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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수상태 방치 등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망재해, 산재인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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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방치 등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망재해,산재인정판결

<사건명>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7, 2008.8. 9.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평소 동맥경화 등의 기초질환이 있던 자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질 내출혈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도 근로자를 혼수상태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근로계약상 사업주에게 수반되는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산재로 인정

<판결의 논거>

1.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채용되어 불과 4시간 정도 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또는 그 전조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과 망인의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그 피해가 확대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반장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하고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숙소로 돌아간 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불에 용변을 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은 소속 근로자인 망인의 상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이틀 동안 방치한 사실 및 만일 위와 같이 방치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소외 회사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의 평석>

과로성 질병(뇌실질내출혈, 내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소뇌출혈, 뇌경색,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인한 사망재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과로성 질병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고, 그 질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의하여 수반되는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뇌실질 내출혈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이틀 동안 방치하는 등 근로계약상 사업주에게 수반되는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판결임.
근로계약상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근로자 보호의무의 위반 사실을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의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본 점에서 근로계약의 법적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한 판결로 보임.
즉,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에서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기본적 의무라고 할 것이나 그 외에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등의 근로자 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이 비록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닐 지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산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008-10-21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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