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이     름 :
  가락국 7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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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조계에서 흔히 하는 말로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다. 검사와 판사도 언젠가는 변호사 개업을 하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는 한 집안이라는 얘기일게다.

검사와 판사로 임용되었다가 불법비리로 퇴직하더라도 언젠가는 변호사로 개업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는 온갖 불법비리로 징계받은 변호사의 실명과 비리내용, 징계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전직 판사와 전직 검사출신인 소위 전관변호사들의 징계내용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가 아는 선후배 검사와 판사들에게 인사(?)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엄청만 돈을 수임료로 챙기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전직 검사와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들마저도 쪽팔리게 왜 이런 불법비리를 할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겠지만, 그 근본원인은 법조계에서 말하는 법조3륜을 만들어준 현행 법률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직 검사와 판사들은 퇴직 후 소위 잘나간다는 로펌으로 옮겨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직 검사와 전직 판사출신 전관변호사들과 잘 어울려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소위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그 점을 파고들어 현직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챙기다 징계받은 것일 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옷이 벗겨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심, 2심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3심 대법원에서 80만원, 90만원의 벌금형으로 확정된다. 불법행위를 한 국회의원, 시장, 군수는 3심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9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 전관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대규모로 선임한다.
정치인과 법조 3륜이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이는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법조3륜 출신들은 기회가되면 자신도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으니 정치인과 잘 어울리려고 할게다.

정치인, 판검사,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저지른 뇌물, 재판거래 등 온갖 불법비리 뉴스를 보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모르고 탈북했다가 많이도 실망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 판사, 검사와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뇌물, 재판거래, 온갖 불법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 번 판사와 검사로 임용된 자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하는 종신 판검사제가 입법화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직 판검사들이 뇌물받아 구속되고,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현직판검사들에게 인사(?)하다가 구속되는 뉴스를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식들하고 뉴스를 함께 보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불법부정부패가 만연한 부패공화국이다. 바로 그 중심에 법조3륜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소장에 자기 이름만 써놓고 도장 날인하는 소위 도장 값이 수천만원한다는 법조계의 떠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 기가 막힌다! 이런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게.....







2019-01-16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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