017년 총3개 년도에 걸쳐 모두 우수한 고과성적을 기록하였고, 단 한 번의 징계전력도 없었던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평상 시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은 매우 우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결정 시에 평상 시의 우수한 근무성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정직 3개월 중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감경기준을 정한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그 정당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인사규정 제43조(징계의 감경) 제1항의 징계 감경사유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감경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기에 이 사건 징계는 징계감경의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인사규정 제43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정부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노 제12호증) 인사규정 제43조(징계의 감경)

2018. 7. 2. 이 사건 근로자는 전국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도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노동부장관의 표창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노 제11호증의 1) 노동부장관 대상, 2018. 7. 2.

위 노동부장관의 대상 수상은 인사규정 제43조(징계의 감경) 제1항 제2호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 해당되어 징계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징계감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3개월 정직 중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8. 3. 19. 이 사건 근로자는 전국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도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포스터발표세션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 협의회장의 표창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 제11호증의 2)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회장 최우수상, 2018. 3. 19.

③ 인사규정 제42조(징계양정 기준) 제2항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능력평가,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에 총3개 년도에 걸쳐 모두 우수한 고과성적을 기록하였다는 점, 재직기간 동안 아무런 징계처분도 받지 않을 정도로 평상 시 근무태도가 양호한 점, 노동부장관 대상 수상으로 인사규정 제43조(징계의 감경) 제1항 제2호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 해당되어 징계 인사규정상의 감경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보건관리전문기관 협의회 회장의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평상 시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인사규정 제42조(징계양정 기준) 제2항에 위배되는 부당징계입니다.


[입증방법]

(노 제1호증) 1차 징계(해고)결정통지서, 2019. 2. 12.
(노 제1호증의 1) 1차 직위해제(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 2019. 1. 9.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1. 10.∼2. 11.
(노 제2호증)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징계결정통지서, 2019. 8. 20.
(노 제2호증의 1)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2019. 7. 23.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7. 23.∼8.19.
(노 제3호증)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03.16.)
징계결정통지서, 2019. 12. 17.
(노 제4호증) 3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 2019. 11. 19.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11. 20.∼12. 16.
(노 제5호증) 3차 징계출석통지서, 2019. 12. 4.
(노 제6호증) 울산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 처분 문자통보, 2020. 2. 14.
(노 제7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000), 2019. 7. 3.
(노 제8호증)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및 청원동의자 44명의 주요 댓글내용, 2019. 03. 04.
(노 제9호증) 2차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2019부해469) 관련,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1), 2019. 11.
(노 제10호증) 000 노조지부장의 고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로
인한 1억원 과태료 부과처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019. 4. 12.
(노 제11호증) 인사기록카드
(노 제11호증의 1) 노동부장관 대상, 2018. 7. 2.
(노 제11호증의 2)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회장 최우수상, 2018. 3. 19.
(노 제12호증) 인사규정 제43조(징계의 감경)




2020년 3월 10일




위 근로자 (신청인) 0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유 서 (2)

사 건 부산 2020 부해 140
사단법인 000000협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근 로 자 000(******—1******)
(신 청 인) 울산광역시 남구 00동 000-0 00아파트 000동 0000호
전화 : 010-0000-0000

위 근로자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26 2층(송정동)
전화 :010-0000-0000,(054)457-7868∼9,팩스(054)457-0000

사 용 자 사단법인 000000협회
(피신청인) 대표자 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00대로 0000(청룡동)
전화 : 051-000-0000

위 대리인 00노무법인 공인노무사 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00-0번지 00빌딩 0000호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000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는 다음과 같이 이유서(2)를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위 근로자 (신청인) 0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징계사유 1의 부당성

<○ 근거 없는 허위사실 SNS 유포, 협회 명예훼손 및 위신 실추
- 2019. 03. 04일 김000는 배우자(000)와 교사(敎唆) 또는 공모(共
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원글 게재, 근거 없는 허위 ∙ 비방글 고의적 유포로 판단되며, 또한 법인명칭(000000협회)을 여과 없이 게재, 협회의 명예훼손 및 위신실추 등 손실 초래>


(1) 2019. 3. 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원글을 게시한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000)의 사실확인서
<생략>
(노 제13호증) 사실확인서 신000, 2020. 4. 11.


