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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해석기준 대법원 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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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해석기준 대법원 판결 평석


<대상판결>


사 건 : 2006두15400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원고, 피상고인 :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피고, 상 고 인 :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구 명칭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판 결 선 고 : 2008. 12. 24.



<법률상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해석기준

2. 노동부 시정명령 처분의 적법성 유무



<대법원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위 부칙 제5조 제1항의‘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② 예외적으로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 직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2.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 제5조 제1항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임.


3. 피고 보조참가인 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규약상의 조직대상을 종전의 ‘각 현업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규정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철도청 현업기관 기능직 공무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인인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 노동조합보다 나중에 설립된 원고 노동조합(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철도관련 업무 중 위임∙위탁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설립신고를 한 다음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규약 변경을 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의 근로자들과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의 원고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승인하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경인지방노동청 인천 북부지청장)는 원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행위와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가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한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시정명령을 행 하였던 바,

① 원고 노동조합(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은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 노동조합(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므로,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노동조합(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는 것임.

② 원고 노동조합(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을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행위’와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경인지방노동청 인천 북부지청장)가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한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행한 시정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위 판결 평석>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구별됩니다.

① 노동부의 입장은 종전의 노동조합이 기업별노조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그 기업별 노조의 조직대상과 중복되는 산별노조 ∙ 직종별 ∙ 지역별 노조 산하의 지부 및 분회로 결성되더라도 그 새로운 산별노조 ∙ 직종별 ∙ 지역별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종전의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 직종별 ∙ 지역별 노조 산하의 지부 및 분회로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임.

②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기업별 노조 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만을 한정적으로 보고(예외적으로 산별노조 ∙ 직종별 ∙ 지역별 노조 산하의 지부 및 분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함), 종전의 기업별 노조와 새로운 초기업적인 산별노조 ∙ 직종별 ∙ 지역별 노조 사이에는 그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새로운 산별노조 ∙ 직종별 ∙ 지역별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있고 있음.

또한, 종전의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 직종별 ∙ 지역별 노조 산하의 지부 및 분회로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 중에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단, 종전에 설립되어 있는 초기업적인 산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의 산하 지부, 분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기업별노조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기업별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2. 위와 같은 노동부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해석 입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에는 사실상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1개만 존재하도록 유도하여 복수노조의 허용시기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노동정책적인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은 노동입법 및 법적 안정성 면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와 같은 노동부의 노동정책적인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없다.”규정으로 입법할 것이 아니라 위 법률 내용 중 ‘노동조합’의 문구 대신에 ‘기업별노동조합 또는 초기업적인 노조의 지부, 분회 등 산하조직’으로 입법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노동부와 법원의 복수노조에 대한 해석의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의 산업현장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 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복수노조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노사 간의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6두15400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0
담당변호사 이 00

피고, 상고인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구 명칭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누
16019 판결

판 결 선 고 2008.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제정 당시 부칙 제5조 제1항(그 후 순차 설립 금지 기한이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렀다)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그리고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대상을 종전의 철도청(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로 바뀜)의 각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규정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철도청 현업기관 기능직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인 사실,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보다 나중에 설립된 원고 노동조합은 조직대상을 철도관련 업무 중 위임·위탁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설립신고를 한 다음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규약 변경을 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의 근로자들과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의 원고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승인하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행위와 조합장을 선출한 행위가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한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시정을 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노동조합의 위 행위가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설립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노동조합은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므로,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이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을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행위와 나아가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에 대한 피고의 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00
대법관 양00
주 심 대법관 박00
대법관 박00
2009-06-15 1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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