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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송년회식 후 귀가도중 동사한 사건의 산재인정 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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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지법 김천지원 연말송년회식 후 귀가도중 동사한 사건의 산재인정 판결 평석

1. 사건 개요

(1) 폐사무소의 자문사인 ○○○○회사에서 2006년도 12월 연말송년회를 개최한 후 동 회사 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도보로 귀가도중 도로변 도랑에 빠져 잠이든 채 동사한 사건임.

(2) 사망근로자는 동 회사로부터 평소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아 동 회사 서는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 폐사무소에 산재인정여부를 자문해 왔음.

(3) 폐사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식장소에서 발생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식장소에서 자택으로 귀가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단순한 통근상의 재해로 보아 회사에서 제공한 통 근차량 등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임을 자문함.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자택으로 귀가도중 동사한 경우는 이를 회식중의 만취상태와 동사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회식참가에 기인하는 사고로 보아 이를 업무상재해(산재)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산재보상법의 법리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불승인이 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산재로 인정될 것임을 확신하여 전화로 자문하였음.

(4) 동 회사로부터 “동 회사대표자와 친분 있는 변호사와 노동부 간부에게 문의해 보니 그 변호사와 노동부 간부는 본 동사사고가 절대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 왜 폐사무소에서만 산재로 인정된다는 상반 된 주장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며 폐사무소의 산재인정에 대한 자문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서 폐사무소에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는 명확한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별첨)과 같은 의견 서를 작성해 주었음.

(5) 폐사무소가 작성한 산재인정에 대한 의견서를 동회사에서는 산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던 그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법률적으로 재검
토를 요청하였고, 그 후 폐사무소에서 작성한 산재인정에 대한 의견서를 직접 검토한 변호사는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는 산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하여 동 회사에서 동 변호사가 사무소에서 작성한 의견서 상의 논거와 판례를 기초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2007년 9월 20일자에 행정소송에서 산재인정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같은 해 9월 21일 영남일보에 기사화되었음.

(6) 폐사무소의 법리적인 판단은 실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로 하여금 산재
불가능하다는 법리적인 판단에 대한 입장을 변경시켰으며, 실제소송상의
법률상의 논리적 기초가 되었으므로, 노동사건에 관한 폐사무소의 법리적
판단은 변호사와 동종의 공인노무사를 능가한다고 자신합니다.

[별첨] 1. 영남일보 기사내용
“회식 과음 뒤 사망도 업무상 재해”
2007. 9. 21. 영남일보
2. 산재인정에 대한 폐사무소의 의견서





[별첨] 1. 영남일보 기사내용 : “회식 과음 뒤 사망도 업무상 재해”
2007. 9. 21. 영남일보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0일 회사 주최 회식 뒤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 동사한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식을 회사 측이 주관했고 소수 직원을 제외한 대부분 직원이 참석한 점,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식에 참석 한 것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업무관련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이씨가 지난해 12월 김천시 한 식당에서 회사 송년회식에 참석한 뒤 술에 취해 걸어서 귀가 중 도로변 도랑에 빠진 후 젖은 옷을 입 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동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별첨] 2. 산재인정에 대한 폐사무소의 의견서


의 견 서

연말송년회 회식 참가 후 만취상태에서 도보로 귀가 도중 동사한 경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요지

연말송년회 회식 행사는 회사의 노무관리 필요성에 의한 행사이고 회식행사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였기 때문에 회식행사 자체는 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사망사고가 회식행사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행사 중의 재해가 아니고, 회식행사 후 귀가 도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회식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행사 중의 재해로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하고, 회식 후 회식장소에서 벗어나 귀가도중 발생한 사고는 이를 단순한 출퇴근 중의 재해로 보아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차량 등에 의한 교통사고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법한 판단입니다.