(2)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03. 04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에 “대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 청원글 게시행위와는 관련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징계 처분
을 행한 것은 인사권을 현저히 남용하고 일탈한 위법한 징계처분입니다.


2. 징계사유 2의 부당성

<○ 감사실 조사 시 수차례 허위진술 및 위증
- 2019. 01. 07일 감사실 부산출장 조사와 01. 15일 감사실 출석 조사 당시 000는 감사실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각서를 2회(01. 07일, 01. 15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에 수차례 허위사실(2018. 12. 18일 국민청원글 본인 게재사실 부인)을 적시하며 위증>


(1)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당시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 결정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아 새로운 이 사건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17.∼2020.03.16.)처분
을 하는 것은‘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인사권을 현저히 남용하고 일탈한 위법・부당한 부당징계입니다.

(2) 2차 징계(3개월 정직, 2019. 8. 8. 20.∼2019. 11. 19.)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부산2019부해469, 2019. 12. 6.)을 살펴보면,

<- 11페이지 (부산2019부해469, 2019. 12. 6. 판정문)

2) 사용자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조사당시 1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에 대해 4번에 걸쳐 부인했으나, 2019. 5. 20.자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게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가로 3회 더 게시한 것으로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판단이 들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다.>

<- 19페이지 (부산2019부해469, 2019. 12. 6. 판정문)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협회 및 000지부장 개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 사건 협회 감사실의 조사과정에서도 4차례나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20페이지∼22페이지 (부산2019부해469, 2019. 12. 6. 판정문)
3)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및 ‘다’항내지 ‘파’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동기와 실제 이 사건 협회가 입은 손실,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징계처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비교적 우수한 고과를 부여받았고, 특히 2018. 7. 2.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사건 정직 처분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감경의 여지가 있다.(인사규정 제43조 제1항은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자에게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내・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폭로성 글 및 녹취파일을 게시한 행위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 간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검찰청에서 협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법인명칭을 여과 없이 게시한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 사건 협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최근 5년간 이 사건 협회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검진 실시위반, 연말정산 자료입력 누락 등 업무과실 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특수검진 실시는 이 사건 협회가 수행하는 핵심업무 중의 하나로써 위반할 경우 기관운영에 영양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연말정산 자료입력 누락의 경우는 이 사건 협회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징계현황과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비교할 때 정직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정보화 업무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않고, 이 사건 근로자만을 징계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정보화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20조 제1항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에 대한 (부산 2019부해469, 2019. 12. 6. 판정문 참조)


1)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부산2019부해469)과

이 사건 사용자가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2019부해469)과 관련하여,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당시 2018. 12. 18
일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 사실(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 등)을 부인
했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 (01. 15일) 상의 허
위진술 내용을 감안하여 2차 징계의 양정을 정직 3개월로 결정을 하였던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주장내용을 답변서(1) 9페이지∼12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실과 2차 징계인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2019 부해469)의 2019. 12. 6.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사용자의 3명∼4명의 대리인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 하였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당
시에 이미 2차 징계(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 결정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아 새로운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 ∼2020. 03. 16.) 처분을 하여 ‘이중징계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으므
로, 이 사건 3차 정직 3개월 중징계는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정당한 인사
권 행사의 범주를 현저히 남용하고 일탈한 위법한 징계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 제3호증)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 03. 16.)
징계결정통지서, 2019. 12. 17.
(노 제9호증) 2차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2019부해469) 관련,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1) 9페이지∼12페이지

2) 2019. 3.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산2019
부해165)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
서(01. 15일) 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18. 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내용
이 허위진술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1차 징계인 2019. 2. 12. 징계해고처분에 대해 201
9. 3.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부산2019 부해165)
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9. 7. 23. 2차 징계를 위한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행한 후 자택대기발령기간(2019. 7.
23.∼8.19.) 중에는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상에서 2
차례에 걸쳐 2018.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허위진술내용
에 대한 추가적인 재조사도 전혀 시행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미 2차 징계인 정직 3개월(2019. 8. 20.
∼2019. 11. 19.) 징계결정 당시에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 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18. 12. 1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조
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
의 허위진술내용을 감안하여 2차 징계의 양정을 정직 3개월(2019. 8. 20.
∼2019. 11. 19.)로 결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상에서 2차례에 걸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
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 사건 근로
자의 허위진술 시점으로부터 11개월이 경과된 시기에 이를 다시 징계사
유로 삼아 별도의 정직 3개월(2019. 12. 17.∼2020. 3.16.) 중징계처분
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중징계 금지 원칙’과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 3. 16.)는 인사권
을 현저히 남용하고 일탈한 위법한 징계인 것입니다.
(노 제2호증)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징계결정통지서, 2019. 8. 20.
(노 제2호증의 1)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인사명령,2019. 7. 23.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7. 23.∼8.19.
(노 제3호증)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03.16.)
징계결정통지서, 2019. 12. 17.
(노 제4호증) 3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 2019.11. 19.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11. 20.∼12. 16.


