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수 노무사 노동사건 시리즈33 {배치전환(전직)인사발령사건}
이     름 :
  운영자
홈페이지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 정 서

사건번호 : 2003 부해 71

신청인 : 경북 구미시 형곡동 000-0번지
이 0 0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00번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이사장 전 0 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정 수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1-13번지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3.1.17. 신청인을 총무팀장에서 주간보호센터팀장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로 판정하고, 원직복직과 전보기간에 받지 못한 직책보조비의 지급 및 공개사과를 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이00(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2003.1.17.자로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총무팀장에서 주간보호센터팀장으로 전보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전00(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경북 구미시 형곡동 000번지에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이사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구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0.12.1.부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운영해 온 사실.
나. 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의 효력 만료일은 2003.11.30.이라는 사실.
다. 복지관은 2001년도 구미시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고, 기관에 대한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지적사항 대부분이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된 사실.
라. 복지관은 2002년도 구미시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고, 신청인에 대한 징계(훈계)조치와 지적사항 시정지시 외에 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수탁 재협약시 평가자료로 활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적사항 대부분이 신청의 업무와 연관된 사실.
마. 복지관은 구미시의 지시에 따라 주간보호센터팀을 신설하고, 2003.1.16.인사위원회에서 재적인사위원 6명 중 신청인을 포함 참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팀장에 대한 인사를 관장에게 위임키로 결의한 사실.
바. 복지관장은 2003.1.17. 신청인을 총무팀장에서 주간보호센터팀장으로 전보하는 등 팀장 3명을 전보한 사실.
사. 복지관은 업무추진비 중 직책보조비로 관장 300,000원, 사무국장 200,000원, 총무부장 100,000원을 매월 지출하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온 사실.
아. 복지관은 신청인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중 직책보조비로 매월 100,000원을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해 오다가 주간보호센팀장으로 전보된 후 지급을 중단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3.4.11. 본건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총무팀장에서 주간보호센터팀장으로 전보한 것은 전보의 필요성이 없고, 전보와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고, 전보로 인하여 임금의 손실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므로 부당전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효율성 제고와 직제개편에 따라 신청인등 팀장을 전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팀장에 대한 전보를 복지관 관장에게 위임하기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신청인을 포한 참석위원 전원 찬성)하였으며, 전보 후 임금수준 및 직급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신청인을 계속 총무팀장으로 근무케 하는 것은 구미시와의 수탁 운영에 대한 재계약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이 있어 신청인을 주간보호센터팀장으로 전보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빙자료 및 심문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재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의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신청인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과 신청인이 받게 된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의2."가","나","다","라","마","바","사',"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구미시와 위/수탁 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구미시의 지시에 따라 주간보호센터팀을 신설하고, 2003.1.16. 인사위원회에서 재적인사위원 6명 중 신청인을 포함 참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팀장에 대한 인사를 관장에게 위임키로 결의한 후 같은 달 17일 신청인을 총무팀장에서 주간보호센터팀장으로 전보하는 등 팀장 3기관에 대한 경고처분을 받았고, 지적사항 대부분이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되었으며, 2002년도에도 지도/점검 결과 신청인에 대한 징계(훈계) 지시뿐만 아니라 지적사항을 2003.11.30.자로 만료되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 재협약시 평가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경고성 통보를 받았고, 지적사항 대부분이 신청인의 업무와 연관되었으며, 전보된 후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단지 직책과 관련하여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직책보조비(월100,000원) 지급이 중단되었으나, 이는 신청인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써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03년 6월 1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0 0
공익위원 김 0 0
공익위원 구 0 0
2003-06-27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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