[관련법규]
-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행사 중의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출퇴근 중의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2.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결정의 맹점

본 사건의 사망사고의 실체는 만취상태의 음주 원인과 동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회식행사 중의 재해에 초점을 맞추어 산재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만취상태의 음주원인과 동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단순한 퇴근 중의 재해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 중대한 법률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사망원인이 회사가 개최한 연말회식 후 도보로 귀가도중 사망한 사고이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회식으로 인한 만취상태가 주요원인이며, 만일 회식장소에서의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면 도보로 귀가도중 동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행사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출퇴근 중의 재해로 인정하여 만취상태의 음주원인과 동사로 사망하게 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한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회식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고 회식 후 회식장소에서 벗어나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비록 회식행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사고의 경우 (예 :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귀가 후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발병으로 사망)까지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한 판단입니다.

3. 공인노무사 종합소견

(1) 노무관리상의 필요성에 의한 행사 참가 후 귀가 도중 발생한 자가용 교통사고, 택시이용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한 다음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은 행사참가 중의 재해는 회식행사개최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회식행사 장소를 벗어나 귀가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이를 단순한 출퇴근도 중의 재해로 보지 않고 행사 중의 재해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분석

1)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택시로 귀가도중 택시하차 후 집을 찾아 헤매다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재해의 실체를 만취상태의 음주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행사 중의 재해로 보지 않고 이를 단순한 출퇴근중의 재해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고등법원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사망사건의 실체를 만취상태의 음주원인이 회사가 개최한 회식참가이었으므로, 만취상태에서 귀가 중 집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고는 단순한 퇴근 중의 재해가 아니라 회식행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참조 ; 첨부판례 1 : 대법원 2005. 6. 9. 2005두291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 회사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한 낚시행사 참가 후 자가용 승용차로 귀가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행사 참가 후 귀가도중 자가용 교통사고는 행사 중의 재해가 아니라 단순한 출퇴근 중의 사고 보아 회사가 제공한 통근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고등법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단순한 퇴근 중의 재해로 보지 않고 행사 중의 재해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였습니다. (참조 ; 참부판례 2 : 대법원 1997. 8. 29, 97누7271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3) 본 사망사고의 원인은 만취상태의 음주로 도보로 귀가도중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길을 찾아 헤매다 동사한 사고이므로, 만취상태의 음주원인과 동사로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기에는 충분하고, 이는 단순한 통상적인 퇴근 중의 재해가 아니라 회식행사 참가에 수반되어 발생된 사고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쟁점은 100%로 법리적인 공방에서 승패가 달라지는 사건이며 적어도 고등법원 단계까지 장기간의 소송기간이 걸릴 수 있는 사건이며 만일, 법리적인 논리가 제대로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까지의 장기간의 소송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 2건 또한 행정소송의 단계인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소송단계 중 고등법원까지는 유족이 패소하고 대법원에 이르러 승소하였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기까지 장기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위 대법원 2건의 판례를 잘 인용하여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활용한다면 대법원 이전인 고등법원 단계에서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족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첨부 : 대법원 판례 2건]



2007년 2월 8일



공인노무사 김 정 수 사 무 소(직인생략)



○○○○대표이사 귀하

1. 대법 2005. 6. 9. 2005두291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면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위 회식장소에서 과음으로 인한 만취의 결과 귀가 도중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비록 망인이 그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위 회식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박○무 외 1
【당 사 자】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 28. 선고 2004누4422 판결