3. 징계사유 3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규정의 부당성에 대해

<○ 감사실 특별감사 출석요구 불응, 지시불이행 및 조사회피
- 2019. 11. 12일, 13일, 14일 3차례 걸쳐 감사실은 000에게 출석 요구하여 본인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나, 본인은 3차례 출석을 모두 불응, 지시불이행하며 조사를 회피하여 위 3가지 사실로 인하여 인사규정 제40조 제2호, 제5호,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 감사규정 제15조의 2 제1호, 제2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징계함.>


(1)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감사규정 제15조의2를 징계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 및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규정 제15조의2(조사 및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에게 인사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출석답변이 불성실 할 경우>


(2) 이 사건 근로자는 그 당시 2차 징계인 부당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기간 중 2차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2019부해469)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일이 2019. 12. 6.로 예정되어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자택에서 2차 부당 정직징계에 대한 심문회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더욱이 2차 징계인 부당 정직기간(2019. 8. 20.∼2019. 11. 19.) 중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야 하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상태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부당정직기간 중인 2019. 11월 12일, 13일, 14일자에 3차례 걸쳐 감사실 조사를 위해 감사실로 출석하라는 감사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3) 또한, 위 감사실 출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3. 4. 000000협회 울산협회 횡령사건’과는 무관한 사건이므로 감사실 출석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는 일이며, 2019. 3.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산2019 부해165) 심문회의 당시에 감사실 조사과정 중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에서 2차례에 걸쳐 2018. 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내용이 허위진술임을 이미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감사실 출석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4) 한편, 2차 징계인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 2019 부해 469)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1) 6~7페이지에 따르면, “보직해임의 경우 추가조사 가능성,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출석 및 기타 징계를 앞둔 근로자가 현직에 근무시킬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규정 제23조에 의거 징계확정 시까지 대기발령을 하였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 제9호증) 2차 징계인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부산 2019 부해 469)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1) 6~7페이지

그렇다면, 2019. 3.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산2019 부해165) 심문회의 당시에 감사실 조사과정 중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01. 15일)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18. 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내용이 허위진술임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미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사실 출석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2차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징계조사와 징계준비를 위해 2019. 7. 2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이미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행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7. 23.∼8.19.) 약 1개월 기간동안에 추가적 징계조사를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던 시간은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차 징계조사 및 징계준비를 위한 2차 자택대기발령기간(2019. 7. 23.∼8.19.) 약 1개월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추가 징계조사를 전혀 행한 바가 없었다가, 2019. 8. 20. 2차 징계인 정직 3월(2019. 8. 20.∼2019. 11. 19.) 중징계처분을 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기(2019. 11. 12일, 13일, 14일 3차례)에 느닷없이, 그것도 2차 부당 정직 3개월(2019. 8. 20.∼2019. 11. 19.) 중에 있었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사실 조사를 위해 감사실에 출석하라는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핑계삼아 이 사건 3차 정직 3개월(2019. 12. 17.∼2020.03.16.) 중징계처분을 행한 것 자체가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인사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노 제2호증) 2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8. 20.∼2019. 11. 19.)
징계결정통지서, 2019. 8. 20.
(노 제2호증의 1) 2차 보직해임(자택대기발령)인사명령,2019. 7. 23.
자택대기발령기간 : 2019. 7. 23.∼8.19.
(노 제3호증) 3차 징계(정직 3개월, 2019. 12. 17.∼2020.03.16.)
징계결정통지서, 2019. 12. 17.

(5) 소결

위와 같이 정상적인 재직기간이 아닌 3개월 부당 정직기간 중에 있는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 당사자 쌍방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
되는 기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합리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 감사
실 조사를 위해 감사실에 출석하라는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
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규정 제15조의2(조사 및 자
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3개월 정직 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권을 현저히 남용하고 일탈한 위법한 징계라 할 것입니다.


