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식한 국가와 국회의원들 땜에 백성들이 정말 고생이다!
이     름 :
  가락국 7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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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의원입법과 정부 각 주무부처에서 입안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정부입법을 통해 제정되고 개정된다. 그리고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다.

법률은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좌우지간 일반 백성들이 법률의 문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이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인 큰 충격과 사회적인 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뉴스로 좁은 나라 땅이 들썩거렸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해고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경영자와 근로자에게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이 명확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한 정의조항 조차도 없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더군다나 모법인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한 적도 없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감히 정의를 내린다. 참! 겁도 없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최저임금의 정기성의 범주를 1개월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임금을 그냥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상임금의 정기성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의 정기성 범주를 1개월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이를 전국 고용노동부 관할기관과 모든 기업에게 노무관리지침 자료로 활용토록 행정지도를 해 왔었다.
법률이 아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안하여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적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법률보다도 더 신중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시행령에, 그것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좁은 땅이 들썩거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역대정부와 현 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무식함과 직권남용은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정부의 입법권 남용행사를 견제하지도 못하고, 법률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대의원과 현 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무식함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무식함과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좌우지간 법령을 만들 때에는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주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2013-12-31 1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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