【주 문】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박○상은 소외 ○○제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경영하는 ○○백화점 울산동구지점에서 판매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11. 19. 밤에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어 11. 20. 14:00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0. 11. 24. 14:08경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선행사인 뇌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망 박○상(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2. 12. 30. 망인의 사망은 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5 내지 15,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원○균, 당심 증인 윤○찬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윤○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윤○찬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1) 망인은 1976. 3. 17.생으로 사망 당시 24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0.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 ○○백화점 내에 있는 ○○제화 현대동구지점에서 구두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입사 이후 2000. 11. 8.까지는 백화점 개점시간인 10:30부터 폐점시간인 19:30까지 근무하였고, 2000. 11. 9.부터 11. 19.까지는 세일기간인 관계로 09:00부터 20: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2) 망인은 위 세일기간 마지막날인 2000. 11. 19. 21: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백악관숯불갈비식당에서 현대동구지점장 윤○찬이 세일기간동안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마련한 회식에 직원 8명(지점장 포함) 전원이 참석하여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곧 이어서 11. 20. 00:00경 전직원이 위 숯불갈비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미시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혼자 걸어서 노래연습장으로 갔으나 발음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다.

(3) 지점장인 윤○찬은 망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캔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술에 취하여 탁자에 엎드린 채 잠이 들자, 직원인 원○균에게 망인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균이 위 노래방에서 회식이 완전히 끝나기 전인 2000. 11. 20. 01:00경인 망인을 깨워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보냈다.

(4) 그런데 망인은 택시에 탄 뒤에도 쓰러지듯 계속 잠을 잤고, 택시운전사인 최○섭이 2000. 11. 20. 02:00경 망인이 거주하던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현대패밀리아파트가 아닌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명덕패밀리아파트 104동 앞에 망인을 잘못 내려주고 가는 바람에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위 명덕패밀리아파트 106동을 자신의 집이 있는 곳으로 잘못 알고 계단 등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고, 그 날 06:15경에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5) 이후 망인은 2000. 11. 20 14:00경까지 계속 오한으로 몸을 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로 울산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즉시 뇌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너무 심하여 2000. 11. 24. 14:08경 뇌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숯불갈비식당 및 미시노래연습장에서의 회식은 세일기간 동안의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승인 하에 지점장이 주관한 모임으로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점, 위 회식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에서 부담한 점, 망인이 먼저 노래방을 나가게 된 것은 술에 취한 망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라는 지점장 윤○찬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 망인은 위 회식 도중 마신 술로 인하여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방향감각을 잃고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에서 집을 찾아 헤매다가 넘어져 두부에 손상을 입기에 이르렀으며, 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석한 위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식장소에서 과음으로 인한 만취의 결과 귀가 도중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비록 망인이 그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위 회식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대법원 1997. 8. 29, 97누7271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광순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275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 1110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병욱은 1990. 12. 1. 종합광고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대방기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 1. 1.부터 인쇄제작국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위 망인을 포함한 위 회사 내 낚시회 소속 회원 4명이 금요일인 1995. 11. 17. 16:30경 서울을 출발하여 충남 당진군에 있는 대호방조제에서 밤낚시를 하고 다음날인 18. 위 망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다가 12:30경 충남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 도로상에서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망인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1995. 11. 18.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근무시간 외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동호인회 활동을 마치고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위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는 종합광고제작회사로서 55명의 광고전문인이 종사하고 있고 광고회사의 특성상 직원의 창의력을 높이고 새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율적이고 개방된 분위기의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회사 내에 낚시회 볼링회 산악회와 같은 동호인 모임을 조직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이 낚시회의 회장이고 그 회원은 10여 명이지만 낚시행사가 있을 때에는 회사 내에 행사의 공고를 하여 회원뿐 아니라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사실, 위 낚시회는 매년 2회 정기행사를 가져왔고 이 사건 행사도 이러한 정기행사의 하나로 미리 회사측에 일시 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았으며 소요경비 금 300,000원도 전액 적립된 지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참가희망자가 4명뿐이어서 승용차 한 대에 모두 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차량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회장인 위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하게 된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행사의 출발 직전 업무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었으나 회사가 이 사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신이 중견간부로서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웠던 사실, 이 사건 행사의 출발일은 금요일로서 18:00까지가 근무시간인데도 회사측의 승인하에 16:30에 출발하였고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지만 소외 회사에서는 휴무일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소외 회사인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위 업무상 재해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일치되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2008-01-10 1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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