4. 징계의 공평성 위반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12.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사실(노조간부의 여직원 폭행・폭언 등)을 부인했던 사실확인서(01. 07일) 및 문답서 (01. 15일) 상의 허위진술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대리인들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3개월 정직징계로 징계를 하여야 공평한 일이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의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한 위법한 징계입니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여직원을 폭언, 폭행하고, 협회 위신을 손상케 한 이청원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감사실 000 과장 및 000 실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의 공평성에 위배됩니다.

<문 답 서

“문 : 2018. 12. 20. 본인이 사이버 감사실에 울산 폭언·폭행 사건 제보(징계요청)를 잘 해주었고, 감사실의 사실확인 조사 및 복무기강 확립차원의 조치가 될 것인데, 동사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 : 감사실에서의 징계 외에도 000 차장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알리고 싶은 부분이었으며, 감사실의 복무기강 확립차원의 조치가 경징계로 가볍게 넘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었기에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문 : 감사실은 폭언·폭행사건 관련 사실확인 조사결과, 피해자(000)가 가해자(000)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12.28.)를 제출하는 등 반의사불벌죄 적용되나, 노동조합 간부로서 협회 체면·위신 손상 감안 징계회부방침인데, 동 사건 제3자인 본인이 협회차원의 조치에 앞서서 사건을 가해자 부각 편파적으로 왜곡(녹취파일 편집·일부 허위사실 명시 등)하여 내외부에 유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사 제5호증) 감사보고서에 부속된 문답서, 6페이지, 2019. 1. 18.
(사 제5호증) 감사보고서에 부속된 문답서, 5페이지, 2019. 1. 18.



(2) 2019. 12. 6. 3개월 정직 2차 징계에 대한 심문회의(부산2019부해469)
에서 “추후 000 노동조합 지부장의 새로운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징계하
겠다.”라는 000 노사협력차장(사내 노무사)의 진술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와 이 사건 근로자를 기만하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로써 이 사건 사용자가 국가기관을 기만하기 위해 심문회의에서 거짓말을 한 000 노사협력차장
(사내 노무사)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의 공정
성에 위배됩니다.

(3) 000 노동조합지부장의 고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7회 위반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권력자인 000 노동조합지부장에게는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않은 점만
을 보더라도, 이 사건 3차 징계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의 공정과 형평에 현저히 위배되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노 제10호증) 000이청원 노조지부장의 고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로 인한 1억원 과태료 부과처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019. 4. 12.

(4) 2차 징계인 3개월 정직처분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부산019부해469, 2019. 12. 6.)상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것이므로,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비교 분석하더라도, 이 사건 3차 징계인 3개월 정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처분의 정당성 범주를 현저히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징계입니다.

<-20페이지∼22페이지 (부산 2019부해469, 2019. 12. 6.) 판정문

3)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및 ‘다’항내지 ‘파’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동기와 실제 이 사건 협회가 입은 손실,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징계처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비교적 우수한 고과를 부여받았고, 특히 2018. 7. 2.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사건 정직 처분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감경의 여지가 있다.(인사규정 제43조 제1항은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자에게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내・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폭로성 글 및 녹취파일을 게시한 행위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 간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검찰청에서 협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작가 인터넷 사이트에 법인명칭을 여과 없이 게시한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 사건 협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최근 5년간 이 사건 협회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검진 실시위반, 연말정산 자료입력 누락 등 업무과실 행위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특수검진 실시는 이 사건 협회가 수행하는 핵심업무 중의 하나로써 위반할 경우 기관운영에 영양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연말정산 자료입력 누락의 경우는 이 사건 협회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징계현황과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비교할 때 정직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정보화 업무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않고, 이 사건 근로자만을 징계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정보화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20조 제1항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 2차 징계에 대한 (부산 2019부해469, 2019. 12. 6. 판정문 참조)


[입증방법]

(노 제13호증) 사실확인서 000, 2020. 4. 11.




2020년 4월 14일


위 근로자 (신청인) 0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정수 (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수신 : 수신자 참조
제목 : 심팜사건 의결결과 알림
1. 관련 : 부산 2020부해140 사단법인 000000협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2. 위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3. 판정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051-000-0000)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행 심판과-3212 (2020. 5.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020-05-25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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