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불법 비리 노무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모조리 구속 처벌하라!
이     름 :
  가락국 7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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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리 노무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모조리 구속 처벌하라!

역사적으로 돈 있는 곳에 불법과 비리가 있었다. 작금의 세상도 그러하다.

서울에서 4-5년간 활동하다 경북 구미로 사무소를 옮긴 후배 노무사로부터 지난 해 횟집에서 들었던 어느 비리 노무사의 얘기가 요즘 연일 TV, 신문 등 언론사의 사회면을 장식한다.

그 당시 후배 노무사는 소주 한잔 마시더니 "그 노무법인의 대표노무사는 사장들에게 노동조합을 없애줄테니 착수금으로 1억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깨지면 성공보수로 1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대놓고 요구한다고 한다. 내가 아는 노무사가 그 노무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자신도 옷 벗길까봐 사표쓰고 그 노무법인을 나왔다." 는 충격적인 말을 했었다. 그 말을 듣고 난 몹시 분개했었다.

2012. 9. 24. 오후 2시경에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깨주는 일을 서슴치 않았던 그 노무사의 불법행위 서면자료가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것을 보고, 여러차례 전화시도 끝에 다음 날 한국공인노무사협회장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협회장과 전화통화 중에 나는 1998년도에 삭발을 하고 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 항의방문을 해야 했었던 나의 일부터 말을 꺼냈다. 그 당시 대구의 비리 노무사들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부 산하기관(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금품로비를 한 것이 대구MBC 몰래카메라에 포착되었고, 비리노무사들의 그런 꼴을 그냥 넘기지 못한는 내 성격상 협회에 방문하여 그 당시 사무국장(현 협회장)에게 대구지역의 비리노무사들에게 반성문이라도 받아서 다시는 이런 비리 노무사들의 불법행위가 TV에 제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나의 이런 항의와 요구에 대해 그 당시 협회 사무국장은 그 당시의 협회 윤리위원장 윤00 노무사와 협회장 김00 노무사에게 직접 요구하라는 대답을 해왔다. 나는 비리 노무사들의 불법행위를 척결하는데에 앞장서야할 협회가 비리노무사들의 두둔하는 행태에 더욱 분노했었다.

이 당시 비리노무사들에 대해 노동부는 아무런 징계조치도 하지 않았고, 검찰 등에 형사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채 모든 불법을 그냥 덮었다.
왜 그럴까? 노동부에서 비리노무사를 징계하게 되면, 그 비리노무사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노동부 공무원도 함께 징계하여야하기 때문에 아마도 노동부에서는 자신들의 조직구성원들을 징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그 후 2000년도경에 SBS 뉴스에서도 서울지역의 비리노무사가해고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공무원에게 돈으로 로비했던 정황이 보도되었다. 또 이런 꼴 못참는 내 성격 탓에 난 협회에 전화하여 뉴스에 나왔던 박모 노무사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 달라고 했다. 그 당시 협회사무국장은 비리에 연루된 박모 노무사의 이름을 나에게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하여, 난 할 수 없이 비리를 제보했던 노동단체에 전화하여 그 박모 노무사의 이름과 그가 협회 이사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난 다시 협회사무국장에게 전화하여 박모 노무사가 협회 이사이기 때문에 불법 비리사실을 그냥 덮으려고 협회회원인 나에게 조차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냐며 열나게 항의하였고, 그후 난 10여년간 협회에 회비 납부거부 투쟁으로 화답하였다.

이 사건도 역시나 노동부에서는 불법 로비한 노무사와 불법적인 돈을 받은 노동위원회 공무원도 아무런 징계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에 형사고발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유는 종전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인간사에는 돈이 있는 곳에 불법과 비리가 있다!
불법적인 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도 늘 있다.
불법적인 돈을 주는 자는 대부분 공무원이 아니고 그 돈을 받는 자는 대부분 공무원들이다. 불법적인 돈의 수요가 있으니 불법적인 돈의 공급도 있다. 이런 걸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 할 게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깨는 것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런 일은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들이나 할런지 모를까, 노사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는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돈에 눈이 뒤집힌, 직업적인 양심조차도 없는 일부의 노무사들이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는 불법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다!

오늘 날에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조 깨는 일을 하고 있는 비리 노무사들이 활개치고 있는 데에는 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협회의 침묵이 일조하였다고 나는 확신한다.

난 한국공인노무사협회장에게 거듭 요구했다.
"노동부가 불법 비리 노무사를 징계하지 않고 형사고발하지 않고 있다면, 협회차원에서라도 불법 비리노무사뿐만 아니라 비리노무사와 유착관계에 있는 비리 공무원들까지 모조리 형사고발하여 구속 처벌하라.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데 이젠 우리 공인노무사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2012-10-08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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